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전주오거리 농성장

■ 손학규 대표

전북 전주에 오니까 마음이 푸근하다. 전라도에 오면 항상 느끼는 것은 마음이 풍성하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지만 인심이 풍성하고 마음이 넉넉한 것이 호남, 전북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경제에 이바지한 것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인 만큼 새만금 사업을 필두로 번성하는 전북이 되기를 기원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저도 어제 이 곳에서 잤는데 많은 전북 당원동지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서 자원을 해주시고 따뜻하게 성원해주셔서 아주 따뜻하고 푸근하게 잘 잤다.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판결이 났다. 이것이 바로 역사다. 긴급조치, 유신시대가 시퍼렇게 총칼 휘두를 때 독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35년 만에 그 역사는 잘못됐음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됐다. 역사는 이미 그렇게 판결했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게 판결났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은 의미를 깊이 생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권력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국민편이라는 것. 역사의 흐름은 국민의 기본권, 자유,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혹은 막히더라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이를 깨닫고 민주국가의 건설에 힘써 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에 들어갔다고 한다. 친서민 행보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날치기 예산 무효화하고 날치기로 날려버린 서민예산 다시 찾는 것부터 시작해 달라고 호소한다. 결식아동 방학 급식비,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부터 회복해야한다. 육아수당 회복해서 젊은 주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도록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눈이 오는데 많은 지역에서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다. 난방비부터 서민행보 해달라. 더욱이 서민행보를 하며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언행을 해야 했는데 통큰 치킨값이 비싸다고 했다. 물론 유통구조의 문제지만 그것과 롯데마트가 치킨을 5천원에 팔게 되면서 전국 5만여 치킨가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잘못하면 5만여 치킨가게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집 자녀들 어떻게 공부하고, 그 집 어르신들이 어떻게 노후 생활할 지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정권의 친서민 행보가 결코 무늬만 하는 행보가 되선 안될 것이고, 사진만 찍는 친서민 행보가 돼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결국 이렇게 또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육군참모총장,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고 있다. 그 전 황의돈 총장은 왜 해임했나. 결국 지역편중, 지역인사, 형님예산, 형님인사가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전주, 전북지역에 오면서 가슴 아픈 것은 전북 농민 모두가 LH공사의 추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불안해하고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 전북지역이다. 지역 균형개발정책을 펼칠 때, 그리고 세종시 계획을 세웠을 때 모든 것이 지역균형을 통해 나라가 함께 동반성장 하자는 것이었다.

LH공사를 합병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애초의 취지가 무엇인가. 어려운 지역을 더 낫게 하자는 것이라면 가장 어려운 곳에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애초의 계획대로 나눠 하든지 LH공사처럼 큰 기업이면 근거지를 분산해서 배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의 조치와 징조를 보면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결국 형님인사, 육군참모총장 인사, 치킨값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들이 특정지역, 특권층으로 편중되어있다는 것이 이번 날치기 예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날치기와 독재, 서민홀대와 지역과 특권세력의 편중이 모두 하나가 되어 독재를 형성하는데, 그 독재는 헌재에서 판결했듯 반드시 망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정동영 최고위원

연말에 푸근한 연말연시가 되어야 하는데 전북도민께 죄송하다. 국회에서 예산 날치기 당하고 서민 생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도민 1만여명이 모여 LH공사 분산배치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통의 언급 보면 불안감 지울 수 없다. 첫째 공정사회와 거리 먼 인사.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을 특정지역 출신으로 싹쓸이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LH공사도 ‘한쪽으로 몰아주기 한다면 전북도민들은 정권퇴진 투쟁을 저항권 차원에서 궐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입으로는 서민 말하지만 롯데치킨 얘기하며 소비자의 싸게 먹을 권리 얘기한다. 5만 통닭가게 서민들의 삶을 아랑곳하지 않는 반서민 철학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반 공정, 반 서민, 반 복지 앞에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거리에 나와 국민과 연대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삭감한 아동양육수당 2700억, 예방접종 삭감한 300억, 결식아동 200억 되살리는 것.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600억, 장애인 연금 300억 원상으로 회복하는 예산안 재처리가 우리 목표지만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국가 재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예산의 본질적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실한 대안과 그림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다시 집권하면 단순히 무상급식, 결식아동, 예방접종 이런 것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우리 당의 당헌?강령에 못 박은 보편적 복지 어떻게 구현할지 구체적 전략과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 이번 날치기 무효화 투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한다.

또 이것은 야4당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 연합의 바탕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요. 새 민주당의 노선이다. 중도개혁주의를 당헌과 강령에 그대로 보편적 복지를 당헌 2조(목적)에 못 박았을 때에는 우리의 신념과 철학은 진보적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것의 전제였다. 그런 면에서 최고위에서 원칙적 합의는 있었지만 빠른 시일에 복지국가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세 역할과 부자감세에 대처하는 우리당의 확실한 전략, 보편적 복지를 실현위한 재원마련 대책 등을 충실히 마련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LH공사 문제로 불편한 전북도민께 민주당이 반드시 LH공사를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공정성의 차원에서 분산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이뤄내겠다.

■ 정세균 최고위원

엄동설한에 우리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이 연일 수고가 많다. 저는 어제 밤 이곳에서 노숙하지 못했다. 손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은 전주에서 노숙한 것 같다. 노고가 정말 많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3년이 지났다. 여러가지 특징 나타나지만 대표적 특징이 무능한 정권이다. 첫째가 경제무능이다. 그것만은 잘할 줄 알았는데 경제 형편없다. 지금까지 7% 경제 성장한다고 했는데 3년간 2.8%성장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 보면 이 정권의 경제무능의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안보무능이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여실히 증명한다. 셋째, 그 많은 의석으로도 날치기조차 제대로 못하는 날치기 무능 까지 보면 확실히 무능한 정권이다.

그뿐이면 좋겠는데 무능하면서 탐욕스러운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예산안 날치기 왜 했나. 국민 뜻은 아랑곳 않고, 국민이 뭐라든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은 꼭 해야겠다. 그것이 4대강 공사 아닌가. 4대강 때문에 3년 내리 날치기하고 있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거기다 형님예산, 실세 예산 챙긴 것 보면 탐욕의 극치다. 제 것 챙기려한 것이 날치기의 본질이다. 야당에게 좀 의논합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된 예산안을 만들자고 요구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예산심사하다 보따리 싸고 일방 통행한 것은 탐욕 때문이다.

그뿐인가. LH공사 탐욕의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토지공사만 전북에 오면 좋겠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통합하는 것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재무적인 이유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는 걱정 말라고 하며 날치기에 의해 LH공사가 탄생했다.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LH 통합 반대에 대해 그 이유를 지금처럼 통합해놓고 한쪽에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미리 경고했다. 그 당시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장관부터 시작해 모두가, 여권 지도부 모두 함께 약속했지만 거짓말 하고 지금 탐욕부리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거짓말에 속을 수 없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면서 LH공사를 하나로 묶어 영남에 가져가고, 또 그것이 영-호남의 갈등이 유발되는 이런 상태는 절대 놔둘 수 없다. 더욱이 3군사령관 3군 참모총장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군 인사 뿐만 아니라 전체 인사스타일 보면 이명박 정권의 인사 스타일은 정말 탐욕스러운 정권이다. 예산날치기도 LH본사 유치도, 인사하는 방법과 내용도 모두 탐욕스러운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무능하면서 탐욕스러운 정권 그대로 바라볼 수 없다. 제1야당은 국민에게 이들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탐욕스러운지 알릴 책무가 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확실히 의회권력을 우리 민주당이 인수해야 된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 힘의 균형 만들었던 민주당은 2012년 총선에서 의회권력을 인수하고, 12월에는 정권교체를 필히 이룰 때만이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전주시민, 전북도민이 민주당과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까지 항상 민주당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제 민주당이 도민여러분들의 현안이요 관심사인 LH공사 지키는 책무 제대로 실천해야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최선을 다해 꼭 지키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가 완성되고 정권교체 되고 민주당이 2기 집권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땅에 어떠한 압력과 탄압이 와도 민주주의 후퇴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하늘과 국민을 분노케한다. 민주당은 지금 북풍한설에 민주주의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곳 전주에 내려왔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국운을 개척하고 대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 전북이다. 이번만큼은 전북도민이 저희와 함께 분연히 일어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헌법적 위법적인 민주주의 실종을 막는데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해달라. 국민이 함께 하는 운동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늘이 돕는다. 반드시 4대강에 쏟아 부어 서민복지예산을 날려버린 날치기 강행처리된 예산안을 원상회복해서 서민이 따뜻한 예산으로 만들겠다.

형님예산을 비판하니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온 계속 사업이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면 전북에 오도록 했던 LH공사 본사는 노무현 대통령 때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또 국토균형발전사업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이 오직 포항에만 있는가. 전국에 수백건이 있다. 왜 형님이 있는 포항에만 우선적, 집중적으로 투입하며 사실상 파괴하는지 그 이유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형님예산의 논리라면 반드시 LH공사는 전북으로 와야 국토균형발전과 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변명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4대강 사업, 대한민국 국토와 부속도서로 한다.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땅이 아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땅이다. 주권자인 국민 70-80%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땅도 아닌 4대강 유역과 4대강을 파헤쳐서 국가 대재앙을 만드는 행위는 위헌적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즉각 중단하고 예산안을 다시 정부에서 편성해서 4대강 예산을 빼고 서민복지사업 예산으로 채워 국회에 제출할 것 강력 촉구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운동을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는 자기들만의 투쟁이라고 폄하하지만 이런 오만과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결심은 더 강해진다. 반성과 회계를 한다면 원상과 시정을 회복하고 조치를 해야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당의 운동을 폄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번만큼은 16개 광역시도의 집회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안 된다면 더 특단의 조치로 반드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다수의 횡포에 본때를 보여주는 민주당이 되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저희의 정치적 활동의 근거지인 전북에서 우리당 최고위원이 전주시민과 함께 최고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과 법안을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했다. 민심이 싸늘해지자 한나라당도 걱정하는 눈치다. 어제는 한나라당 초선의원 20명 정도가 앞으로 쟁점있는 법안이나 의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 통과할 때는 앞장서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진작 이런 반성을 했어야 한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런 반성과 결의를 한 것은 그 나름 의미가 있지만 성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진정성이 없다. 반성과 결의가 진정성이 있다면 날치기 처리된 서민예산, 직권상정 법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되돌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들의 반성이 진정하다면 날치기 처리된 예산과 법안을 되돌리는 민주당의 운동에 동참해야한다. 동참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는 물론 안보도 무능하고 방역도 무능함을 드러냈다. 구제역이 경기도까지 확대됐다. 올해 1, 4월도 똑같이 구제역을 경험했다. 그때도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 방문한 농장주가 입국했는데 귀국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해 사태가 확산됐다. 이번에도 베트남을 방문하고 온 농장주로 인한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 초기에 간단하게 간이검사만 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정밀검사를 했으면 확산을 막았을 것이다. 정말 무능하다. 전북은 예산안이 감액되어 더욱 피해보는 부분이 있다. 고령화 진행으로 어르신들 중 50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령화되어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8만여명에 달하는 노인분들이 수급을 하지 못한다. 또한 전북은 LH공사문제로 도민이 궐기대회를 했다. 원래 토지공사가 전북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다. 통합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강력 반대했지만 승자독식은 없고 공정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결국 이 문제가 발생했다. 전북과 경남의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비상조치를 요구했지만 경남에서 일괄배치안을 내고 일괄배치로 흐르고 있다. 좌시할 수 없다. 오늘 오후 2시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당은 날치기 예산처리,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주시민여러분, 적극 동참해서 MB정부에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자.

■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

민주당 2기 지도부가 구성되고 전주에서 열리는 첫번째 최고위다. 전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추운 겨울 장외로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다. 2008년, 2009년, 금년까지 세 번에 걸쳐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하고 법안도 날치기했다. 삼세판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 반평화, 반민주, 반서민적인 정책을 전북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이 동참해 서명운동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총궐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전북도민들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는 길이 전북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 또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 소중한 서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두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

■ 손학규 대표

오늘 이 시각에도 서울에서 이인영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은 진보행동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 곳곳을 돌면서 서명운동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매일 11시 50분부터는 서울시내에서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지역에 여성의원들이 가서 캠페인을 벌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제가 엊그제는 부산역 광장에서 새벽에 기차를 타고 내리는 분들께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다. 어제 저녁 루미나리거리에서도 호응이 좋았고 고속터미널에서도 좋았고 오늘 아침 네거리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게 된다. 국민들이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다는 분노가 있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서서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을 잘 안다. ‘어떻게 세운 민주주의인데 독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역편중과 특정지역에 배정되는 예산과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서민들이 중심이 되고 복지가 제대로 날개를 펴는 사회, 우리가 민주당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어제 부산에서도 야4당 민주시민단체 합동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내일도 창원에서 똑같이 연합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야권,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연합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함께 있음을 여기 계신 당원동지여러분들, 전국의 국민여러분들 다 같이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평화와 민생과 민주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겠음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오늘 두시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주시기 바란다. 장소는 시청 앞 광장이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전라북도 180만 인구 중 100만 서명은 받도록 해주기 바란다.

2010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