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날치기 MB독재심판 정당-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 일시 : 2010년 12월 12일 15:00

□ 장소 :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 손학규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서울역에 나가서 시민들로부터 날치기 예산 무효화, 날치기 법안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젊은 시민 남녀가 와서 서명을 했다. 여성 한분이 서명을 하는데 뒤에 같이 있었던 한 짝인 듯한 남성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잡혀가는 것 아냐?”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가 다시 독재치하에 접어들었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뒤를 돌아보는 습관, 언제 다시 생겼나. 유신독재의 망령이 우리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전두환 독재의 망령이 우리사회를 어둡게 짓누르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예산날치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산이 급하고 법안이 급해서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예산 심의, 우리 국회의원들 열심히 했다. 새벽 1시반, 2시반, 4시반, 어느 날은 5시반까지 예산축조심의를 했다. 새벽 5시반까지 눈을 부릅뜨고 예산심의를 했다. 한나라당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야당이 예산심의를 더하자고 끝까지 우겨서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깎겠다고 노력했다. 그런데 감액심의가 다 끝나고 4대강만 남았을 때. 그리고 증액심의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3-4일이면 충분히 예산심의를 할 그때. 별안간 예결위원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내일 11시까지 예산심의를 마치겠다고. 어차피 법정기일 지난 것이고, 예산이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것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끝내겠다, 날치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날치기에 무엇이 들어갔나. 예산 날치기에 왜 서울대 법인화법이 들어가고 파병동의안이 들어가나. 서울대가 어떤 교육기관인가.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바로미터가 되는 학교다. 이것을 사립화하는데 국가에서 단한시간의 심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신성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외국에 보내는데 국회에서 심의는커녕 국방위에 10시에 상정하고 11시에 심의 총결한다고 하는 세계역사에 있을 수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국방위는 열리지도 않고 그대로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했다.이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보야 한다. 파병동의안이 그렇게 이명박 정권에 급했던 법안인가. 서울대 법인화가 그렇게 급하게 이번회기내에 끝내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사안이었나.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서울대 법인화가 안 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절실한 과제였나 생각해보자.

이 모든 날치기 예산처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무효화를 서명을 하는데 젊은 남녀 한쌍이, 남자가 되어서 이것 잡혀가는 것 아냐. 바로 이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예산 날치기 통해서, 날치기 예산에 얼토당토않은 법 끼워 넣으며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 너희들, 한번 해봐. 갖다 밀어붙일 거야.” 야당 의원 뿐 아니다. “여당 국회의원, 뭐뭐한 사람들. 네가 어떻게 할 거야.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국회, 웃기지 마라. 국회가 뭐가 힘이 있어. 우리가 밀어붙이는데 국회가 뭘 할 거야. 국민들, 입 조심해. 눈 조심해. 언론들, 너희 어떻게 쓸거야. 방송,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그것이 이번 날치기 뿐 아니라 날치기 처리 보도하는 언론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보라. 강기정 의원이 김모씨인가 하는 국회의원인지 깡패인지 모를 사람에게 주먹으로 정면으로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찢어져 피가 질질 흘리며 나왔다. 강기정 의원 안팎으로 여덟 바늘을 꿰맸다. 턱이 나가서 말을 못하고 이가 흔들렸다. 그 강기정을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했나. 강기정이 폭행한 것으로 신문에 났다. 신문 보셨죠. 최영희 의원 손가락이 부러져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6주 진단을 했다. 그 최영희 의원이 어느 TV에서 발길질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왔다. 최영희 의원은 몸이 끼어 나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 사진을 찍어 여성의원이 발길질,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언론의 현실이다.

그러나 저는 기자 여러분을 탓하지 않는다. 기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카메라 기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나. 내가 이렇게 찍어가는 것이 어떻게 편집되어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마음 졸이나. 여러분, 일선기자 탓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열심히 취재하고 진실을 보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신문사에 가면 윗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뒤바뀌고 없어지고 빠진다.

이게 왜 그런가. 바로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날치기 처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국민 눈 가리고 입 막고 귀 막게 하고 모든 것을 이명박 정권이 독재치하로 몰아넣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이번 날치기에 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깨닫고 궐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심판해야한다. 이명박 정권, 이것이 계속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국민이 핍박받고 짓눌리게 된다. 국민, 시민 여러분, 다 같이 궐기하자. 이명박 정권 심판해서, 지금부터 우리 국민 모두 일어서서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다시 우뚝 세우자.

2010년 1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