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모든 국민이 이명박정부의 작태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꼭두각시로 국회를 완전히 국무회의로 전락시킨 박희태 국회의장은 역시 바지의장이고, 이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흥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아무리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회를 짓밟아버리는 일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작태를 훌륭하게 이어받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한나라당의 석고대죄, 그리고 박희태 바지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형님공화국이다, 만약 개헌을 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꼭 사고를 친다.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날치기를 해서 자기들이 배려할 예산도 다 까먹어버렸는가. 그 머리 나쁜 한나라당은 이제 불교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인정도 약속보다 218억원을 작년 금년보다 삭감해서 노인들도 추위에 떨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래도 노인 어르신들은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배려한 것 같다. 투표권이 없는 말 못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비를 삭감시키고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배고픈 결식아동들의 방학은, 배고픔도 방학에 들어가는가? 참으로 잔인무도하게 서민을 깔아뭉개는 예산에 대해 우리는 다시 지적한다. 그러면서 형님과 박희태, 이주영 예산을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살아있는 역사가 가슴으로 기록하고 있다. 능멸당한 민주주의가 잊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과 국민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투쟁하겠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형님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민주당은 예산무효와 4대강 반대, 날치기법 무효화를 위해서 총단결해서 투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참으로 해괴한 말씀을 하고 다닌다.

  ‘북한에 한류가 흐르고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처음에 이런 말을 순진하게 ‘참으로 잘하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북한이 붕괴해서 흡수통일의 길로 가고 있는 듯한 말을 자꾸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초긴장관계에 있는 남북관계를 또 이렇게 자극해서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것이 재발하면 또 엉뚱한 곳으로 포탄 날리려고 그러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민주정부 10년동안 북한이 변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잘살기 때문에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적개심을 버렸다. 한류, 그때부터 흘렀다. 김일성대학교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패션도 바뀌어 갔다. 심지어 아이들의 이름을 드라마속의 예쁜 이름으로 작명하기도 했다. 시장이 선 것도 언제인가? 이것을 마치 비핵개방3000 강경정책의 결과인양 지적소유권도 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붕괴되고 흡수통일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 우리는 통독에서 배워야 한다. 폰 바이제커 대통령 등 서독의 지도자들이 동독의 붕괴로 흡수통일된 독일의 통일에 대해 20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가. 심지어 동독의 마지막 수상인 드 메지에르 수상도 ‘독일처럼 통일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은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어느정도 발전시키면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햇볕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해서 또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이 압력을 넣는다고 들을 나라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對中외교는 물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 도발이 있을 때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국방력 등에 매진할 때이다. 햇볕정책으로 돌아오고 9.19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6자회담을 위한 노력을 할 때라는 것을 지적한다. 자극적인, 자의적인 그런 말은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금 방금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는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다는데 한나라당은 물러갈 사람, 안물러갈 사람 구분도 못한다. 진짜 거듭 강조하지만 머리 나쁜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이렇게 사고를 친다.

  제가 뉴욕에 살다 왔는데 뉴욕에 훌륭한 우리 한국식당 많다. 한국식당을 세우려면 한국식당 불모지에 세워야지 뉴욕 교포들 자존심 완전히 망가뜨린다. 이것도 예산에서 재일거류민단 단장도 저에게 찾아와서 약속했는데 거기 삭감해서 재일동포 자존심 망가뜨리더니 뉴욕에 식당 세워서 재미동포 자존심 완전히 망가뜨린다. 이렇게 해서 되는가? 거기 가서 영부인이 뭐할 것인가. 한심하다.

△ 질문 : 임시국회는 어떻게 되는가?

▲ 박지원 :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놨다. 한달 간이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요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응해야죠.

△ 질문 : 이번달에 하는가?

▲ 박지원 : 우리가 지금 직접적 대화는 없지만 국민에게 호소하고 언론에 호소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도해 달라. 국민 지지를 받으면 한나라당도 나올 것이다.

▲ 전병헌 :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한나라당이 12월 국회에 응해서 12월 국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 그리고 과거에 예산한번 처리하고 법안 날치기하면 며칠 부글부글 끓다가 잠들어버리는 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손학규 대표도 천명했지만 끝까지 집요하게 국민 여론전과 그것을 집요하게 이끌기 위한 컨텐츠와 내용들을 채워 나가면서 대국민 직접 호소전을 벌일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와 이슈들을 계속 생산해 냄으로써 장외투쟁의 동력도 일부 활성화시키고 장내에서의 국회소집 요구,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과정과 날치기 처리한 내용들의 부당성에 대해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호소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고 절차라는 점으로 이해해 달라.

△ 질문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사퇴에 대해서는?

▲ 박지원 :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안된다.

▲ 변재일 :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당에서 결정한 예산을 반영 못 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 박지원 : 본질적인 책임이 아니라 자기들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다.

▲ 전병헌 : 템플스테이 예산이나 재일민단 지원예산 등 핵심적인 예산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지 날치기 처리 사태와 관련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박지원 : 마치 보온병 들고 ‘포탄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변재일 : 보온병 문제는 탄피는 발사장소에 떨어지는 것인데 피해지역에 가서 탄피를 찾았다는 것이 웃기는 얘기다.

▲ 박지원 : 안상수 대표야 군대를 안갔으니까 모르지만 3성장군이 그것을…. 또 ‘전사자 아니다’라고 하고. 대법원에서는 업무 끝나고 술자리에 가서 접대한 것도 인정해 주는데.

△ 질문 : UAE파병동의안과 파병철회결의안이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인가?

▲ 전병헌 : 저희는 철회결의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철회결의안이 처리된다면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국회 동의절차가 번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처리되려면 한나라당이 동의해줘야 하는데 지난번 파병결의안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불법적 날치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처리된 것이고, 철회결의안이 처리되면 이것은 훨씬 더 정통성 있는 절차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본다.

▲ 박지원 : 이런 예산안이나 법안 폐지.수정안 등은 국민에게 호소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한나라당을 압박해 언젠가는 열릴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국회를 정상화해서 처리하자는 것, 내일이라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분위기가 아니다.

△ 질문 : 폐지법안이나 철회안은 일괄제출하는가 시차를 두고 제출하는가?

▲ 전병헌 : 시차를 두고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과 UAE파병, 각종 법안을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가지면서 시차를 두고 제출할 것이다.

△ 질문 : 내일 제출한다고 했는데?

▲ 전병헌 : 내일 제출은 예산안 1건만 하고, 모레는 UAE파병을 제출한다. 나머지 법안들은 몰아서 같이 제출하겠다.

▲ 변재일 : 폐지법안은 몰아서 내고 수정법안을 조금 더 조율해서 낸다.

△ 질문 : 헌법소원 관련은?

▲ 박지원 : 지금 민원법률국에서 율사들이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