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천안역 광장 천막농성장

■ 손학규 대표

우리가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사죄와 결단의 시간을 갖고 어제 인천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첫날을 천안에서 어제저녁 지냈다. 날씨는 무척 추웠다. 어젯밤은 전기장판을 깔았는데 전기가 나가서 자다가 추워서 파카를 끼워 입고 잤다. 그래도 행복했다. 어제 저녁부터 천안역 시내 신세계 백화점 앞, 터미널 앞, 천안역 앞에서 저녁 12시까지 서명을 받았다. 진짜 칼바람 추운 날씨였다. 홍보전단지를 드리는데 손을 쥐는 것이 다 귀찮을텐데 거부하는 분이 거의 없었다. 바쁜 중에도 많은 분이 서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격려해주었다. 잘해달라, 꼭 이루셔야한다고 격려의 말씀 해주었다. 날씨가 추웠지만 국민이 적극 호응해주어 저희는 추위도 잊고 외롭지 않았다. 특히 천안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역의 일꾼들이 세종시 원안수사 위해 단식 농성했다.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양승조 도당위원장은 두차례에 걸쳐 단식투쟁을 하며 세종시 원안을 사수했다. 처음에는 참 힘든 일 같고 이명박 정부 기세에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굳은 의지와 인내로 투쟁한 결과 원안 사수할 수 있었다. 천안에서 첫날밤 지내며 충절의 고장에서 충의를 갖고 곧은 마음, 끈기와 인내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가지고 전국순회 국민운동을 우리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

날치기 예산 잘못된 것 드러나고 국민 여러분이 비등하니 정부여당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 앞에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답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날치기 예산 무효화하고 예산 다시 짜고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국민 뜻 따라주기 바란다. 서민 예산 다시 복원하고 형님 예산은 취소해야한다. 그리고 날치기 예산 폐기하고 다시 심의해야한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당연한 조치다. 그래야 이 나라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줄 수 있다. 만약 계속 강행처리 고집한다면 이명박 정권 독재하겠다는 의도와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희는 찬바람 속에서 길거리 천막에서 밤을 지내고 국민 직접 대하는 것은 오직 민주주의 지키고 서민 예산 다시 찾겠다는 일념이다. 아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형님예산에 빼앗긴 서민예산, 결식아동 방학급식비, 저소득 어린이 필수적예방접종예산, 노인어르신 난방비, 어린이 양육수단 등 다시 찾아드리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리다. 잃어버린 예산 꼭 찾아드리겠다.

이런 가운데 충남에 와서 보니 충남에 대해 이정부에서 전혀 제대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보도 자료에 보면 몰래 늘린 형님 예산 충남 전체의 268배라는 보도 있다. 포항만 실세 나눠먹기에 1,340억 갔는데 충청은 5억밖에 가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다. 또 충남도청 이전에 천억이 소요되는데 5백억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중심인 충청에 대해서 한나라당 정권 좀 더 적극 배려하고 대우해야한다는 점 이 자리 빌어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밤 제가 트위터에 올렸지만 인천행사가 끝나고 시민단체 대표와 저녁식사하러 나왔다. 날씨가 너무 추워 천안역에서 잠을 잘 손학규 대표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다고 올렸다. 저는 충청도에 오면 제가 상당히 환영받을 것으로 알았다. 세종시 원안을 위해서 국토위, 본회의에서 승리로 지켜냈다. 그리고 세종시법은 완전히 행안위, 법사위에서 잘 통과 됐다. 박희태 의장이 날치기하면서 이것을 포함시킨 것은 좀 잘했다는 생각을 아이러니컬하게 할 수밖에 없다.

충남 안희정 지사의 요구로 충남도청 이전비, 건축비 1천억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는 200억을 배정해 이번 예결위에서 6백억을 증액했지만 결국 3백억을 증액해줬다. 이렇게 해서 이번 증액액은 충남 1,054억, 충북 688억, 대전 116억으로 증액시켰지만 이건 쪽지의 결과가 아니고 제가 우리 민주당 예결위원과 계수조정소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충청도 예산이 두번째로 중요하다는 문서를 공식 전달해 당에서 논의한 결과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전, 충남북 증액액을 다 합쳐도 형님 증액분보다 적다. 이런 것을 민주당이 항의하자 어제 형님이 TV에 나오는데 너무 당당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참으로 황당하고 후안무치한 분이라고 느꼈다. 하는 말씀을 보라. ‘예산, 작년, 재작년에도 나온 얘기다. 왜들 그러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연속 3년간 예산을 날치기한 주범이다. 형제가 이렇게 날치기하면서 반성은커녕 ‘왜들 그러냐? 당연한 것 가져왔지 않느냐’는 말씀은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형님의 작태다. 그러면서 ‘정치공세다.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말씀도 했는데 제가 가르쳐드리겠다. 의원직 사퇴하고 물러나라. 그러면 동생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나라가 편해지고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예산과 법안을 날치기해서 수공에 친수법으로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그것도 부족해 이자비용 보존을 위해 직접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 수공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슬그머니 처리했다. UAE파병 예산도 목적예비비에서 쓸수 있도록 예산 총칙도 국무회의에서 수정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인가? 예산 제출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 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국무회의에서 다 끼워넣는다면 왜 국회가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날치기 후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없애고 국무회의만 남기라’고 요구했더니 이것을 지키는 것 같다. 말귀 못알아 먹는 대통령을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참 답답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자식 예산은 정말 잘 챙긴다. 4대강, 형님, 영부인, 박희태. 대통령 자식인 것 같다. 형제고 부인이니 그런 것 같다. 그렇지만 서민 예산, 영유아 접종비, 양육수당 등 우리 국민이 필요한 예산은 의붓자식 예산 취급하고 있다. 인사도 그렇게 한다. 청와대가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할 때 철저히 인사검증을 했어야한다. 육군참모총장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 지휘라인에 있지 않다. 그런데 8년전 재산의혹을 가지고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을 사퇴시켰다. 사퇴시키면서 영포라인, 동지상고 후배를 육군참모총장 시킨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되면 육해공 참모총장 모두가 영남출신만 된다. 예산도 내자식 예산만 챙기고 의붓자식 예산은 버리더니 이제 軍마저 내 고향, 학교후배만 챙긴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2년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겠나. 이런 판국이니 기재부장관이 안상수 대표를 찾아와서 큰소리치고 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여의도를 무시하니까 일개 장관이 여당대표에게 오히려 큰소리치고 가는 것이다. 언론이 이것은 지적해 줘야 한다. 아무리 정치권이 잘못했다고 해도 정부는 정부대로 일해야 한다. 이렇게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꼭닮아간다는 것을 지적한다.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다. 35년 만에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민방위 훈련을 반대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정책이 35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軍을 현대화, 과학화, IT화해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는 국방예산증가율을 높여왔다. 그러나 정작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국방예산증액율을 형편없이 낮췄다. 그리고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서민 자식은 군대 보내고 자기들 자식은 꽃보직에 앉히고 서민의 자식은 4대강 공사에 동원하는가 하면 군복무 기간 연장을 한다. 35년 전 있던 대피훈련을 또다시 하면 국민생활불편과 경제적 효과도 계산해야 한다. 왜 할일을 하지 않고 안할 일만 골라서 하는지 이명박 대통령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북·중·러는 가까워지고 6자회담 복귀를 서둘자는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다. 한국은 미·일과 또 이렇게 냉전구도로 편을 가르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얘기를 한다. 또 연평도 사태가 나면 또 고장난 무기로 엉뚱한 곳을 포격하려는지 우리는 불안하다. 군복무 기간을 연장해서 보병에게 막으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크리스마트리, 필요하다. 그렇지만 7년 만에 북한을 일순간에 자극하는 애기봉의 등탑을 꼭 불 밝혀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박희태 바지의장, 이제 서울 올라와서 한남동 공관에 머리까락 보일까 하고 꼭꼭 숨어있다고 하는데 공관 사용할 자격 없다. 빨리 사저로 내려가고 의장직 사퇴하기 바란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전체의원 명의로 오늘 11시 박기춘 수석과 의원들이 박희태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과 국회의원 박희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오늘도 우리는 박희태 바지의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고 있다. 공관도 국회다. 비워주기 바란다. 빨리 사퇴하라.

■ 조배숙 최고위원

충남에 지난 지방선거 때 충남도민, 대전시민이 마음모아주어 세종시 원안 사수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드린다. 그리고 손대표께서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신 것 수고하셨다. 제가 보니 당직자도 너무 수고가 많다. 그런데 텐트치는 솜씨가 나날이 느는 것 같다.

지난 예산안 날치기 통과 내용은 잘 알 것이다. 증액된 예산만 따져보니 정부편성안 말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안, 그리고 151개 사업 볼 때 영남에 총 4613억 중 3084억에 돌아갔다. 반면 호남 55억, 충청 5억에 불과하다.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특히 지역 차별 충청이 전혀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차별 조장하고 있다. 안타깝다. 특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관련해서 충청권에 원래 조성한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거기다 오성, 오창, 대덕 등 충청권을 벨트의 중심으로 얘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률을 보면 전국단위로 되어있고 특히 대구나 경북중심으로 되어있고 충청권은 명문규정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도 지키지 않고 충청권 차별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해야 하는데 한지역만 챙기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 불매운동 확산한다고 한다. 지난번 과메기산업화 과공단지에 10억이 신규 편성됐다. 애초 정부가 요청한 사업도 아니라고 한다. 합의되지 않은 사업을 막판에 밀어넣기로 처리했다고 한다. 그러자 인터넷에서 과메기 불매운동 확산하는데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표심을 의식한 과욕이 엉뚱하게 과메기와 해당어촌 주민을 욕보이고 있다. 영남시민 자존심까지 짓밟았다. 잘못된 행태다.

김종훈 본부장이 망언을 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농식품부장관에서 양복, 넥타이맨 것을 핀잔주며 농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없애고 자율적 경쟁력 강화하라고 주문한바 있다. 그 당시 장태평 장관이 귀국 즉시 점퍼로 갈아입고 농업보조금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 일이 있다. 이것은 농업에 대해 이정권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진면목을 드러낸 농업소외정책의 한 단면이다. 그런데 어제는 한술 더 떠 김종훈 본부장이 다방농민이라고 했다. 농사는 짓지 않고 정부보조금 타 생활하는 농민 비하는 말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굴욕적 한미협상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서 벼랑에 몰린 농민에게 협상을 잘못해 역사의 역적이 된 사람이 사죄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농민 폄하하나. 해마다 쌀값 폭락 반복하고, 구제역 살처분 조류독감, 또 MB정부 농어민 홀대정책으로 농민들 마음의 상처 얻었는데 이런 망언은 농민 무시하고 상처 더 크게 하는 부적절한 언사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식 카페에서 미국산 커피나 마시는 것이 어울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차제에 김 본부장 협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오늘 아침 인터넷 검색하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희한한 보도 접했다. 강기정 의원 폭행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출국 직전 격려전화를 했다니 믿기지 않는 보도를 접했다. 사실인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강기정 의원 어제까지 식사를 하지 못하고 링거 주사에 의존해서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작년인가 아들과 시비 붙은 술집종업원을 아구통 돌려서 구속됐던 김승연 회장 사건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데 신성한 국회에서 동료 의원 아구통을 돌려 입원시킨 조폭같은 국회의원을 한나라 대통령이 잘했다고 전화해서 격려할 수 있나. 이게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나. 정말 경악스럽고 슬프디 슬픈 코미디같은 일이다. 거기다 안상수, 이재오, 김문수까지 격려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전체가 정치를 떠나 조폭집단같은 문화에 빠진 것 아닌가 절망감을 느낀다. 우리 국민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하고 갑갑하다.

어제 저는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등 진보행동 회원과 오후 칼바람 부는 서울광장에서 서명운동을 받았다. 서울역 KTX역사는 호남사람은 잘 다니지 않는다. 영남선을 이용하는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데 짙은 경상도 사투리 쓰는 초로의 아주머니가 어떻게 날치기 하면서 형님예산을 끼워 넣어 날치기 하냐, 참 분통 터진다고 하시면서 서명하는 것 봤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지만 형님예산에만 지난 3년간 1조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계속 사업이라 전체를 다 합치면 앞으로 들어갈 돈까지 하면 10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형님 지역구에 퍼부어진다. 예산이 국민이 정말 피땀 흘려 번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인데 마치 형제들이 주머니돈 꺼내쓰듯 물쓰듯 써도 되나. 전국적으로 균형발전 이루어지게 잘 배분해서 써야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날치기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도 없던 증액 예산이 들어간 것이 포항-삼척간 철도건설사업, 포항-울산가 전철 복선화 사업, 이런 것이 날치기 과정에서 끼워졌다. 증액됐다. 작년 감사원에서 경제성, 사업성이 없어 중단시킨 것이다. 이런 것 끼워 넣으려 날치기한 것인가. 이런 뉴스를 보며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 국가인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 국가인가, 정치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서도 이런 사실은 국민이 알 수 있게 제대로 보도해달라. 그리고 엉터리 날치기 처리한 장본인들, 국회의장, 이상득, 예결위원장 다 책임지고 사퇴해서 국민의 분노한 마음을 달래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김성회 칭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희대의 날치기 사주한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백배 사죄해야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날치기 사태 두고 국민 분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날치기 자체도 분노하지만 날치기 죄질에 대해 더 분노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영?유아 예방접종예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예산, 어르신 노인정 난방비 지원 예산 포함해서 서민복지예산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자신들의 형님예산, 지역구 예산 늘린 사태 알려지며 국민 분노 점점 강해지고 커지고 있다. 게다가 날치기 제대로 못해 얼치기가 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한심한 작태에 국민은 조소하고 있다. 양육수당 지급하겠다는 자기 약속도 까먹고 날치기 과정에서 빼먹고 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발행 동의안을 빼먹은 것 등을 보면서 정말 한심해하고 있다. 날치기는 국회법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것도 문제지만 서민 복지예산 대대적으로 삭감해버리고 얼치기 짓을 한 것에 우리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 한편에서는 형님 퇴진 얘기가 나오고 다른 한편 지도부 문책 얘기 수그러드는 양면적 모습 보인다. 어떤 경우도 그것으로는 의회쿠데타, 독재선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 확고한 약속 있어야한다.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포함해 이재오, 안상수, 박희태, 이주영, 김무성 등 이번 12.8날치기 의회쿠데타 주역들 정치적 책임 분명히 져야 한다. 예산안, 법안 날치기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되지 않는 한 국민 분노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런 조처를 한나라당이 취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속에서 보다 강력한 이명박 독재에 대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 벌여나갈 것이다.

■ 양승조 도당 위원장

2010년 5백만 충남도민에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이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되고 원안 사수했다. 세종시 설치법 통과됐다. 충청인에게 대단한 경사이고 의미 있는 한해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되고 설치법 통과되도록 수고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 당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명박 정권 말로만 영남공화국, 형님정권이 아니라 진실로 영남공화국, 형님정권인 것을 이번 날치기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날치기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4100억 정도 되는데 영남에 편성된 예산이 3천억이 넘는다. 67%가 된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영남권에 3천억이 편성될 때 호남권 55억, 충청권 5억만 증액됐다. 충청인의 한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과정에서 서산태안 유류피해기념관 예산이나 천안지원 예산이 싹둑 날라갔다. 이정권이 정말 이명박 정권 거짓말정권, 양치기 소년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법안이 날치기 법안중 하나인데 입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한나라당 총선 공약사항이다. 입지는 충청권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날치기 처리된 법안에는 입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선공약과 총선 공약을 지키라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 법안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모든 것에 대해 충청인은 강력하게 규탄하고 4대강 예산과 날치기 법안 무효화를 위해 5백만 충청인이 앞장서 투쟁하겠다.

■ 선병렬 전 의원

정말 어제저녁 날씨가 참 추웠다. 대표님과 야숙하며 정치인이 단식, 길거리에서 잠자지 않는 정치하는 시대가 빨리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경제 살리라고 대통령 뽑아주니 자기들만 챙기고 안보 튼튼히 하라니 북한에게 시시때때로 두들겨 맞고 만만하게 야당이고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야당과 국민은 일사분란하게 공격하는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정권에 대항해 길에서 자고 밥을 굶어도 반드시 이겨 국민 따뜻하게 하고 서민 위한 정치하겠다는 다짐하는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졌다. 이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린다.

2010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