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재협상 결과보고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5일 낮 12시 45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고생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치하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게 됐다.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하나.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물론 협상을 하시는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익의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고 결국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연평도 포격 사태로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미국의 안보지원을 받는, 어차피 협상이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시점에서 협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가.

실무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러나 한미FTA 협상은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이미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협상 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나마 균형을 이뤄 놓았다고 생각을 했다.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서 타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많이 양보를 했다. 잠깐 계산을 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이 3조에 해당하고, 우리가 양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3천억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또 반대를 아니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준에 불리한 것으로 얘기가 됐든 ISD라든, 역진 방지조항 등에 대해서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2010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