제2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2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대구백화점 앞 천막농성장

■ 손학규 대표


어제 제주도에 이어 대구에 와서 도민대회를 하게 됐다. 최고위를 지방에서, 노천에서 하는 것이 빨리 끝나야 할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저녁 대구에 와서 대구시민들을 뵈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 동대구역에서도 보고 오늘 아침에는 목욕탕 식당에서도 많은 분을 만났다. 흔히 대구 경북지역에 대해서 민주당을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어제저녁과 오늘 아침에 만나 뵌 대구·경북 지역 시민과의 만남은 매우 좋았다. 어제만 하더라도 몇 시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천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많은 분이 자발적으로 와서 서명을 해주고 이명박 정부의 날치기에 항의하고 서민 예산이 날아간 것에 대해 분노하셨다. 이곳과 동대구역에서 만난 택시기사들의 반응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대구 지역에 와서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운동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걱정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지역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독재화하고 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짓밟고 빼앗는 것에 대해 분노가 컸다.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 민주세력이 대구·경북 지역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대구는 4.19의 시발인 학생운동의 첫 봉화를 올린 곳이다 3.15 이전에 대구학생운동을 통해서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제가 학교를 다니던 1960년대에는 6.3운동의 중심이 대구에서부터 시작됐다. 학생운동의 중심인물을 대구·경북에서 대거 배출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혁신운동의 본거지가 대구·경북지역이었다는 생각을 떠올리면 민주개혁진보세력이 대구에서 더 큰 희망을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사태로 우리나라를 전체를 안보 정국으로 몰아가려 해도 우리 국민의 민주의식은 분명히 살아있다. 날치기 예산과 서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분명하고, 아무리 사격훈련으로 안보 정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전혀 동요하지 않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격훈련을 통해서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면서 관광객이 현재 줄어 관광업자들이 울상이라 하는 말을 여러 군데서 들었다.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인원이 200명이 채 안 될 정도다. 개성공단의 미래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개성공단을 닫는 게 아니라 열어서 대화와 교류의 길을 숨통을 열어두어야 한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전쟁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 속에 우리 국민이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열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저희는 이럴수록 대화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요구한다.

리처드슨 주지사가 북한에 다녀오면서 북한의 실정을 말하는 가운데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자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북한이 대외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길과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다. 남북과 미국이 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북한이 군사적인 충돌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긍정적 사인으로 봐서 대화의 길을 적극 열어 가면 좋겠다. 민주당은 다각적 대화와 교류의 길을 추구하고자 한다. 남북 긴장상태에 대처함에 우리는 남북의 평화를 유지하자는 기본적 입장이지만 남북평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맡기고 남북 내지는 주변관계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주당 대표단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까지 가서 적극적인 대화의 길을 모색을 할 생각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의 하나로 상황이 요구하고 필요로 할 때 남북 간의 직접 대화에 민주당도 나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명숙 상임고문의 재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압에 의한 수사로 정치적 보복을 하는데 검찰이 도구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된다. 검찰의 관행적 수사, 검찰의 정치도구화, 검찰의 특권화에 대한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정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는 예산안 날치기에 반대하고 법안과 예산안 무효화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가 전개해 왔던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요구는 아직도 살아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구제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전국 축산농가뿐 아니라 농민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바로 안동에 구제역 현장을 방문할 생각이다. 구제역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당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오늘 사분위에서 이사 1인을 결정할 예정이라 한다. 비리사학의 상지대 문제인데 사학이 다시 비리 재단으로 넘어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모습이 사학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사 1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사학의 발전, 상지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사를 뽑길 기대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모처럼 대구를 방문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희갑 당시 시장과 함께 밀라노 프로젝트를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공시키려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대구를 방문하던 기억이 새롭게 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구는 많은 역대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전국에서 최하위다. 당시만 해도 실업률, 부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는데 오늘 아침 신문발표를 봐도 전국에서 경제성장률이 -3.8%로 최하위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충청남도는 5.8%가 성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구경제는 -3.8%로 계속해서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 수준일까 우리는 의문을 갖는다. 이것은 이곳 지역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대구에 대한 관심이 작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구시의 경제발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형제가 예산을 날치기하면서도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위한 ‘메디시티 대구’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버렸다. 대구시에서는 ‘메디시티 대구’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삭감했다. 그리고 대구의 국회의원, 아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87명, 대한민국 국회의원 298명이 형님한테 졌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비록 인근이지만 포항에 전부 쏟아짐으로써 이런 대구경제의 피폐를 또다시 가져오는 것 아닌가 저는 염려한다.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교 중에서도 지방국립대학으로 가장 실력, 역사, 전통을 인정받는 대학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대법인화법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대구·경북의 희망인 경북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게 하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다. 경북대학교뿐이겠는가. 모든 대구경북의 국공립 사립대학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대구·경북 도민 여러분께서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나라당 정권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사고를 친다. 그 며칠간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고 하면 한나라당 정부가 실수한 예산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들의 자식인 전의경, 그 나이에는 ‘무쇠를 먹어도 소화를 시킨다’고 할 정도로 한없이 좋은 급식이 필요한 나이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전의경 급식비를 초등학생 급식비보다도 더 적게 배분하고 말았다. 우리 대구·경북의 어린 꼬마들에게 사랑스러운 지도를 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우리 민주당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했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서는 이것마저도 삭감함으로써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여명 이상이 어제 서울에 모여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있다. 이런 모든 잘못된 예산과 잘못된 법안을 우리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이 추운 거리에서 풍찬노숙하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환원시켜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가져오도록 하겠다.

며칠 전 제가 이곳 출신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 한마디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형 민주주의’를 부르짖다가 유신독재를 가져왔는데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복지’는 무엇인가. 복지를 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날치기하면서 복지예산을 몽땅 삭감했는데 박근혜 의원식 ‘한국형 복지’는 예산이 필요 없는가”하는 의문을 제시했다. 이것은 야당으로써 당연한 의문을 제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답변만 있었으면 좋았다. 그런데 물론 한국정치의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지만 이곳 대구 출신 몇몇 의원들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싸가지가 없다’고 막말로 라디오와 신문에 인터뷰를 했다. 저는 그분들을 탓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그렇게 자기 보스에게 정당한 의견을 요구한 사람에게 ‘싸가지 없다’고 한 그분들은 ‘싸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의원은 ‘한국형 복지’를, 우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속빈 강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어떤 예산을 어떤 재원을 갖고 해 나갈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70% 복지’라고 했는데 역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의원도 ‘한국형 복지는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를 싸가지 있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연구해서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국민은 한반도 상황이 이제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다. 열쇠는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중국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을 화약통에 올라탄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화약통에서 내려와야 한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교과서에 나와 있다. 국가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립된 제도다. 이제 연평도 주민을 포함해 수도권 주민과 오천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으로서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해낼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이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 디딤돌이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훈련 당일 막혀있다가 어제 출경과 입경을 일단 텄다. 끔찍하다. 개성공단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연쇄반응, 확전, 국지전을 무릅쓰고 사격훈련을 차마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 수백명이 북한땅에서 일하고 있다. 도대체 국가는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에게 무엇이었나. 이 정부는 잘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기업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이렇게 생명과 안전을 나 몰라라 방치하고 무모한 대결을 조장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한다. 또 이 정부는 ‘기업 프랜들리’라고 말하지 않나. 개성공단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경제의 미래 출구이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한반도에서 더 이상 긴장과 충돌을 막고, 평화국면·대화국면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개성공단을 평화의 보루로 사용해야 한다. 출발할 때부터 개성공단은 정경 분리에서 시작했다. 안보상황과 분리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부와 통일부장관은 즉각 개성에 가서 개성공단을 안정화시킬 대책을 강구하고 북측과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개성은 지금 자다가 벌떡병이라 말을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가족들, 기업인들은 잠을 못 이룬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성공단에 대한 안전대책과 평화의 보루로서, 대화국면 전환의 징검다리로서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개성공단 방문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성공단의 안정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와서 당에 보고할 생각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즉각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안보국면에 몰입하느라 정부의 관심과 역량이 소홀한 틈을 타서 구제역의 방역망이 숭숭 뚫렸다. 경기도 북부 여러 지역과 강원도에서도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상 최악의 구제역 감염에 대해 정부는 안이하게 백신사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축산농가를 전부 죽이는 일이다. 청정국을 회복하는 일은 이 정부에서 무망할 것이다. 전쟁불사론을 논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량과 노력을 총집중해서 구제역을 백신접종 없이 차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림부 장관은 어제오늘 상황을 보고 심각하면 대응단계로 상향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 고위당국자나 정부의 안보국면 몰입이 재앙을 키웠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정부는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을 만성적 불안과 상시적 위기로부터 다시 발 뻗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원래 대구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오늘은 겨울날씨치고는 푸근한 것 같다. 원래 대한민국이 푸근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국민의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20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그 공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기소내용이 사실무근이고 조작된 것임이 발표됐다. 마침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결론을 듣고 나오면서 이 정권이 끝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구나, 이 정권의 정치공작의 면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한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탄인데 모두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국민 여러분과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답해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유력한 후보를 특정죄인의 진술을 가지고 기소했다. 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거짓진술만 믿고 기소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답해야 한다. 둘째, 검찰의 범죄 뒤집어씌우기 제1탄이 무죄판결 나는 날 또다시 거짓진술을 받아내서 기소했다. 그것이 이번 또다시 허위이고 사실무근임이 발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거듭된 검찰의 조작된 수사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고,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선거개입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있을 텐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청와대든 여권이든 검찰이든 이렇게 범죄를 조작하고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보복하고 매장하려 시도했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문제다. 조현오 청장의 동영상도 있고 증거가 명백한 명예훼손 사건이고, 고소·고발을 한지 4개월이 됐는데 검찰이 꿈쩍도 않고 있다. 야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면서 왜 조현오 청장은 늑장대응하고 굼벵이처럼 구는지 이 정부는 답해야 한다. 조현오 청장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찰은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이 정부 들어서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건강불안부터 시작해서 경제불안, 안보불안. 최근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 또 엊그제 사격훈련, 어제는 애기봉에 성탄 트리 점화가 있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국민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는 명절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제 밤에는 사격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대응이 있지 않을까, 어제는 애기봉 트리에 대한 후유증이 없을까 하는 걱정에 연일 잠을 못 주무시고 있다. 이렇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매사 무능하면서 정치적으로 작전하듯이 상황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구제역 방역에 나섰으면 지금처럼 구제역이 전국화되는 것을 막았을 텐데, 엉뚱한 일에는 전심전력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는 정권이 우리 농민을 위한 구제역 방역에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만들어졌다. 제발 정신 차려서 어디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간해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라고 요구한다. 그간 우리가 NSC 사무처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했는데, 들은 체도 하지 않던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국가위기관리실을 신설한다고 한다. 과거 참여정부의 NSC 사무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만시지탄의 심정이자만,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위기관리실이 제대로 작동해서 국민을 안보 불안으로부터 하루빨리 구출해 줄 것을 이명박 정권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경북 도민 여러분. 이번 날치기는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판정해 주셔야 한다. 형님예산, 실세예산을 통해서 대구·경북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거짓이라 생각한다. 12월 8일 있었던 날치기 예산, 날치기 악법이 원천 무효화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지역에서 판정을 해주셔야 한다. 돌아온 독재, 이명박 정부를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심판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원천무효화를 위한 국민의 힘은 서울에서도 영남에서도 충청에서도 호남에서도 한결같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한다. 그 앞길에 맨 앞에 대구·경북 시민과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고, 한반도의 전쟁 위헙을 제거하기 위한 상징사업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호 간에 군사적 충돌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준전시 상태에서 적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평화 공존의 장이 되는 기업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 기업 3곳이 진출해 있어서 개성공단의 진출에 대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었다.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절대로 도발해선 안 되지만 우리도 개성공단에 과도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 개성공단이 완충 역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충하고 활성화시킬 책임이 양방에 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긴장을 계속 강화하면서 한편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인의 신변안전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입·출경을 제한하고 개성공단 조업 인원수를 제한하고 줄여 개성공단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에 대해 북한이 위험스런 조치를 할 빌미를 주는 것이고,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조업중지를 불러올 수 있어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정부 방침이다. 국민 한 명의 신체도 포기할 수 없다. 개성공단에서 2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해도 숫자가 조금이니까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럴 때일수록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연평도 사태와 천안함 사태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있을 때에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조업이 진행되었음을 명심하고 개성공단이 한반도 남북관계의 완화 평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 피해기업을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IAEA 핵사찰을 받고 연로봉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라는 권유도 있다. 매일매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걱정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6자회담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제1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셋째는 불가피할 경우 전쟁이 발생할 때 승리하는 것인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군사 연습을 통해서 군사도발을 막아야 하지, 국민의 불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안보에 대한 기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 생각한다.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검찰이 부당하고 불법적 기소로 재판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양심선언을 해서 검찰 제소를 번복했다. 이 사건은 지난 6.2일 지방선거에서 한명숙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 보니 당선을 막고 민주당에 대한 정치탄압의 일환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공략적 차원에서 이뤄졌던 수단이다. 만일 한명숙 전총리에 대해서 이번 한만호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언론플레이가 안되었더라면 한명숙 후보가 당연히 당선되었을 것이다. 당시 오세훈 시장과 2만6천표, 0.6%의 차이였는데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어거지 수사를 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한명숙을 비리 부패정치인으로 낙인찍히게 해서 표심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검찰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고 저는 규정한다.

민주당은 검찰이 한명숙 죽이기를 왜 하는지, 그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의 위법 불법행위가 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가리기 위해서 한명숙 사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한만호 사장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아침 8시, 오후 2시 한만호씨를 소환했다. 본인이 소환을 거부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구치소에 와서 검찰번복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법치국가의 검찰이 할 일인가. 진실을 토로한 참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진실을 구걸하는 짓이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첫째,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한명숙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되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편파·표적수사에 의한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 셋째, 이 사건의 지휘책임을 갖는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 손학규 대표

혹시 언론인 여러분 중에 어제 짧은 시간에 1천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니까 속으로 뻥이겠지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서명받은 것을 가져와서 장수를 세보라고 했다. 정확히 110장이다. 그중에 받다가 채우지 못한 것이 8장이다. 그러니 102장은 10명씩 채웠고 8장 채운 것을 합치면 1,050명 정도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 흔히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이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천명의 서명이 받아졌다는 이야기다. 우리 국민의 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사정을 잘 모르시고 아침에 출근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길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떠드는지 의아해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다. 대구시민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자신을 갖고 여기에 왔다. 최고위원 9명 중에 일곱 분이 오셨다. 어제저녁에도 천막에서 저와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밤을 함께 했다. 많은 분이 이렇게 함께 하고, 대구·경북 시민이 적극적인 호응을 하고 있다. 물론 지금 연평도 사태로 인한 안보 정국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희는 평화의 길 속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내일이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다.

아무리 안보 정국과 공안 정국으로 이명박 정권이 민심을 호도하고 왜곡하려고 해도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저 사람들, 28일 지나면 슬그머니 들어오겠지. 쓰러지겠지.”라고 할지 모르나 어림없는 말씀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서 서민복지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꿋꿋이 끝까지 갈 것이다.

2010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