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전환과 4대강 삽질 저지를 위한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12월 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민일보빌딩 1층 메트로홀

■ 손학규 대표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의 기조는 노사관계 선진화, 고용유연성, 법질서 확립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노사관계 선진화는 타임오프제도 등 노조 무력화에 중점이 두어졌고, 고용유연성의 강조는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법질서 확립은 노조탄압으로, 또 분신사태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고 인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지난 20일 현대차 근로자가 ‘정규직으로’를 외치다 분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얼마 전에는 KEC노조 지부장이 분신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현주소이고, 현재의 모습이다. 지금 20여일 가까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다섯명 중 한사람이 사내하청이라고 한다. 똑같은 일을 같은 지방 안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이 근로자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부 장관은 오직 근로자들의 파업해제만 요구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파업 근로자들의 파업해소에 앞서 현대자동차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게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평등권을 위배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조치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사태로 일어난 안보정국을 틈타서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 문제는 그냥 없는 듯 넘어가려 한다. 이런 가운데 급기야 4대강 사업 속에서 귀한 목숨이 생명을 잃어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한편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며 평화의 길로 갈 것이다. 전쟁의 길은 안 된다. 평화의 길로 가고,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민주개혁세력과 개혁진보 제정당과 손을 맞잡고 튼튼한 연대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특히 비정규직 문제, 4대강 문제를 총책임지는 민주당의 총책임자이다. 실제로 저는 오늘 이인영 최고위원을 대신해 나왔다. 자리를 함께 한 홍영표 국회의원은 이번에 상설화된 노동위원장으로 노동문제에 적극 나서고, 이제 민주당이 노동제세력과 함께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대외협력관계를 맡고 있는 우원식 전 의원도 아주 튼튼한 우리의 일꾼이다. 이인영, 홍영표, 우원식 등 이렇게 막강한 민생의 투사들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민주세력과 함께 민주당은 민주, 민생, 평화의 길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뚜벅뚜벅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