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2월 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오늘 끝난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자세를 보여주고 강력한 억제수단을 보여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는 군사적 억제수단뿐만 아니라 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햇볕정책을 굳건히 지지하고 햇볕정책을 민주당의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안보 난맥상의 원인을 지난 정권 탓,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굴욕적 평화라고 누워서 침 뱉기를 하고 있지만 튼튼한 안보야말로 햇볕정책의 제일조건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햇볕정책 아래서 제1, 제2 연평해전이 있었을 때 우리 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즉각 단호한 자세로 응징해서 북한군을 격퇴했고 노무현 정부 5년간 북한군의 무력도발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평화와 안보는 하나라는 확고한 철학으로 무장해야 하고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을 다시 확인한다.

안보 정국 속에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 한미FTA를 슬그머니 통과시키고 또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도 안보 정국 속에 묻어 버려 하고 있다.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연과 생명을 살리고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전선은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국회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강토를 지키고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 등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를 모시고 원탁회의를 통해서 당면한 안보문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민주당과 국민의 자세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내일 11시 국회에서 열린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국민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국민과 함께 분명히 다져나가고 국회의 투쟁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임명한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내정된 박순성 교수가 나왔다. 간단히 인사해주십시오.

■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 내정자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역량이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자리를 맡겨주어서 감사하다. 제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제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 대표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정책연구원이 그동안 양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많은 일을 해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내왔다.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2012년 정권이 다시 찾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질적 발전, 제도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주정책연구원이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씽크탱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제 구상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원에서 일하는 분들과 좀 더 연구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제가 감기가 들어서 집사람이 계속 생강차를 끓여줘서 보온병을 들고 다녔는데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다. 사진기자, TV기자 여러분은 연출이나 편집을 안 해도 된다.

언제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실패한 ‘비핵·개방 3000’을 햇볕정책에 전가하려는지 참으로 참담하다. 3년 동안 집권하고 지금도 前정권을 탓한다면 마땅히 계승했어야 한다. 계승하지도 않고 이미 폐기하고서도 계속 前정권으로 잘못을 돌리고 햇볕정책을 탓하는 것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하고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중국을 ‘떼쓰는 아이’로 표현하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다’,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미국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로 나타난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인식이다.

미국 외교문서의 공개로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 문제는 국익의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관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 외교관이 외교적 수사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무능함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무능함과 안이함이 북한의 오판을 가져오고 있다. 국가안보의 양축인 국방력과 외교력, 대한민국 안보의 총체적 무능함이 이번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아마 이 정부에서는 힘 있을 때 털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랜저검사, 라응찬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이제 일본으로 도피했던 천신일 회장도 귀국했다. 힘 있고 어수선할 때 털고 가려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려면 민간사찰 대포폰 국정조사와 특검도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성역없이 이명박 대통령은 이때 민간사찰과 대포폰 국정조사를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박순성 위원장은 고민하는 지식인이고 실천하는 지식인이다. 민주당이 집권·대안 민주당이 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주시면 좋겠다.

3년 집권하고 나서 내각제 같으면 정권이 3번쯤, 일본은 그랬다. 3년간 정권이 세 번 바뀌었다. 연평도에서 자위권 행사도 못 하고 초기대응도 무능했던 이런 실책을 덮기 위해 햇볕정책 때문에 당했다는 터무니없는 책임전가를 한다. 여기서 햇볕정책에 대해서 지도부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의 기본철학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햇볕정책이 언제 안보를 소홀히 한 적이 있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방예산, 안보태세, 전작권 환수에 따른 안보역량의 정비, 어떤 정부보다 사실 안보태세에 중점을 두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확실하게 억제·불용했고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이다. 특히 평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갔다는데 결정적 중요성이 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이었고 성과도 거뒀다. 오늘 군산 앞바다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중국 특사가 긴급히 청와대를 방문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막후에서 조율할 것이다. 이런 강대국의 입김과 영향력은 날로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과 목소리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야말로 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질 대안세력이고 평화를 확실하게 정착할 대안세력임을 국민 앞에 흔들림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햇볕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라는 밥을 짓는 가마솥이다. 공기 없이 살 수 없듯 밥 없이 못 산다. 밥을 짓는 가마솥을 이 정권은 창고 속에 집어넣고 안보 무능을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데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체성을 확신가지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 앞에 임해야 한다.

외교전문 노출,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것들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희망사항과 사실관계를 혼동하는지, 얼마나 과장되고 무지하고 비과학성으로 점철되어있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야당으로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지난 10년 집권의 경험을 가진 야당으로서 NSC 상설기구를 즉각 복원할 것을 당론으로 요구했으면 좋겠다. 미국과 한국은 24시간 상시상황을 감시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나라다. 이 정권 들어와 NSC 사무처, 상설협의기구를 없앴다.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반대가 없으면 의견을 모아주면 좋겠다.

지금 한미 FTA협상이 막을 올렸는데 조지 워싱턴호가 지금 와있다. 꼭 이 마당에 해야 하는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불리한 시점에 양보를 위한 협상은 국익을 팔아먹는 협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협상을 해서는 불리한 시점이다. 한미FTA재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미FTA협정문에서 한 점, 한 획도 고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국민을 한번 속였고,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두 번 속였고 국회도 기만하고 묵살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불리한 시점에 워싱턴에 가서 퍼주기 협상을 하는 정부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부적절한 재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오늘로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이 17일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진전을 보이기는커녕 정부, 경찰, 회사 측의 노골적인 폭력과 탄압이 심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경해서 본사 정문 앞에서는 500여 명의 관리직원, 용역직원, 이에 합세한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때아닌 무력시위를 방불케 하는 탄압이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제정당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직후 8명의 노동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야만적 폭력이 행사됐다. 현대자동차 사측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등 3자가 참여하는 특별교섭단 구성 및 조건없는 불법 파견 교섭요구에 즉각 화답하기 바란다. 또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불법파견 중단 발언과 경찰의 노조지도부 7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 회사 편들기에서 벗어나서 이 사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중재를 당장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는 어떤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민주당은 4대강, 현대자동차 관련 시국회의, 야5당 대표회담 등에 적극 참석하고 진상조사단 활동, 교섭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활동에 나서야겠다.

국방부의 서해 5도 군사기지화 전략에 대해서 비판한다. 북의 서해 5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소규모 국지전 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방부는 4천5백억 정도의 국방예산을 증액해서 서해 5도 전체를 하나의 군사기지로 요새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연평도 교전과 같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일어나게 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남과 북이 서해상에서 군비경쟁을 벌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칫하면 서해 5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남과 북의 서해 군사력 대부분이 NLL을 사이에 두고 최전선에서 맞서는 상시적인 일촉즉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평화노선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남과 북이 공유하는 평화적 해법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가동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휴전협정을 통해 존재하는 비무장지도의 경험도 있고, 이를 바다에 적용한 것이 2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선언의 핵심합의사항 중 하나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다. 한미연합사 훈련이 오늘로 마쳐지는 시점에서 이쯤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남과 북의 대결을 극대화하는 해법은 중지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도 필요하다면 특사 파견 등을 검토하고 평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확고한 정체성이지만 대한민국이 갈 길이고 역사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안보논리로 역사의 길, 대한민국의 길, 남북이 공존하고 평화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햇볕정책의 진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정부여당에서 연일 햇볕정책 타령이다. 그러나 보온병인지 포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햇볕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 대북정책과 안보능력 말할 수 있는가, 코미디 같은 비평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지만 한마디 하겠다.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면 과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이며 3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 암흑정책으로 북한의 도발을 자초한 정책이고 안보 무능 정책이라 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대북 암흑정책이고, 북한 도발 자초 정책이고, 안보 무능 정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해서 실행해오는 3년간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피살당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6자회담은 중단됐다. 또 천안함 사태가 벌어지고 드디어 연평도 포격까지 일어났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면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겠는가.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인데 연일 북한의 도발만을 자초하고 유인하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오기와 자만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소유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가솔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햇볕정책의 대북정책을 진지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햇볕을 계속 쬈더라면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없었을 것이다. 햇볕을 쬐고 있었을 때도 계속 트집을 잡던 한나라당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햇볕을 쬐는 것을 아예 못 하게 하고 북한을 암흑으로 만들어 국민이 통탄할 북한의 도발을 가져왔다. 이점을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에 차라리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등 안보부문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연일 연평도 도발이 봐주기식 햇볕정책 탓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군통수권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이명박 정권에 국가안보와 위기대응을 맡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국민의 우려가 깊다는 이야기이다. 이 정권은 대북강경책으로 대화와 소통을 가로막았고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말뿐인 정책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얘기는 허언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게 해서 북한을 호전적인 군사모험주의 불신을 키워왔다. 그리고 연평도 도발 이후 확전 자제라는 교전수칙 발언 등에서 보듯이 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미숙함마저 보였다. 한마디로 오늘, 이 모든 위기의 근원은 청와대다. 안보 무능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을 탓할 자격도 없다. 또 첨단무기로 연평도를 요새화하면 안보가 해결된다는 식의 반응도 그렇다. 우리가 군사력이 부족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연평도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다연장로켓 발사시스템, LVT 수륙장갑차 등 실전무기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연평도를 요새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평도 주민은 살 수가 없다. 최악의 경우, 민간인이 연평도를 떠나는 상황이 온다면 북한은 민간인에 대한 군사공격 금지라는 국제법과 국제적 비난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어쩌면 더 쉽게 서해5도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군사력 증강과 요새화가 전부인 대응책은 절름발이식이고 절반의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안보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이러한 군사적 조치를 넘어서 적대적 관계의 불안정한 상태를 평화로 이어지게 하는 대응방안 역시 포기해선 안 된다. 한반도의 일상적인 분쟁지역 확전을 막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일상적인 남북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위기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 한미FTA 추가협상 진행되고 있다. 하필이면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할 이 시점에서 이뤄지는 협상은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보동맹을 지렛대 삼아 또다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등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 진행된다면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재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오전 야4당과 평화를 바라는 직능단체와 NGO가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군사적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화의 촉구가 핵심이었다. 선언문 내용 안에 북의 사과요구도 담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노력 촉구도 담겼다. 비상시국회의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음을 보고 드린다.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이제 우리 기업들 전반이 비정규직 사용문제에 대해 재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불법 파견 혹은 편법적인 파견사용은 대법원의 판결뿐 아니라 기업 자체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방법이다. 당장은 달콤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사용과 확대는 독약을 속에 감춘 당의정을 장기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제경쟁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점을 우리 경영자들이 자각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하고, 정규직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비전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지금 일본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견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할 것임은 우리 모두 잘 안다. 민주당에서라도 비정규직 특위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불법파견, 편법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