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30일 09:00
□ 장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의 2010년도 국정감사 백서가 나왔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각광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의원들과 수고한 당직자, 보좌진, 특히 기자들이 한 번씩 봐 줬으면 감사하겠다.

우리는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한다. 제때에 할 일을 해야지 끝나고 나서 대비는 물론 잘해야 하지만 강경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응징을 했어야지 인제 와서 ‘응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때 못한 것이다. 당시 고장 난 대포로 엉뚱한 곳에 포격을 가하는 이 정부, 무능한 정부다. 대통령이 이것을 잘 알면서 어제 담화 발표에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는 옳지만 모든 것을 과거로 돌렸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햇볕정책을 폐기한 것이 3년 전이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제 때에 하지 못하고 ‘앞으로 강하게 응징하겠다’고 하고, 군대다운 군대 만들지 못하고 ‘앞으로 군대다운 군대 만들겠다’. 영장 나왔을 때 군대 가야지 늙어가지고 ‘이제 군대가겠다’. 그래도 제대로 말한 분들이 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지만 홍준표 최고위원은 ‘군대 안 간 사람 다 나가라.’ 진짜 좋은 지적이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4대강 예산 삭감해서 국방예산 쓰겠다.’ 이것도 좋은 얘기다. 반성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이런 코미디를 하면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군의 위기대응 능력은 강화해야 한다.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튼튼한 안보 위에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햇볕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평화의 전략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현 정권의 위기관리능력을 비난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급조된 담화를 위한 담화, 변명을 위한 담화, 책임회피를 위한 담화라고 주장한다. 이러면서 햇볕정책만 탓하고 있다. 참으로 옹졸하고 근시안적이다. 햇볕정책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햇볕정책을 실행하고 있었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3년 전에 햇볕정책을 철저히 비난하면서 폐기하고 ‘비핵개방3000’을 내세웠다. 실패한 것은 ‘비핵개방3000’이 실패한 것이다. 담화에서 직접 말씀은 안 했지만 햇볕정책 폐기 운운하는 것은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독일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동방정책 이후 21년이 지나서 통일이 됐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해 평화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 전략을 바로 세울 때라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할 때 이 정부는 뭐라고 했는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또 뭐라고 말할 것인가.

비핵개방3000, 그렇게 강하더니 강하지도 못한 무능한 안보, ‘정상회담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뒷구멍으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모순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기왕에 노력했던 남북간 대화,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유지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어제 행안위에서 난산 끝에 세종시법이 잘 통과됐다. 이제 옥동자로 잘 키워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충청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리자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제 때 하겠다. 지금 국민 여론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민주당도 함께 흥분하고 있다. 함께 응징하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끝난 뒤에 호들갑을 떨지 않겠다. 군대도 제 때 가겠다. 고철장사도 아니고 연평도 포탄이나 들고 나오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무차별하게 모든 것을 과거로 돌리면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다. 명심해 주기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지금 정부여당이 교전규칙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마치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 정부가 매우 불충분하게, 미비하게 대응한 것이 교전규칙에 문제가 있어서인 양 호도하고 있다. 본질은 교전규칙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교전규칙도 제대로 못 지킨 이명박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교전규칙개정 권한은 한국군이 아닌 한미 연합 권한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유엔사와 연합사가 가지고 있다. 한국은 단지 제안만 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위기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빚어진 많은 불만적이고 불충분한 요소들을 규칙이나 햇볕정책 탓이라고 사실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졸렬하고 비겁한 행태이다. 서로 교전이 끝난 후에 불바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도 국민을 볼모로 한 위험한 책동이다. 이성을 갖고 평화 우선주의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부실한 점은 홍준표 최고위원의 지적도 참고해야 한다. “군미필 안보 정리해야 한다.” 우리는 적극 동의한다. 안보 참모뿐 아니라 군 미필의혹이 있는 이런 참모들은 이른바 ‘청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미 FTA,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 FTA 재협상의 내용 본문을 고치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독립 문서를 다시 만든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 마디로 시기, 절차, 방식 모두가 미국에 퍼주기를 위한 꼼수 전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쇠고기 개방과 미국 자동차 한국시장 개방 확대가 주요의제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동안 이익의 균형에 맞추어온 FTA균형을 깨고 미국에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퍼 줄 것인가의 정도만을 결정하는 매우 굴욕적이고,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미 FTA 협상은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한반도 국제 정서를 볼 때 가장 불리한 시기에 시작하는 협상이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이 형식과 시기를 대미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모든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고 국회의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 유선호 의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안보 위기에 대해서 이것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안보 강화 방향과는 별개로 어떠한 경우라도 외교적인 노력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국제 외교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국익을 위해서는 기존의 동맹이나 적대관계가 새롭게 바뀌거나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중에도 적과의 대화는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제안 한 6자회담 수석 대표 긴급 협상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죽의 장막’을 걷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매우 어렵던 마오쩌둥과 악수했다. 이 악수가 1979년 미·중 국교 정상화에 계기가 되었던, 그 역사적 사례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지금 정부 여당 일각에서 연평도 사태가 햇볕정책 탓으로 호도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햇볕정책이 추진되었던 민주정부 10년동안에는 외교와 안보가 투 트랙으로 살아있었다. 이러한 안보위기 없었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연평도사태 책임을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우리가 북한과 전면전을 하지 못할 바에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나쁠수록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막고, 평화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다.

■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국토해양위 예산 심의가 어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체토론 과정 속에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못했다. 국토해양위 예산이 상정되었을 때 우리 국민의 관심사이고, 민주당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15개의 보 건설과 준설에 관한 예산이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이것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물었더니, 이것은 수자원공사 이사회 결정사항이어서 예산심사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 보고가 안 됐다고 말했다. 3조 8천억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직결되어 있고, 2550억 출자된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공사의 3조 8천억에 대한 예산이 제출되고 심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예산의 내역을 제출하길 요구했다. 그러나 며칠 동안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이 제출하지 않았다. 어제 회의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이 그 안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 7시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내용이 고작 4페이지짜리 문건이다. 부실한 문건을 놓고 이것을 심사하라고 하고, 시설비와 토지 매입비로만 되어있었다. 귀신이 아니면 이것을 보고 심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내놓고 심사를 하라고 했다. 4대강 사업에 기타가 2조, 수공 1조로 되어 있다. 또 기타가 1800억, 또 기타 중에 기타가 1000억이다. 돈 1000억이 애들 이름인가. 기타로 해서 분류해 놓고 도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심사할 수가 있는가. 자세한 내역을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7시간을 줬는데도, 내일은 다시 내놓지 않겠나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관심사이고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서 깎아야 할 15개의 보에 대한 자세한 예산이 아직까지 국토해양위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예산심사권을 본질적이고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국토해양부와 이명박정부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자료 제출이 없고, 내용을 보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기필코 자료제출을 받아서 예산을 꼼꼼히 따져 이것을 막아내도록 하겠다.

■ 서갑원 예산결산위 간사

연평도 북한도발과 관련해서 정부의 위기 상황 관리가 과연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11월 23일 2시 34분에 북한에 포격이 있었고, 47분에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있었다. 당시 예결위는 오후 2시 8분에 회의를 속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정부의 모든 각료들이 다 예결위 회의장에 있었다, 이 문제를 제일 처음 제기한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3시 7분에 “지금 연평도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 국방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때 처음 상황을 알았던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나?” 했더니 주영진 수석에게 와서 보고 준비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의사진행을 한 후에 얘기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2시 34분 북한 포격이 있은 후에 3시 6분 이정현의원의 문제제기 시간까지 30여분 동안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보고도 없었고,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석협의도 없었다. 국무위원들이 회의가 있거나 일이 있으면 이석해야겠다는 협의를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단 한번도 이 긴박한 시간동안 각 장관 모두가 한 분도 이석해야 한다는 상황 협의도 하지 않았고 긴박한 상황에 국토가 유린되고 국민이 살상당하는 상황을 현장에 국방부 장관이 있었음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문제제기하고 나니까 시간을 주라고 했다. 정범구의원께서 국방부 장관이 언제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더니 이메일을 통해서 보고받았다고 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보고 이메일로 최초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게 과연 타당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긴박한 상황에 맞는 것인지, 이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왜 국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대단히 잘못됐고 지나치게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군의 대응이 늦어졌고 상황대처도 미흡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진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 전혜숙 부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보면 ‘투자자 국가소송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전세계 금융위기를 느낀 파생상품 키코’로 불려지는 55개 독소조항이 국익 훼손과 국가 정책 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면서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7개 조항뿐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킬 때 “이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문제가 나오니 다시 독립문서까지 만들어 그나마 갖고 있는 7개 조항을 내어 주겠다고 한다. 한-미 FTA 독립문서를 만드는 것은 ‘미국에 퍼주기 FTA’이고, 경쟁에 있어서 한미합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FTA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의무규정인 불평등 조약 55개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갖고 있는 7개를 주는 FTA, 이러한 FTA를 정부가 끌고 간다는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FTA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연평도 사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나, 돌아온 것은 핵개발 포격이였으며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20년여 전부터 추구해온 1991년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시발로 해, 6.15공동선언과 10.4평화선언에 입각한 한반도의 화해협력 정책은 적어도 이 정권 하에서는 포기하겠다는 것이지 밝혀야 한다. 또 과거 정부가 추구해온 평화통일 정책은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도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인지 궁금하다. 특히 담화 내용에 구체적인 대북재개 조치 등이 없는 것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바란다.

이 정부가 그간 추구해온 국방정책은 오락가락이다. 국방예산 증가 억제정책을 취함으로써 주요 무기도입 사업 등은 줄줄이 연기·재조정되었다. 참고로 국민의정부에서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6.2%이고, 참여정부에서는 무려 8.9%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3년 동안 평균 6%에 불과하고, 특히 2010년도 증가율은 3%에 그쳤다.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은 결과 이와 같은 문제도 파생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도 공군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기어이 허가한 것은, 재벌 봐주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발언 가운데 국방도 국가 경제발전의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발언 등 때문에,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국방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다시 한번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2006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차를 몰아 개성시내를 달린 적이 있었다. 그런 시절이 다시 오기를 바라며 교과위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무상급식은 아직도 국회에서 논쟁 중에 있다. 2009년 정부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무시하고 거부했다. 2010년에 와서는 무상급식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논리로 입장이 바꿨다. 그런데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선까지는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정부가 합의했던 안이, 무상급식 예산이 5000억원이었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다. 대학입학사정관제 등 문제 많고 탈 많은 예산은 고수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무상급식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이 있는 것 같다.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무상급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발상의 전환을 바라고 민심과 맞서지 않기를 바란다.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정부여당이 빨리 동의해, 오늘이라도 교과위 예산심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 이윤석 부대표

며칠 전 연평도가 불바다가 됐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져줄 것인가 걱정하면서, 이 문제를 박지원 원내대표와 상의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고 국회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연평도가 불바다 된 며칠 전부터 해병대 최전방 연평도 초소경계병으로 12월 1일~31일까지 자원 근무하겠노라고 국방부에 신청했다. 국방부에서는 어제 밤까지도 ‘합참부와 협의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을 주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고 한 달간 해병대의 최전방 초소경계병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받아주시고, 저의 근무를 허락해주기 바란다.

■ 김희철 부대표

지금 국토위 4대강 사업이 15조4천억원이다. 국토위가 7조4천억원만을 남겨놓고 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떠넘겼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받아 다시 지방 국토청에 4조원을 위탁시켰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지방 국토관리청으로 넘겼다. 현재 이자비용으로 2011년에 2550억원, 2012년에 3850억원, 2013년부터는 매년 4천억원씩,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부담된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에 완전히 위반되는 처사다. 수자원공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둑이나 댐을 만들거나 거기에서 수질개선을 하는 것이다. 현재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법에 위반된다. 국가재정법이나 수자원공사법, 두 법을 위반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는 처사에 대해 맹성을 촉구한다. 3조8천억원 수자원공사의 이 예산은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절대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지금 임대주택이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낮은 3.4%다.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임대주택을 늘리고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고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충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은 지난번 G20때 외교부 장관의 공백상태가 염려돼, 최단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했다. 이번에 다행히 국방위 신학용 간사가 잘 협상하고 많은 양보를 해서 4일 만에 최단기 기록을 세우면서 12월 3일 청문회를 갖는다.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언론도 많은 협력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이 최대로 노력해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내 FTA특위 위원장인 홍재형 부의장과 간사인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협의했지만, 한-미 FTA 밀실협상에 대해 당내 FTA특위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당의 정리된 의견을 발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 도발사건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장례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유족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어제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유가족과 대화를 통해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책마련과 보상협의가 있어야 한다.

2010년 1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