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8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12월 7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민간사찰에 대해 예고했지만 오늘 회의에서 자료를 공개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에 지금 장이 서고 있다.

 

수십 차례 이야기 했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국회를 보이콧하지 않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약간의 파행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국회가 성실한 적이 없었다고 평가한다.

 

예결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 그러나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이틀간 수면했다. 지금 계수조정소위도 과거 같으면 계수조정소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싸웠다. 그러나 박기춘 수석이 잘 협상을 해서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한명 지원받았지만 단 하루도 지연시키지 않고 제출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여야를 불문하고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진짜 초인처럼 했다. 매일 새벽 3시 반, 5시 반, 그리고 또 오전 10시에 시작했다. 국민의 혈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현미경 심사, 끈질기게 노력하는 진돗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12월 2일 법정기일 날짜는 이미 넘었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그냥 대충 심사하겠는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예산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예결위원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오늘 밤 11시까지 마치겠다고 어젯밤 일방적 통보를 했다. 하지만 우리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오늘도 새벽 3시 반까지 했다.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또 할 것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늘상 심사기일을 지정하지만 국회법 관례에 따라서 의미가 없다. 만약 우리 민주당이 심사를 하지 않고 보이콧하고 게을리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어제 두 차례에 걸쳐 김무성 대표를 박기춘 수석과 한나라당의 이군현 수석과 4명이서 회담을 했고 전화통화도 했다. 우리는 거듭 국회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을 원하고 있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예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대화를 해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내주까지 합의 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응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합의 처리를 하려면 한나라당이 먼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3조8천억을 국회에 가져와야 한다. 이게 선결되지 않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4대강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이번 주까지 계수조정소위를 하고 예결위에서 토론하고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 심사는 절반도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능한 이명박 정부의 안보가 겨우 국방선진위원회에서 군 복무 기간 연장을 들고 나왔다. 제가 아까 보온병을 보여드렸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영장 나왔을 때는 군대 안 간다고 하더니 나이 들어서 군대를 간다고 한다. 통상본부장도 한?미 FTA 교섭을 잘해야지 나이 들어서 군대가서 취사병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분 취사병 가면 젊은 사병들 건강이 위협되는 음식을 만들 것이다. 미국 쇠고기 엉망인 것 수입해서 우리 자식들 주면 건강이 괜찮겠는가. 제발 군대 안 갔으면 자숙하고 있지 전쟁나면 가겠다는 것은 거추장스럽다. 그리고 통상본부장 군대가면 취사병 하겠다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도대체 서민의 자식은 군대가서 훈련하다 죽고, 무능한 안보로 북한 대포에 죽고, 4대강 공사에 동원돼서 사역을 하고, 장군의 아들들은 꽃보직 하는 사람들이 왜 국방비를 제대로 증액해서 군비 강화를 해야지 즉 IT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해야지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가. 지금 현재 군대를 보내야 하는 적령기, 또 고등학생들 부모님의 심정과 본인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정부는 4대강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무기를 현대화하고 불필요한 군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평도 주민에 대해서는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인천 송영길 시장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 예산을 예비비라도 빨리 지출을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국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면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300억원 예비비를 즉시 편성해서 임시 거주에 10억원, 시설 복구, 주민 시설 보강에 100억원 한다고 하는데 뒤늦게나마 이러한 대책을 내 놓은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한명숙 총리가 1차 재판을 받았다. 정부는 검찰을 동원하는 정치공작을 당장 중단하라는 말씀을 드린다. 무죄가 되었던 한명숙 前총리가 8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법치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검찰은 정치공작의 앞잡이가 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추상같이 감시감독해서 검찰권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 홍재형 국회 부의장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대표가 “자동차 업계는 괜찮다고 하는데, 야당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라는 말씀을 해서 잘 모르고 그러시는구나 생각을 했다. 오늘 아침 김종훈 대사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다. “자동차 업계는 괜찮다고 하는데 야당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자동차는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 말씀드린다.

자동차 업계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때문에 수많은 분야를 양보한 것이다. 쇠고기도 40% 관세를 0% 내려서 관세가 1조 손해고, 돼지고기 20% 관세도 내리고, 오렌지 수입도 하고 서비스 분야도 법률, 회계, 금융, 컨설팅, 지적 소유권문제 제조업에서도 사무기기, 공장기계, 선박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얻어낸 자동차분야이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자동차업계보고 잘 된 것이냐 물어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봐서 농업, 제조업, 서비스, 지적 소유권, 의약분야, 모든 분야에 물어보고 이것이 괜찮다고 해야지, 자동차 업계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다 하는 것은 김대사가 미국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미국을 위해서 홍보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자동차 문제만 가지고도 미국산 자동차에 우리나라는 즉각 세금을 내리는데 미국측 입장에서는 5년 내지 8년 동안 관세를 그냥 두고 간다. 불공정 일방적인 양보를 한 것이다. 김대사는 “자동차는 잘 나간다.”라고 했다. 잘나가는 데 왜 협상을 했겠는가 더 잘나가라고 한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괜찮다. 야당이 잘못 알고 그러는 것이다.”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 지적을 한다.

세이프 가드도 일반적인 세이프 가드보다 더 악화되게 만들고 환경기준도 그렇고 앞으로 EU도 한?미 FTA 따라 개정해 달라고 할 것이다. 왜냐면 자동차 분야에서 자기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재협상은 폐기되어야 하고 정부는 미국을 위해 재협상을 하고 미국을 위한 홍보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재형 부의장님 말씀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다.

자동차 협회나 한나라당 대표, 김종훈 대사가 자동차 업계가 찬성한다고 내거는 데 대단히 자본의 논리이다. 예를 들면 현대는 관세가 유지되더라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생산지를 옮기면 되는 것이다. 생산지를 옮기게 되면 미국 노동자가 적게는 7만에서 많게는 12만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대신에 그만큼의 노동자가 여기에서 줄어드는 것이다. 국익을 봐서는 대단히 손해가 되는 장사다.

두 번째 정통한 외교관이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제간 협상을 했는데 상대의 국내적 상황 변경에 인해서 재협상이 요구되고, 그것을 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한?중 FTA, 한?일 FTA 또 다른 국제협상에 있어서 재협상을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을 근거가 아주 미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의 선례를 남기려면 한?미 FTA 재협상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석현 의원

연평도 사태로 인해 사찰 문제가 잠복 되어 있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연평도 사태를 초석으로 삼아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진정한 안보는 국민통합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 문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먼저, 박근혜 전 대표를 사찰한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2008년에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표도 사찰했다고 한다. CM그룹 임병석 회장의 누나가 운영하는 강남의 다다래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것이 사찰의 과녁이 되었다. 전남 영광 출신의 이상헌의원이 그 집에 박근혜 전 대표를 모시고 갔는지 거기서 박 전 대표와 임회장의 회동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이창화팀은 여주인과 종업원을 내사했다고 한다.

원충현씨 사찰 수첩이 굉장히 두꺼운 거 같은데 일부는 서울신문에 났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부분이다. 2008년 7월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출범 했던 때이다. 그 직후에 사찰했던 내용이 깨알같이 들어있다. 여러 장인데 그중 중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크게 가지고 나왔다.

2008년 7월 총리실에 지원관실이 설치된 직후에 이들은 청와대 비서실 지휘아래 노조 사찰을 일삼고 참여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임원들을 임기도 무시한 채 쫓아내기 위한 사찰활동을 폭넓게 전개했다.

오늘 공개하는 수첩은 원충현 조사관이 2008년 후반기에 메모한 개인 수첩이다. 노조동향과 구성원의 성향, 쫓아내려는 공기업 임원직의 판공비, 업무 추진비에 대한 관심, 핸드폰 도청 열람한 일, 세무조사, 누구를 밀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압박해야 하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 행위가 적혀있다.

특이한 점은 참여정부의 말기에 한국적십자 총재가 이세웅씨인데 그분을 밀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2008년에 임기도 못 채우고 밀어 내버렸는데 한적 총재를 청와대 민정 쪽에서 조사하고 있으므로 ‘2P’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빠르게 조사해야 하고, 이중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메모가 있다. 공직윤리실이 사실상 2P라고 지칭한 청와대 실세의 사조직처럼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이 수첩에는 철도공사 이철씨의 핸드폰 도청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참여정부 복지부 장관 김근태씨가 복지부 장관할 때 남겨둔 인맥을 조사한 내용도 있다.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김근태 장관이 있었을 적에 복지부 인맥을 무엇 때문에 파헤치고 조사했는지 모르겠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긴 것이 2008년 후반이기 때문에 이창화가 아니라 공직 윤리지원관실이다. 수첩을 보면 똘마니는 누구인지, S대 사회학과, 호남대 출신으로 6명의 이름을 써놓고 그 라인이라는 얘기이다. 김근태 장관이 모 차관 경질설이 있을 때 그 차관을 옹호했다는 말도 있다.

철도공사 이철씨가 임기를 못 채우고 바로 사직했는데 3개월 하면 만료인데 하도 흔들어서 사직했다. 메모내용은 ‘참여연대 1착 지원’, 그 밑에 조직 2국장 아무개를 통해서 머 했다고 되어 있다. ‘핸드폰 도청 열람’도 있는데 예사로 도청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참여연대를 1착 지원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람해야 한다고 보인다.

KBS노조 신석용 이라는 분도 조사한 내용이 나오고, 이쪽 면을 보면 박규환이다. 조사해보니 행안부 산하에 한국소방검정공사 상임감사로 가 있던 분인데 이분도 밀어내려고 조사한 내용이다. 이 사람은 1월에 소방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데 이 분이 1월초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실제로 퇴임한 것은 1월이 아니라 2008년에 쫓겨났다. 이런저런 소리가 있다. 소방점검 강모 국장을 압박을 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기 쉽다고 한 것이다. 별의별 전략을 다 해서 밀어낸 것이다.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아까 말했던 부분인데 8월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적 이세웅 총재는 2007년에 임명받았기 때문에 이제 1년도 안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사람을 밀어내기 위해 온갖 공작을 다 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있다. ‘한적, 다른데도 조사’(민정)해 놨다.‘ 2P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 빠르게 조사, 이중 플레이’ 2P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용호 비서관 인거 같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용호 비서관이 직접 지휘를 받고 있던 조직이었고 그 분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비서관을 말한 것 같은데, 이 비서관 입장에선 민정보다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빨리 조사해 주길 바랬고, 이중플레이는 윤리지원관실이 민정수석 쪽에 덜 상세하게 보고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

누구와 누구를 대질시킨다는 말도 나온다. ‘8월 15일자 사표를 5월 31일에 제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조정하는 놈’, ‘노조측은 거취표명 등등’하는 것을 보면 사람하나 몰아내려고 종합적으로 전략을 짜고 했는지 알 수 있다.

‘노조동향 보고’, ‘한적 노동조합 동향보고’ 해놓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이세웅 총재 옹호자는 적십자사 출신들’이 써 있다. 또 이런 말이 나온다. ‘노조는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총재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등등 정의가 불타고 있다.

사회수석은 “보고 받은 후에 다른 얘기가 없었다. 청와대에서 복지부에 통보를 하고 과장이 총재를 만나서 중앙위를 소집하고 언론을 통해서 20일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깨알 같이 나온다.

여기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 조폐공사 김광식 감사를 몰아내는 시나리오이다. 이것은 생략을 하고, 판공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판공비는 월 130만원이고, 연봉은 9천만원이다.’ 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 원장인 김씨를 쫓아내는 작전이다.‘ 복지부 감사관을 활용해야 한다.’ ‘감사관과 통화시에 확인할 사항’ 해놓고 ‘업무추진비. 혹시 소액은 아닌가?’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는 친한 사람을 밀어넣으려 하고 업무 추진비가 적은 데는 덜 친한 사람 넣으려고 한 것 같다. 공기업 임원을 밀어내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에 관심을 많이 둔 거 같다.

‘국가시험원 사무국장은 골수, 고흥 소록도 출신’ 호남사람들은 다 골수라고 하는 가 보다. 기가 차다.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신필균 사무총장은 신낙균 의원의 동생인데, 참여정부 말기에 사무총장을 맡고 계셨는데 몰아내기 위해 별짓을 다 했다. 시민단체들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인권위 제소 내용도 나온다. 

‘국가시험원은 부처 차원에서 추진중’ 부처에서 압력을 낸다는 얘기이다.

진보연대 느티나무 카페가 어떻고 맹비가 어떻고 나온다. 전국 철도 노조가 맹비가 조합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일인당 3900원 하던 것을 인상해서 6800원으로 올렸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NL파가 있고, PD파가 있고, 좌파가 있는데 누구누구는 어느 파에 속하고, 촛불시위때 역할을 했던 다함께 조직은 점조직이고 자본주의 타파를 하고 있고, 등등을 끄적거려 놓았다. 노조사찰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것 같다.

법도 없는 사찰들을 증거가 물증으로 있는데 이런 것을 덮어놓고 간다면 국회가 할일을 다 못하는 것이다.

제가 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 사찰 서류들을 무더기로 감추어 놓은 장소를 알고 있다 제보를 받았다. 지금 공개하면 또 없애니까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곳은 검찰도 모르고 있다. 국정조사를 하면 찾아내서 많은 사실들을 밝혀내서 사찰에 대해 책임을 묻을 수 있다.꼭 그렇게 되도록 여야가 협력해 주기 바란다.

■ 이용섭 기획재정위 간사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와 관련해 토의와 표결이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한나라당 당내 분열을 교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얘기하며 각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모임도 갖고, 집안 단속을 분주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동의하지 않는 부자 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이 감세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공평과세, 건전재정 그리고 국가 채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표결을 통해 투표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친서민 정책을 지향한다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최선의 친서민 정책은 없다. 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첩경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5년 임기내내 지속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를 걱정한다면 부자감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계속 주장한다면 말로는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실제는 부자정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표이고, 말로는 재정적자를 걱정하면서 실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늘리는 무책임한 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참고 자료로 언론인들께 방금 전에 나눠드렸다. 건전재정 그리고 공평과세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하면 떠오르는 게 ‘오렌지 족이다, 귀공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요새는 오세훈 시장이 혹시 목수출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것은 어린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준엄한 민심에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보편적 정책을 독재 포퓰리즘이라고 격하하고 있다. 6.2지방선거의 민심을 조롱거리로 전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매도하며 서울시 의회의 조례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가 무너지면 바로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서울시의회는 물론 서울시민의 민심에 대해서도 선전포고 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교육재원예산은 전국 최저 수준에 놓여있다. 무상급식 지원 예산 700억원이 그야말로 복지 포퓰리즘이라면, 한강르네상스라든지, 또는 남산르네상스 개발계발비 등은 예상비용이 조 단위이다. 이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반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본다. 오세훈 시장도 이제 대통령 환자병에 걸린 사람의 대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내후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과격한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것이라며 경계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후보발언이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이 경계할 것은 서울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오늘 오후 4시에 정책위원회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관치 저지를 위한 대토론회를 의원회관에서 한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한참 활동을 해야 할 상황인데 아주 썰렁하다. 정부에서 복수화를 시도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관치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 현재 각 회장과 사무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공개 모집 한다고 해놓고, 청와대에서 비상근직인 사무총장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산하기관에 보내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히 관치 개입이다. 비상대책위에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해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미리 리스트를 작성해 산하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KBS와 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공개 모금행사를 해왔는데, 올해는 KBS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제쳐놓고 대한 적십사와 공동모금 행사를 지금 함께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조금 전 이석현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작년 아이티 지진때 국민으로부터 모금한 성금 91억원을 7억도 쓰지 않고, 거의 90% 정기 적금해놓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KBS가 공동모금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대한적십자사의 목적은 긴급 재난구호나 전쟁피해 등 구호의 성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성금의 목적과 다른 사용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기업들이 연말에 기탁한 성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 압력에서 대기업이 내는 절반 공동모금회에 내고 나머지 절반은 대한적십자사에 내라는 압력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들어오고 있다. 삼성만 해도 연간 200억 정도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왔는데, 금년에는 100억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하고, 나머지 100억은 대한적십자사에 하란 압력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것에 대해 공립기관인 공동모금회에 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관치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오늘 오후 4시에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2010년 1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