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재 심판 부산지역 결의대회

□ 일시: 2010년 12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부산역 광장

■ 손학규 대표

많이들 오셨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다. 제가 어제 저는 하룻밤 부산 시민이 됐다. 저 천막에서 잤다. 부산도 춥더라. 부산도 칼바람이 부는지 몰랐다. 생각해 보니 부산이 바닷가라 바람이 센 것 같다. 어제 저녁에 부산도 추운 날씨가 있는 것을 알았다.

이명박 정권은 날치기 정권인데 날치기가 의회에서 예산하고 법안만 날치기 하는게 아니구나 라는걸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산시민 94%가 마시는 수도 상수원 상동 메리취수장 지역을 방금 전 다녀왔다. 가서 놀랐다. 100만 제곱미터 30만평 넘는 땅을 잘라내서 준설을 하고 고수부지를 만들고 소위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온갖 건축 폐기물 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 그냥 파헤쳐서 바로 강으로 덮어 버리고 고수부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부산 시민이 먹는 물인데 그 옆에 준설을 하면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준설이 안 되도 그렇다. 그곳에 중금속 카드늄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폐기물인데 그걸 걷어낸다고 끝나겠나. 이미 토양이 오염된 것을 어떻게 하겠나. 부산시면 여러분들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4대강 사업 후에 먹는 물이 무엇을 걸러먹는 물인지 제가 흙을 떠왔다. 이리 좀 가져와 달라. 이것이다.

생각을 해보자. 이런 흙이 뭉쳐있는 강둑을 갈아엎어 상수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하는 짓이다. 사정이 이러하면 그 땅이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오염의 정도가 어떤지 영향은 어떨 것 인지 제대로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 땅은 김해 상동 경상남도의 땅이다. 경상남도 지역이다. 경상남도 도지사가 이것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토양오염 실태를 제대로 검토해야 되겠다. 허락은 커녕 거기서 검사하겠다는 이유로 경상남도가 들어가서 검사하려는 걸 막고 못 들어가게 했다. 부산국토균형관리청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여기가 경상남도 땅이죠’ 물었더니 ‘네‘, ‘경상남도 땅이 어떻게 오염됐는지 경남 도지사는 강과 물을 깨끗하게 보존할 책임이 있죠’라고 물었더니 ‘네 그렇습니다’ 다시 ‘그럼 지금 경상남도가 재검사를 하는 것이 의무과 책임이고 조사를 할 권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경상남도가 와서 오염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것을 왜 막나.

그래서 경상남도가 밤에 경비가 허술한 시각에 몇 군데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런게 나왔다. 이런 땅을 내년 3월까지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부산국토관리청이 다 실태조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길 한다. 그러면 경남에서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남-환경청-부산국토관리청과 같이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더니 못한다는 거에요. 이게 이명박 정권이다. 부산시민이 뭘 먹건, 카드늄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먹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4대강 사업뿐이다 라는 식이다. 4대광 미치광이 정권이 되버렸다.

제가 조금 있다가 부산시장을 만날 예정이지만, 부산시장 뭐하는 건가. 물론 매리 취수장이부산 땅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를 거쳐 나오는 물을 부산시민이 먹게 되면 부산시장은 당연히 정부를 향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오염실태를 그전엔 몰랐다가 문화재 발굴 조사하다 드러난 것이에요. 그럼 제대로 된 조사와 영향 평가를 해서 건설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지. 영향평가 등 조사하고 그다음 할지 말건지 하는 것이 부산시장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다고 부산시장을 탓하고 싶진 않다. 부산시장이건, 환경부 장관, 환경청이든 심지어는 여기 나와있는 환경부의 일은 어쨌든 깨끗한 물을 만들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건은 못하는 것 아닌가 깨끗한 물을 하는게 환경부의 업무 아니겠느냐. 당신네들 책임 아니냐.

바로 이게 날치기 이명박 정권이 예산 날치기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국민들 생각 안하고 부산시민들 생각 안하고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해 치운다는 날치기 정신에서 이번 예산 날치기가 나오고 이번 날치기 법안이 나왔다는 것 우리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날치기를 하니까 그 날치기 안에 뭐가 들어간 줄 아나. 형님예산, 실세예산, 누구 예산 들어가고 그런 반면에 우리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예산 다 깎아먹었다. 아무리 날치기를 하더라도 결식아동들 불쌍한 우리 학생들 방학 때 밥 먹는 예산까지 깎나.

아무리 날치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어려운 집 어린이들 영유아들 필수 예방접종하는 것 그것도 날려버렸다. 노인 어르신들 난방비 추가로 더 넣자고 한 그것도 깎아버렸다. 특별한 이익층의 사업 이것밖에 없으니까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안중에도 없다. 4대강 특권층만 신경 쓰다 보니까 부산시민들 식수가 어떻게 되든지 4대강 사업이 중요하니까 관심이 없는것이다. 이 날치기 정권 심판해야한다. 부산시민이 심판해야 한다. 부산시민이 나서서 항거해야한다.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오죽하면 부산의 칼바람이 부는데서 천막에서 자겠나. 제 몸을 혹사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날치기 이명박 정부가 짓밟는 것 내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부산 시민 여러분 같이 동참해주십시오. 같이 막읍시다 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예산 날치기로 날아간 서민복지예산 부산시민들과 함께 찾아옵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깨끗한 물 마실수 있도록 메리 취수장이라도 막아보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거 그냥 놔두죠 그다음 어떻게 오는 줄 아는가. 한미FTA 어떻게 됐나. 자동차 하나 이득보는 것 그것이 한미FTA 였는데 이번 연평도 사태다 이런저런 안보정권을 틈타 미국에게 도움청하고 미국에게 굽신 거리면서 미국에 다 내준 것이다. 이제와서 어떻게 나올 줄 아나. 국회에 공갈하면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 말 안들을 거야. 다 잡아넣을거야. 야당 뿐만 아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여당이라고서 마음 놓고 있지마. 다 잡아넣을거야. 바로 이거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소위 날치기 정신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정신은 날치기 정신이다.

이제 우리가 막아낼 것이다. 여기 부산에 어제와서 칼바람 속에서 하루 자면서 천막이 뒤흔들리고 날아갈 것 같은 천막에 자면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생각한 부마항쟁을 생각했다. 4.19의 원천이 된 부마사태를 떠올렸다. 부산마산 시민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압제에 눌려도 여러분들 흔들려선 안된다.

제가 정확하게 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시 김해 보안대에 잡혀서 갇혀 있었다. 부마사태의 진상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의 민주인사들과 같이 만나 토론하고 대책을 세울 당시 이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줄도 모르고 계엄사에 끌려가 4일 동안 맞았고, 4흘 이후에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부산, 마산 시민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원천인 자부심으로 긍지로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사태를 기해서 남북관계를 고조시키고 공포정치로 몰아넣는다 해도 우리가 끝까지 살길은 남북화해. 동북아시이아에서의 전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야기 해주셔야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국민을 짓누르고 전쟁분위기를 강요하더라도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의 길로 힘차게 나아간다는 것을 부산시민과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고 국민여러분 같이 나아가자

■ 박지원 원내대표

매리취수장에 오염된 물을 부산시민이 드신다면 부산시민 보다 먼저 형님, 영부인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 이명박 대통령 계속 이 물을 잡수도록 권합시다. 자기들 먹는 물은 깨끗한 물 먹고 왜 부산시민은 폐기물 섞인 썩은 물 먹어야 하는지 이 사람들 심판하는 2012년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야당이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그런데 이 잔인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은 학생들 여성들 노인들 예산만 몽땅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뭉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부지런하면 사고친다. 세상에 머리 나쁜 청와대 한나라당이 이번에 날치기 처리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빠트려서 난리가 났다.
 

우리 영남은 불교가 얼마나 강한가. 모든 사찰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출입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 써 붙이자. 여러분 우리 야4당 야5당이 뭉쳤다. 시민단체가 뭉쳤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랄 문자를 받았다. 2014년부터 중국이 핵 항공모함을 서해에 띄운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미국과 세력대결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 어떻게 되겠나.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안보가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2012년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