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지역원로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15일 오전 11:30

□ 장소 : 천안역 광장 천막농성장

■ 손학규 대표

양반의 고장 충청도에 오니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할지 법도도 조심스럽고 충절의 고장에 오니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상황에 우리가 단단한 결의를 갖고 민주주의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하겠다. 평화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의 탁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당에서 옳고 곧은 선비정신을 그대로 유감없이 발휘하며 국회의원상을 받은 양승조 의원과 여러 어른들을 뵙게 돼 기쁘다.

오늘 저희는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다. 당의 대표, 국회의원이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앉아 정부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항의하고 국민여러분에게 저희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이 모습이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그저 연례적인 통과의례처럼 되어 있는 것 국민께 부끄럽고 저희는 날치기를 당했지만 그 탓을 정부여당에만 돌리지 않고 정치인으로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날치기에서 4대강 예산을 막지 못한 죄의식이 있고, 날치기 과정을 통해 경위야 어찌됐건 서민복지 예산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이 국민에게 있다. 저희가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것은 저희 죄를 속죄하고 제 결의를 다져서 잘못된 것 바로잡겠다, 4대강 예산이 통과됐지만 끝까지 막고 우리 강토, 자연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국민께 보여주고 날치기 예산으로 국민 혈세가 엉뚱하게 낭비되고 형님예산, 실세특권층예산으로 편중된 잘못을 바로잡고 날아간 서민복지예산, 특히 결식아동 방학급식예산,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저희 결의를 스스로 다지고 국민에게 다짐하는 것이다. 저희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요구해온 영유아 양육수당은 여당에서까지 받아서 여당 대표가 약속했는데 그마저 날렸다. 말로만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 제대로 친서민정 정책을 표방하는 제대로 친서민 정책을 펴도록 잃어버린 예산을 찾겠다는 결의로 나섰다. 그 가운데 충남도청 소재지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 천억 요청했는데 2백억밖에 계상을 안했다. 양승조 의원이 앞장서 요구하고 안희정 지사도 열심히 국회를 나들며 그나마 5백억까지 증액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제대로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증액예산 중 충남은 5억밖에 되지 않는 부끄러운 예산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한-EU FTA를 체결하고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겠지만 그 안에는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가 우려된다. 충남에 특히 양돈농가가 많다. 우리가 한-EU FTA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하겠지만 피해농가,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특히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야 한-EU FTA를 가부간에 결정할 수 있다. 이지역이 우리나라의 중심이다. 천안은 하늘 아래 가장 편한 곳이라고 한다.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양승조 의원이 22일간 삭발하고 온몸으로 천막을 국회에 치고 투쟁하고 많은 이 지역 지도자가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는 투쟁을 거쳐서 세종시 원안을 지켜냈다. 그러한 결의와 각오를 갖고 잃어버린 예산 서민에게 반드시 찾아드리겠다. 그리고 이정부가 날치기 통해 보여준 오만과 독선을 넘어 독재정치의 본색을 반드시 막아서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먼저 무조건 예산안 날치기 MB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말씀을 올린다. 사실 언젠가 충남 오면 굉장히 환영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종시 수정안 통과될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위와 본회의에서 저희가 한나라당 의원들과 잘 협력해 부결시켰다.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에는 촛불로 망했고 그렇게 믿었던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꼭 되리라고 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니 너무나 실망이 컸다고 한다. 그래서 4대강 예산을 저희와 얘기하면 한나라당 간부들이 4대강 예산은 말도 못 꺼낸다, 두가지를 실패한 너희가 어떻게 다수당이라고 어떻게 하지 말자고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또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세종시 원안법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위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와 충청 의원들이 잘 협력해 가결되고 법사위에서도 가결됐다. 본회의도 통과돼 여러분의 숙원인 세종시 원안이 잘됐고 대통령이 말한 플러스 알파 꼭 이행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충남은 안희정 지사와 양승조 의원 딱 한사람이다. 양승조 의원이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도저히 충남 국회의원 딱 한사람이라서 예결위에서 배치를 할 수 없어서 충남 홍성 출신인 전병헌 위원장을 당 예결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계수조정소위원에 충청 대표해 정범구 의원,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원 안하는데 충남을 배려해 예산을 확보하라고 넣었다. 그래서 해보니 결국 계수조정소위원 5명 중 2명이 충청출신이 됐다. 제가 당에서 예산방침 여섯가지를 결정했다. 계수조정소위 한분도 못 들어간 전북 예산 꼭 챙겨라, 두번째 강원도 이광재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하려는 복선, 원주에서 용인까지 전철 예비타당성 조사를 얘기했다. 전북은 170억 정도가 이루어졌고, 강원도는 한푼도 안됐다. 이광재 지사에게도 미안하고 강원도민에게 죄송하지만 이것은 한나라당에서도 하려고 했지만 안됐다고 한다. 세번째가 안희정 지사의 간곡한 부탁인 도청이전 예산이었다. 안희정 지사는 천억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2백억왔다. 그래서 안지사와 도의원이 많이 찾아와 8백억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국토위에서 6백억 증액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제가 예산실장과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에게 여섯가지 사항을 주었더니 그래도 충남은 3백억이 증액됐다. 그랬더니 그 난리판에 안희정 지사가 저에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래서 충남도청예산 5백억이 확보됐다. 그다음 제주도 기화변화협약을 내년 회의를 유치해놨는데 특별법이 됐는데도 990억을 반영해달라니 75억, 전남 F1법 880억 중 352억이 안내려가서 특별법이 있어 352억 해달라니 이것 200억, 여섯번째로 송영길 시장이 추진하는 아시안게임, 이번 광자우 아시안게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인천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국익문제고 국격문제라서 굉장히 걱정했다. 그런데 송 시장도 광저우 개막식에 갔다 와서 저에게 왔다. 그런데 여기도 몇백억 되지 못했다. 이렇게 여섯가지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럽게 되지 못한 것은 오직 양승조 의원과 안희정 지사가 고생했지만 저의 잘못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는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고 악법 잘못된 것을 고쳐내는데 혼신의 힘을 내겠다. 충남도민이 적극 지지해주면 할 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전, 충남, 충북 증액된 예산이 형님예산보다 적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형님공화국이라고 비판하고, 내리 3년간 계속 예산 날치기 하는 정권은 이명박 정권밖에 없다. 과거 국회에서 대치했지만 예산날치기는 없었다. 법안가지고 했다. 그런데 어제 형님이 TV 나와서 한 것을 보라. ‘내가 뭘 잘못했나. 작년에도 똑같고 재작년에도 똑같았다.’ 그러니 3년간 날치기해서 형님예산 해먹으니 도덕적으로 양심에도 가책이 없는 것이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썩 물러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세상에 형님 예산 하나가 대전, 충남, 충북보다 증액이 컸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충남 예산 문제 때문에 여섯 가지 사항을 설명했다. 말씀이 길었지만 이해해주시고 민주당을 풍찬노숙하며 하니 잘 지도편달해주시기 바란다.

■ 조배숙 최고위원

저의 지역구는 바로 옆인 전북 익산이다. 날씨도 춥고 바쁜데 충남에 여론을 주도하시는 지도자들께서 와주셔서 감사하다. 언론 통해 알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예산안 날치기 했다. 예산안은 정부안이 있고 국회에서 심사해서 증액하는 예산이 있다. 증액한 예산은 거의 영남에 편중돼 있다. 전북은 4천몇백억 증액에서 55억이다. 그런데 충남은 5억이다. 이것이 충남의 현주소이다. 세금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낸 혈세다. 국가가 이것을 지역균형발전위해 공정하게 써야한다. 그런데 3년 연속 포항에만 1조가 갔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다른 지역 차별하는 것이다. 국정운영을 하는 책임 있는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희는 분노한다. 또 하나, 이 와중에 직권상정으로 법안 처리했다. 원래 직권상정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가지고 너무 논의만 길고 결론 안날 때 할 수 없이 법을 처리하는 때 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이번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원 법이 상정 된지도 모르고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통과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찬성버튼 누르며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통과시켰다. 이것이 과연 국회인가. 이정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국민은 일상생활하고..별문제 아니지 않느냐 별 문제를 못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국민에게 알리려고 차가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고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이 가만있으면 안 된다. 큰소리 혼을 내고 비판해주셔야 한다. 저희 열심히 민주주의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저희가 부족한 점 있을 것이다. 좋은 말씀, 좋은 충고를 부탁한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발언

지역과 나라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역 원로 어른들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고 새롭게 결의했다. 몇 가지 지역문제 비롯해 정책적 문제는 앞으로 착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 큰 것 잘 안다. 저희가 이렇게 나온 것도 어찌 보면 단지 날치기 예산 뿐만은 아니다. 날치기 예산으로 날아간 서민예산, 4대강 막지 못한 것 우리가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때문만도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결의이고 다짐이 더 클 것이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당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주당 절망에 빠진 서민에게 민주당과 함께 가면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주당을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질책해주시고 꾸지람 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끝없는 애정이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매를 때려 집에서 쫓아내는 것만은 아니다. 엄하게 꾸짖 돼 사랑으로 스스로 용기를 갖도록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민주당이 더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격려와 축복해주시기를 부탁한다.

2010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