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3일 오전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1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어제부터 우리는 평화, 민생, 민주의 길에 다시 나섰다. 연평도 포격사태를 계기로 안보와 평화는 하나라는 햇볕정책의 기본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우리는 전쟁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로 갈것이다.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명박 정부의 나사 풀린 안보태세에 기가 막힐 뿐이다. 국정원이 이미 지난 8월 북한의 공격계획을 인지하고도 설마 하는 안이한 태도로 전혀 대처하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임을 밝힌 정부가 북한의 도발계획을 인지하고도 전혀 대비책를 세우지 않은 것,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말이 되나. 전혀 전문성도 없이 국정원을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명한 원세훈 국정원장, 안보대비태세를 망친 원세훈 원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을 전부 해임하고 교체해야 마땅하다.

안보정국을 틈타서 4대강 예산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미FTA를 졸속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우리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천신일씨가 어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재판이 월요일 개최된다. 이명박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결코 안보정국을 틈타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 민생을 짓밟는 일, 국익을 좀먹는 일, 그리고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는 일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점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분명 4대강 예산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몸을 바칠 것이다.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국민의 뜻을 모을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청와대가 계속 헤매고 있다. 연평도 사건 때 ‘확전 자제’,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책임회피를 하면서 서로 전가했는가. 이제 국정원장이 정보위에서 보고한 감청보고 제 귀로도 들었다. 분명히 국정원장은 지난 8월 북한 감청 통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다. 이에 맞춰서 합참은 또 다른 마사지를 하고 있다. 도대체 무능한 안보, 이명박 정부는 ‘사사건건 자기들은 안 했다’, ‘밑의 기관이 했다’, ‘서로 잘못보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는 누구인가. 희생된 군민과 군인,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명확한 사실을 밝혀서 엄중한 처벌을 할 때 우리나라의 군기,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있다.

예산안은 어제 법정기일을 넘겼다. 물론 법정기일을 지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국회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은 늘 넘겼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하시지 않고, 국회에서 지금 착실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12월 9일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간섭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발 국회간섭보다 확전 자제, 감청 보고, 이런 진실게임에 빠지지 말고 하실 일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을 하고 있다. 또 대통령께서 한미, 중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누가 갈랐는가. 한미와 북중으로 누가 갈랐는가. 우리 민주당은, 우리 한국은 도랑에 든 소라서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만나고 그 화풀이를 외교관례를 깨고 엄청난 또 다른 위키리크스를 했다. 이렇게 자기가 갈라놓고 또 국민에게 갈라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매우 못마땅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북한 6자회담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한다.

PD수첩이 다시 무죄가 된 것은 당연지사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MBC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의 3년 안보실패, 평화관리실패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인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이라는 엉터리 정보를 미국대사에게 전한 전문 내용이 폭로됐고, 서해5도 공격정보를 통신감청을 통해 얻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 정보는 묵살됐고 무시됐다. 천안함 사건 이후 긴장과 대비태세가 고조되던 시점인데 청와대가 그런 정보를 무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안보실패, 평화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6자 회동은 또 발로 걷어찼다. 민주당으로서는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대통령에 다시 “연평도 사태 이후 위기관리는 결국 외교력을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외교의 장으로 6자 회동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외교력이 작동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 특히 연평도에서 피난온 분들 불안지수가 여전하다. 엊그제 인천 찜질방에 가서 연평도 주민들을 만났다.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생업을 유지하고 싶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다. 이 정부 오늘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지만 연평 주민의 요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가 설명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연평도를 비우고 육지에 영구이주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생업에 종사하라는 것인지, 연평도 피난민들에게는 정부의 방침, 정책이 무엇인지 전혀 오리무중이다. 분명한 것은 서해5도 공도화 정책은 안 된다. 무인도화정책은 있을 수 없다. 다시 주민들이 예전처럼 돌아가서 발 뻗고 자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책일 것이다. 지금 서부전선의 무기들을 서해5도로 옮겨서 군사지대화하고 있다. 이것은 골목에 미사일과 다연장포가 늘어선 속에서 주민들에게 떠나라는 말과 같다. 어떻게 연평도 주민의 불안을 불식하고 다시 돌아가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정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외교력을 작동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적극적 포용정책으로 바다의 개성공단을 추진해왔던 정책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참조할 것을 요청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소환해야 한다. 한미FTA 매국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 만일 협상이 타결됐다고 만세 부르는 순간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것이다. 안보위기의 최정점에서 국민 모르게 퍼주기 협상, 특히 쇠고기 문제까지 뚜껑이 열렸다. 한우 농가는 구제역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앉아 미국의 쇠고기 관세철폐 주장에 대해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굴욕적이고 국가이익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김종훈 본부장의 소환을 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경상남도는 낙동강 8공구, 부산시민의 60%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매리취수장 인근 불법폐기물 매립현장에 단독조사를 시작했다. 당초 부산지방 국토청에 경상남도가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부산국토청이 거부했다. 또 지난 30일 부산국토청이 단독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지만 경상남도가 추정하는 바와 다르고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산국토청의 폐기물 조사결과는 지난 10월 이미경 의원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혔던 중금속 오염치에 비해 한 4~6배 정도 낮은 수치결과가 나왔고 불법 폐기물의 매립지역 자체도 규모가 추정치의 1/10정도로 축소된 상태였다. 그래서 경남도가 단독 조사를 시작했는데 어제 5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5m이상을 팠는데도 강물이 배어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폐기물이 나왔고 5개 지점 중 2개 지점에서는 전위토가, 또 2개 지점에서는 지정폐기물로 보이는 주물사 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경상남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체조사를 의뢰하고 분석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될 시점이 임박했다. 부산시민의 먹는 물, 생명수를 가지고 시작되는 진실의 공방이 대운하를 위장한 4대강 공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매우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지난 월요일 남한강 강천보 공사장에서는 야간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또 화요일에는 금강 금남보 공사장에서 준설선 기름유출로 아름다운 금강이 기름으로 뒤덮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손학규 대표와 당 지도부가 현장을 방문해서 무리한 4대강 공사 속도전이 초래한 대재앙을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람이 죽고 강이 죽고 국가재정이 파탄 나도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은 여전히 죽음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12월 5일 정의로운 국민이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모여 주셔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 드린다. 국민의 힘으로 4대강 공사를 막아내야 할 최종적인 시점에 도달했다. 국민과 함께 싸워 반드시 막아내겠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통과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오후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편성을 사실상 하지 않은 이번 사태에 원천적인 책임자다. 여러 말 하지 말고 즉시 시정에 복귀하고, 서울시의회를 통한 서울시민의 간절한 바람인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 요구에 성의있게 화답하시기 바란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은 국가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안보 무능 정권이다. 지난 8월 북한의 서해 5도 공격계획을 확인했고, 연평도 포격 이틀 전에 북한의 방사포 공격 움직임까지 포착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안보를 직무 유기한 것이다. 사후대응도 심각한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포격 당시 군의 엉터리 대응,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방지 지시를 둘러싼 진실게임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요즘 행태를 보면 마치 북의 도발을 바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과의 대화협상 포기를 선언했을 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그 어떤 전략도 단 한 가지도 내놓지 못했다. 오직 군사적 위력시범에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한미합동훈련을 끝내고 6일에는 연평도에서 포 사격훈련을 재개한다고 한다. 그렇게 북을 자극해서 북이 다시 도발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또 한바탕 난리를 치르자는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북의 도발을 막는 것이 되어야지 북이 다시 도발하게 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남북간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승리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공멸에 가까운 피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남북군사력 평가연구를 보면 전쟁 발발 24시간 이내에 수도권 시민 등 사상자가 230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명박 정권은 첫째,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안보 라인,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을 교체해야 한다. 또 안보특보나 합참의장도 경질해야 한다. 둘째, 국방안보태세를 이번 기회에 총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북한과 당장 대화채널을 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한미FTA 재협상이 하루 더 연장되었다는 소식이다. 퍼주기로 끝날 것이 뻔한 협상을 연장까지 할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번 재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김종훈 본부장을 소환해야 한다. 만일 퍼주기 타결을 한다면 국민적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 문제는 우선 김종훈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국회에서 통상절차법을 먼저 통과시켜서 국민과 국회가 충분한 협력과 감시를 하는 상태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것도 독소조항을 전면 제거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무려 백억 원이나 되는 경호시설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에 제출된 예산을 보니 직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관리 부지매입비가 7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은 원안 통과를 고집했지만 여기 계신 박기춘, 전현희 의원 두 분께서 힘겹게 30억을 삭감해서 40억으로 했다. 그렇지만, 더 필요할 경우 예비비로 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지매입비로 70억 원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과연 친서민 정책을 부르짖으며 부지매입비에만 70억 원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다. 건립비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인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전직 대통령의 경호시설 부지매입비를 찾아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억5천9백만원, 김대중 대통령은 7억 8백, 김영삼 대통령도 9억5천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땅값이 비싼 곳이라지만 70억 원은 친서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아방궁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지만 부지매입비는 고작 2억5천9백만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70억 원이다. 그렇다면, 아방궁보다 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세금을 내는 서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땅값이 더 싼 곳으로 사저를 옮기는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포항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친서민 정책을 실천하기를 부탁드린다. 더불어 여당과 언론에 부탁드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초호화 아방궁이라고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호되게 비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김영춘 최고위원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 어제 언론에 두 명의 재벌가 인사들이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사람은 자기보다 11살이나 많은 노조지부장을 야구방망이로 패고 매값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SK창업주의 조카이고, 또 한 사람은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었다. 김회장은 차명으로 비자금 수백억원을 관리했고, 일가가 소유한 업체에 1조3천억원 규모의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SK그룹의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람은 돈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반민주적, 반인륜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돈 없는 서민을 돈 많은 귀족이 함부로 두들겨 패도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놓고 돈 몇 푼으로 무마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의식이 통용되는 시대도 아니다. 그것도 노조지부장을 마치 머슴처럼 대하고 야구방망이로 팰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재벌가의 인식을 우리는 엄벌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계열사 지원은 재무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차명관리 등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재벌회장,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한화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주식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공정경쟁을 침해당해서 피해를 입은 다른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재벌가의 회장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권리는 정치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를 되찾아주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고 힘쓰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마치 몸싸움을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제 의총 후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인권위 상임위원 인준안 1건을 처리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런데 그 전날 분명히 본회의가 예정은 되어있지만 1건이기 때문에 12월 8일과 9일에도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으니 그 때 하자고 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어제 아침 밝혀졌다. 즉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수공에 특혜를 주는 친수구역활동특별법 등 92건의 안건에 대해서 ‘단 한 장에 9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서류로 하고 이상없죠? 폐회입니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려다가 민주당의 국토해양위원들에게 뺏겼다. 그래서 못하게 한 것이다. 그 자초지종을 충분히 국민께서 이해하고, 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4대강 관계가 내용인 92건의 법을 단 20~30초 동안 읽어서 통과시키려는 기도를 하는지 참으로 어안이 벙벙했다. 다행히 원내대표단이 국회의장실에 가서 직권상정을 하지 못하게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도 국회의장을 모시러 왔다가 협상이 잘됐다. 국토해양위에 상정할 안건은 무효화시켰고 본회의는 8일로 연기됐다. 이렇게 무리한, 21세기에 과거 한나라당이 하던 못된 버릇을 계속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법안 92건을 읽지도 보지도 않고, 심의도 없이, 상정도 서면, 검토도 서면으로 하고 폐회한다는 식의 국회에 대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비록 몸싸움을 해서 꼴사나운 꼴을 보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막겠다. 언론에서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몸싸움 사진보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께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 손학규 대표

한명숙 전총리의 별건 수사사건 첫 공판이 12월 6일 오후 2시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시간이 되시는 최고위원과 의원들께서는 1시 30분까지 서울지법에 모여주시면 고맙겠다.

2010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