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2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 당사

■ 손학규 대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연평도 사태가 발전하고 있다. 연평도 사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 발표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최고위 논의를 거쳐 연평도 사격훈련은 중지되어야 한다. 연평도 사격훈련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연평도에서의 주권행사와 국군의 작전권 행사를 존중한다. 이번 사격훈련은 주권행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나아가 서해지역과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사격훈련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북한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미 연평도 포격으로 무력도발을 한 북한이다. 물론 우리 측의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즉각 단호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에 입힐 피해가 아무리 강력하더라 하더라도 우리 국군과 민간인이 생명과 재산이 피해가 온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사격훈련이 교전상태로 발전하면 연평도는 더 이상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군사요새화 할 것이다.

연평도 뿐만 아니라 서해5도가 마찬가지 상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서해가 국제적 분쟁지역화 할 것이다. 연평도에 남아 있거나 돌아간 주민은 다시 빠져나오고, 돌아갈 생각은 멈칫해 있다. 우리는 이점을 염려하는 것이다. 연평도와 서해5도에 주민이 없는 군사요새화에 반대한다. 서해5도 지역은 평화로운 어로와 경제활동 지역 주민생활 지역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해지역의 분쟁은 한반도의 분쟁 지역화로 이어지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분쟁이 본격화 될 때 걷잡을 수 없는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비정상국가와 자존심 싸움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사격훈련의 중지가 대한민국 국가와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니다. 전쟁 없이 이기는 일이 대국의 일이다. 북한에 경고한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 사격훈련을 빌미로 무력 도발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생명과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무력도발은 어리석은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북한의 책임을 강력하고 묻고 있음을 북한 당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전쟁이 아닌 평화로 해결되길 바란다. 하루빨리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국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남북간의 직접 대화를 비롯한 6자회담의 틀이건, 유엔의 틀이건, 대화를 통한 평화회복이 절실하다. UN 안보리에서의 논의가 좋은 결실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우리당은 오늘 급박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통상위 국방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안보 위급사태에 대해서 우리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오래간만에 당사에 돌아왔다. 그동안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충청남도 부산, 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 전라남도,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예산 법안날치기 통과에 항의하고 잃어버린 예산을 되찾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진행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독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 우리 투쟁이 이어졌다.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우리당 국회의원 당직자가 적극 참여해서 한 목소리 한 몸이 되어서 민주주의 수호투쟁을 전개해왔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많은 국민들이 새벽1시에도 서명대에 와서 서명하고,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예산 날치기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독재화로 가는 것에 분노하고, 서민들을 짓밟고 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서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데 동참하는 기원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연평도 사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가길 원하는 국민의 여망도 들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야 4당과 민주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같이 투쟁해 왔고, 연대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해 왔고 연대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앞으로 내년도 연대활동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 민생,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함께 다짐하고 있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70회 생신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께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어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3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한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 무능한 안보가 오늘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슬프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국민의 두려운 마음을 덜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민주정부 10년, 이런 일이 없었다. 지금도 前정부 탓을 하지 말고 지난 3년간의 결과를 겸허히 반성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2년간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대통령이 모색해야 한다.

연평도 주민들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연평도 주민들은 보온병 포탄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포탄을 당사로 가져와서 사진을 찍는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국방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박기춘 수석이 한나라당과 접촉을 했지만 연락이 안된다고 하지만 국방위와 외통위를 즉각 소집해서 정부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 중에 국방위원회와 외통위를 소집해서 경각에 달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민주당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반전의지를 결집해야 하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서야한다고 본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섰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명박 대통령 군 통수권자의 어깨에 달려있다. 지금 연평도 사격 훈련이 임박한 시점에서 민주당은 어제 광주집회 또 오늘 아침 최고위를 통해서 이 정부에 대해 분명히 요구하고 경고한다.

연평도 사격훈련에 이어 무모한 북한의 도발이 불을 보듯 뻔한 가운데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로 빠져들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삼고 위험한 불장난을 저지르는 대통령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초기대응에서 무능했고, 오늘 사격훈련을 앞두고 무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안보무능, 안보의 무모함, 국민에 대한 무책임. 3무정권의 속성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자 한다. 이 시간 끝나고 저는 외신기자회견을 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어제 광주집회에서도 메세지를 전달했지만, 지금이야 말로 한미동맹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국의 역할이 긴요하다. 어제 샤프 미군사령관과 스티븐스 대사가 청와대에 급거 방문한 것은 의미있는 행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격훈련에 일정 변함이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보다 단호한 전시작전권을 갖는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서 미국의 단호한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대결노선, 강경노선에 편승해온 결정판이 오늘 11시 연평도 훈련이다. 이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아울러 이 위기를 극복하고 2011년 오바마 프로세서를 시작해 줄 것을 요구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9년~2000년 페리 프로세서를 통해서 한반도 냉전 해체에 다가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한반도 핵무장을 강화시켜놓고 핵 없는 세계의 비전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가 노벨평화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수여한 것은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를 포함해서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라는 주문이었다.

지금이야 말로 미국이 행동해야할 때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때라고 본다. 대화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총성은 울리지 않는다는 금언이 있다. 연평도 사태는 미국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남북간의 징후가 커지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다시한번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제2의 연평도 사태가 벌어져도 미국에겐 피해가 없다.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있는 동맹국으로 한 축으로서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다시한번 촉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어제밤 편안하게 주무신 국민이 계실까. 아무도 안 계실 것이다. 연평도 주민이 가장 힘드셨을 테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 근로자들 60만 장병, 4,800만 국민 모두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권이다. 도대체 누굴 위한 훈련인가. 국민을 위한 훈련인가 정권을 위한 훈련인가. 안보무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씻기 위한 것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경제문제인데 남북간 긴장이 이런 식으로 고조되면, 수십년 동안 이룩해 놓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지난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주식시장이 무덤덤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묘하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 오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 아마 상황이 다를 것이다. 제가 연평도 사태가 나고 나서 매체의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 해봤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 그나마 안도를 했었는데, 그러나 상황이 달라져서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언론도 정치권도 정부도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 정책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비핵개방 3000은 이미 폐기된 것이고, 지금은 기다려보자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결국은 자포자기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구지 이름을 붙인다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자포자기식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식으로 최근에 해온 형태처럼 말과 감정만 앞선 자포자기식 대응을 한다 그러면 큰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결국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 같다. 북한이 말만 그렇지 꼬리를 내릴 것 아니냐. 그렇지만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한반도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를 하되 절대 조작을 해선 안될 것이다. 서로 급변사태가 있다 해도 남북관계가 좋은 것이 백번 유리하지 않겠나. 대북포용기조의 재확인만이 남북관계 정상화, 북핵해결,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첩경이자 해법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한나라당이 강기정 의원을 제소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강기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하는데 이런 경우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대통령은 주먹을 휘두른 사람에게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자랑을 하고 앉아있고, 그 정당은 적반하장으로 제소를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급한 3류 정치다. 한나라당은 즉각 강기정의원에 대한 물타기 제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평화를 위한 비상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전쟁을 막고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의 공포를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실효성 있는 중요한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다. 본격적인 국제정치가 민주당에도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과정에서 형성한 모든 외교정치역량을 총동원해서 세계에 있는 한반도 주변국과의 평화애호역량과 연대하고 공조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2012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권력의 이양 혹은 권력교체시기들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특히 북한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다. 이러한 시기가 한편에서는 우리의 평화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가용가능한 모든 외교정치역량을 동원해서 주변국 특히 주변국에 있는 평화애호역량과의 연대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문제를 이룰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에 나서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민주당 차원에서 일종의 특사 혹은 중개적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 파견해서 실질적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으면 좋겠다.

야권의 연대 공조와 관련해 시민단체나 진보적 야당의 제안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다. 이제 사안별 연대 혹은 단기적인 한시적인 연대 혹은 상층차원에서의 정치적 연대를 넘어 중장기적이고 전면적인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이러한 민주?평화?민생복지를 위한 범국민적 연대와 야권공조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연대에 임해나갈 수 있는 시점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고 주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특히 연대 기구의 명칭, 구성, 성격에 관해서는 광범위하게 의견을 열어놓고 구하고 한번 시작된 연대가 매우 단단하고 강력한 연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이명박 독재정권에 반대하고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전부 집결해야 한다. 향후 이것이 국민운동을 넘어서 일상적 정치공조를 넘어 정치세력간 선거를 매개로 하는 연합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됐으면 좋겠다. 시민단체나 진보야당의 일각에서 제안된 문제와 관련해 본격 논의 할 수 있는 체계를 민주당 차원에서 갖췄으면 좋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지금 우리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있다. 저도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많은 국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니 아마 노후에 휠체어를 타고라도 서울광장에 나와 한반도 평화를 간곡히 촉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어떤 명분이나 가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의 위험은 제거해야 한다. 남북간 전쟁이 일어나면 첫날에만 230여만 명이 죽거나 다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다. 수일내에 수백만 수천만의 우리 민족이 죽게 될 것이다. 민족의 전멸을 가져올 전쟁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남북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누가 더 겁쟁이인가를 가리기 위해 서로 협박하는 짓은 해선 안 된다. 남북 군사적 치킨게임에 승자가 있을 수 없다. 분쟁에 악순환을 가져오고 민족의 전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우리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보여야 한다. 그럴 때 북에 자제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마저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에 화약을 쌓을지, 평화를 쌓을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위중한 상황이지만 수권정당을 향한 당개혁특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오늘 오후 3시 부산 국제신문 강당에서 처음으로 공청회를 가진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민주당 개혁에 관해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조배숙 최고위원

국가가 위중한 상황이다. 오늘의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철학이 없었다, 또 안보무능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대책이 없는 강경책을 썼고 그것이 큰소리치는 것에 불과한 틈을 보여 북한의 모험주의를 키웠다고 본다. 사격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찾았어야 한다. 만약 연평도 도발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틈을 보이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최소한 우리 국민은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했고, 경제가 성장했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의 경험과 그때 쌓은 채널들을 활용해서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장두노미’라고 한다. 머리는 감추지만 꼬리는 감출 수 없다-꿩이 들판에서 자기 몸을 숨긴다고 머리를 숨기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한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인데 가리기에 급급한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정부의 태도와 매우 흡사하다. 천안함 사태, 민간인 사찰, 한미 FTA 등 사실은 명백한데 이것을 감추려하는 것을 비꼬는 것이다. 저는 이 정부가 여태까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놓지 못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본다. 다시 한번 오늘 11시 사격훈련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연평도 사태에 대한 인식은 다른 분들과 뜻을 같이 한다.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10시 반 민주당 서민생활특위 제2차 회의가 열린다. 지난 1차 회의 때도 국회파행사태 때문에 비상의총을 하느라 서민특위의 발족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2차 회의에도 또 연평도 사태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평화가 흔들리는 시대에는 국민의 민생 특히,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외면되고 경시되기 쉽다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위태로운 시대에도 국민 다수의 삶과 행복은 결코 경시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반정부 투쟁과 평화가 흔들리는 사태에 긴급히 대처하면서도 서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위활동을 가속화시키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 회의는 손학규 대표와 당간부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실상의 출범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손학규 대표

우리당은 오늘 국방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긴급소집을 요구했고, 아울러 당내에 긴급한 안보사태, 남북긴장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가칭 ‘한반도 평화특위’를 구성할 것이고, 이인영 최고위원 말씀하셨지만 연대와 연합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최고위의 내부적 의논은 거쳤는데 대략 연대를 위한 특위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맡게 될 것이고, 평화특위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그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구체적 의결은 차후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