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21일 09:00

□ 장소 :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시다. 지금 급히 소집된 의원총회에 적극적인 성의와 열의를 갖고 참석해 주신데 감사하다.

그동안 날치기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화를 요구하고 날치기로 날아간 서민예산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다. 국민결의대회를 하기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참여하시고 천막농성에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서 같이 주무시고 하시는 열의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이런 투쟁을 통해 당이 하나가 되고 국민과 함께 가는 모습에 스스로 자부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우리가 숨죽이고 하루를 보냈다. 마음졸인 하루였다.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오늘 무슨 사단이나 나지 않을까,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다. 심지어 제가 어제 의정부 국민결의대회를 가는데 집사람이 전화해서 이 상황에서 경기도 북부지역을 가도 괜찮냐는 불안한 마음을 얘기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동하는데 40년이나 함께 지낸 아내 되는 사람이 불안을 이야기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나. 다행히 북한이 포격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서 국민들이 안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황은 종료된 것 같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떨쳐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도 북한 당국에 경고한다. “어떤 상황에도 무력도발은 안 된다. 포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다. 그러나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가 사격 훈련을 강행한 것은 한마디로 무모한 일이었다. 사격 훈련으로 한반도가 다시 전 세계적인 군사적 분쟁지역으로 떠올랐다.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사격훈련의 중지를 요구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고 재산이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책임이 어디에 있든지, 북한에서 사격훈련에 대응해서 포격과 무력도발을 할 경우 우리는 물론 즉각 강력한 응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피해는 북한이 훨씬 더 클 수 있지만 그 결과로 남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파괴다. 그리고 서해 5도는 그렇게 되면 무인도가 되고, 군사요새화 되고, 국제적 분쟁지역이 되고, 한반도 전체가 분쟁지역이 된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포격, 무력도발은 분명 북한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제 사격훈련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는가. 언론보도로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사격훈련은 일상적 사격훈련이 아니라 군사작전이었다. 11월 23일에는 북한의 도발로 생긴 안보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당시 서울광장에서 하고 있었던 불법사찰과 대포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운동과 서명운동을 바로 중지하고 철수했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애국충정에서였다. 그러나 어제 사격훈련은 달랐다. 저희는 분명히 중지를 요구했고 최악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의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그러면서 안보를 빌미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날치기 예산으로 조성된 국민의 분노와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보 정국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의도가 있지 않나 심각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이번 긴장을 조성한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다시 포격으로 대응하고 무력도발한다면 이 나라 전체를 안보 정국으로 이끌고 가면서 정치적 독재를 가속화했을 것이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제는 북한이 무대응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무대응으로 나오면 “봐라. 우리가 강하게 나오면 북한이 죽지 않느냐.” 지금까지의 대결을 통한 긴장완화, 이런 대북정책을 지속하고 강화하겠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번 예산 날치기에서 보여줬던 소위 본때 정치를 안보 정국에서 보여주고 다시 국내정치에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불안으로 귀결되고 있다. 어제 교전상태가 없었다고 국민의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한반도는 국제 분쟁지역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결론나지는 않았지만 군사 교전 문제로 유엔 안보리가 열릴 상황이 됐다.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이제 국제 문제화된 것이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될 한반도의 운명과 한반도 사태에 대한 결정이 대한민국의 손을 떠나는 형국이 되고 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고 애국충정에 어린 논의를 해주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는 안 된다. 지금 와서 분단 시대를 다시 확인하는 역사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새로 냉전체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연평도를 둘러싸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을 오히려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만들 궁리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10.4선언에서 확인한 서해지역을 남북경제 협력지대로 만들어가는 대화를 지금부터 모색해야 한다. 어민들이 평화롭게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어로수역을 만드는 일을 지금부터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만큼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쉼 없이 계속될 것이다. 안보와 민주주의가 다르지 않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독재를 앞서서 막을 것이다. 날치기 예산으로 날아간 서민예산, 복지예산을 국민과 함께 되찾아오는 투쟁을 의연하게 계속할 것이다. 평화에 경제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평화의 길로 곧게 나갈 것이다. 아마 이러한 길이 당분간은 우리에게 어려운 길이 될지 모르겠다. 고난의 길이 될지 모르겠다. 모든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 십자포화를 받는 길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십자포화를 뚫고 나가는 민주당의 결연한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한반도 평화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어제 저녁 제주도에 가서 김재윤 의원, 김우남 의원, 강창일 의원과 함께 버스정거장, 길거리, 상가에서 가두서명운동을 하고 홍보물 전단을 돌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안보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꺼리지 않는다. 적극 참여하고 동조하면서 서명해주셨다. 택시기사들 대부분이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하고 홍보전단을 따뜻한 손으로 받아줬다. 우리에게는 국민이 있고, 함께 가는 국민의 길이 있다.

오늘 국방위, 외통위가 우리당의 요구로 소집된다. 국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국회를 통해서 투쟁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길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요즘처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하고 조마조마 하는 세상을 살아본 것이 참으로 오랜만인 것 같다.

 

손 대표는 코가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알레르기 때문에 눈, 코, 목이 나빠서 요즘 고생을 하지만 이렇게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이런 아픔을 극복하게 하고 더 열심히 국민과 함께 투쟁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 어제는 넘겼지만 밤사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수치화하면 엄청난 국가적 비용과 국민의 건강비용이 계량화되리라고 믿는다. 다행히 어제는 북한이 침묵했지만 도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민주정부 10년간 성공했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고 강경정책을 버려서 우리 민족을, 우리 국민을 더욱 편안하게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놀부심보’ 검찰이라고 하지만 한명숙 총리에게 진짜 너무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또다시 한명숙 총리를 압박했지만 어제 1심 재판부에서 ‘돈을 줬다.’라고 했던 한 모 사장이 “검찰이 나를 편안하게 수사받게 해 준 것 감사하다. 그러나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준 것 없다.”라고 했다. 왜 이 정권은 한명숙 총리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가해를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이제는 안 할 때도 됐지 않은가. 이것은 한명숙 총리 개인에게 가하는 압박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을 압살하려고 하는 공작정치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판에서 한명숙 총리에 대한 공정한 무죄판결을 또다시 기대하면서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놀부심보’를 갖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검찰이 왜 야당에게 그런 일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강하게 규탄해야 한다.

날치기 예산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머리 나쁜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사고를 한 번만 친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치고 있다. 심지어 우리들의 자식인 전의경 식비마저도 삭감했다. 과연 군대 안 갔다 온 자기들이 전의경의 식사를 한번이나 해 봤는가, 자기들의 자식들은 꽃 보직에 앉히고 군대 안 보내면서 서민의 자식들은 4대강 사업에 동원하고 전의경 식비마저도 이렇게 삭감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정책실에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매일 제공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위에서는 계속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국민과 언론에 홍보하고 있는 사실을 의원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박기춘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행사참석과 함께 형사 및 윤리위원회 제소 등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했다는 것도 보고 드린다.

어제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정부의 보고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위와 외통위 소집 요구를 우리 민주당이 먼저 했다.

 

다행히 국방위, 외통위는 오늘 열린다. 특히 국방위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신랄하게 해야 하겠지만 육군 참모총장을 재산관계로 해임하고 재산 문제가 있는 포항 출신, 동지상고 출신의 고향, 고등학교 후배를 후임으로 앉히는 것은 또 한번 軍의 신상필벌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참모총장이 지휘해서 어떻게 군 기강이 서겠는가. 더욱이 3군 참모총장 중 두 명은 포항 출신이다. 세 명 다 영남출신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남북관계도 그렇지만 지역갈등도 현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3군 참모총장을 그래도 지역안배를 위해 노력했는데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형님과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인사는 전부 자기 고향, 고등학교 후배에게 주고, 형님은 국가예산을 전부 가져가 버린다면 대한민국이 ‘이명박 형제공화국’ 아닌가 의심할 정도이다. 국방위에서 신랄한 추궁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외통위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외교가 중요하다. 왜 이렇게 미국 일변도로 외교를 하고 중국과는 어떤 관계인가. 더욱이 우리나라 외교는 ‘러시아는 완전히 우리 편이다.’라고 했다가 뒤통수를 맞고 다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는다.

현재 지도부에서 12월 28일까지 각 광역단체별 집회가 예정돼 있다. ‘1월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원 여러분도 많은 질문을 하고 언론도, 국민도 묻는다. 지도부에서 1월 플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곧 결정되리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 4대강 예산 반대와 날치기 예산과 법안 무효화 집회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한다.

 

언론의 평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가 모든 집회에 갔지만 결코 그 동력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창원에서 집회를 하고 가두행진을 했는데 정세균 前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2년간 당 대표로 창원에 와서 집회를 해 봤지만 이번 집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열기가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이번 모든 집회에 지도부가 전원 참석하고 있다. 혹시 ‘참석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보일 것 같아 말씀드리면 지도부 중 이인영, 김영춘 최고위원은 수도권에서 진보세력과 함께 가두서명 등 투쟁을 하고 있다. 모든 집회에 우리 의원들 20~30명씩이 지방까지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의원들은 눈물겹도록 점심시간에 나가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참으로 효녀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 80%의 의원들은 참석하는데 20여%의 의원들은 아직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는 ‘당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까’를 바라지 말고 ‘내가 당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다. 우리 민주당과 국민이 민주당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빠지면 되겠지’하는 생각보다 ‘내가 참여하면 국민이 더 호응하겠지’ 하는 것을 생각해서 남아있는 집회에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그리고 격려를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가 불안감 속에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다시한번 이명박 정권 3년을 돌이켜 봤다. 날치기 무능을 안보 무능으로 덮어가는 이러한 악재를 또 다른 악재로 덮고 무능을 또 다른 무능으로 싸고 가는 악순환의 질주가 3년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이 잊지 않고 2012년 심판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제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론’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 내용을 살펴봤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각지대의 빈곤문제, 빈곤의 대물림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도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레토릭에 불과한 70%로 이야기되고 있는 선별적이고 말로만 복지정책이고, 감세정책에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어떠한 철학과 비전, 대안도 없는 ‘속 빈 강정형 복지정책’, ‘빈 수레형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우리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복지 원조정당으로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까지 보편적 복지의 3대 핵심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이미 미련해 놓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실천적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번 날치기, 안보 무능 정국이 정리 되는대로 정책의원총회를 걸쳐서 우리 민주당의 확실한 복지 정책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그동안 정책위에서는 수혜대상별 피해예산 내역과 규모, 형님예산 총사업비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날치기 예산 자료 제출을 했다. 상당한 양의 보도도 있었다. 물론 단 한 건도 보도 안 하고 외면한 언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많이 보도해 준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제 서울대법인화법과 친수법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내일은 날치기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과 날치기 4대강 MB악법의 문제점으로 친수법과 하천법을 가지고 오전 오후에 나누어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요일은 과학비지니스벨트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 월요일은 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번 날치기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심층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거쳐서 국민 여론 작업을 계속 해 나가겠다. 아울러 모든 자료는 이메일로 들어가 있다. 참고 바란다. 연말연시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시는 의원님들의 반영을 부탁드린다. 이번 주말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내년 10년 의정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당의 정책성 성과, 한나라당의 정책적 악재를 정리해서 이메일로 드릴 것이다.

이번 날치기 예산에 대해서 피해계층, 피해단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님께서 보육교사들 간담회를 통해서 광주집회에서 시범적으로 이명박 독재 심판 결의대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앞으로 정책위에서 예산안 날치기로 피해를 본 계층과 단체와 간담회를 거쳐서 보다 피부에 와 닿는 토론, 여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별로 관리하는 인맥 혹은 단체가 있다면 함께 협조해서 토론작업과 여론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란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예산 날치기 이후 후속적으로 취해야 할 행정적 절차가 있었다. 예산안 수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군국부대 아랍에미리트 파병 철회 촉구 결의안도 15일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과 제출했다,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관련해서 국회의원 징계요구안도 윤리위에 제출했다. 박희태, 정의화, 송광호, 이주영, 김성회, 이은재 등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이은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하게 됐다. 지난 17일에 했다.

어제 정부 예산안 MB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다.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서 제출했다.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의 대응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회 사무처 노 경위가 강기정 의원을 형사고발 했다. 노 경위를 찾아가서 대화하고 위로했다. 원만한 대화가 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수석과 함께 외통위, 국방위 소집과 관련해서 대화가 있었다. 거기서 남북관계문제를 정부가 풀지 못하고 있고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풀기 위한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17대처럼 만들어서 국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거의 받아들여질 듯하다가 전화를 하더니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0년 1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