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 직접적인 공격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적 제재 수단의 확보와 공세적 외교를 의한 평화의 확보라는 양면전략이 취해져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자를 위한 조치라면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은 후자의 견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안보는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수단이면서 평화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상황에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정치적 행위를 이에 맞춰왔다. 지금으로서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국론의 통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개하던 국민서명운동을 즉각 중지했고 29일 국민대회도 연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되도록 발언을 자제하며 정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은 피하려고 적극 노력해왔다.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의 자세, 안보의 자세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3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안보의 구멍을 내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으면 지금 와서도 아직도 남의 탓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수용해서 햇볕정책을 시행을 한 결과로 이랬다면 다를 것이다. 우리의 요구와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책임은 뒤로 돌리고 계속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부디 정부여당은 스스로 행적과 행태를 돌아보는 겸허한 자세,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햇볕정책은 제1원칙이 안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정책을 취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안보 정국을 틈타서 정부여당이 정략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이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안보 정국에서 양국 간의 협상은 강대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의 요구를 놓고 하는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놓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한미FTA 재협상을 바로 중지해야 한다. 검찰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저희는 국민으로부터 정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일을 적극 피하려고 모든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검찰은 계속 국회의원, 교육감을 소환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 대포폰 문제는 살아있는 국민적인 관심사고, 민주주의 후퇴의 구체적 모습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검찰은 과거의 관행과 특권에서부터 벗어나야 하고, 우리는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인 72%가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엉망진창의 상황관리는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달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판국에 한나라당이 또 ‘前정권에 남 탓으로 넘기는 지병’이 재발하고 있다. 햇볕정책 성공했다. 튼튼한 안보, 철저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하자는 것이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이런 꼴 한 번도 안 당했다. 언제까지 남의 탓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반대했다. 3년간 강경정책을 썼다. 강경하지도 못한 강경정책을 써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비판하니까 또 ‘햇볕정책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의 끈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을 방문해서 휴전협정을 이끌어냈다. 중국이 6자회담을 제안하자 우리 정부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물론 국민정서를 생각했겠지만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6자회담 틀에 복귀해서 거기에서 북한에 따질 것은 따지고 물밑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버겁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연평도피해주민지원특별법’ 제정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발표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한발 늦었지만 같은 생각을 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서해5도 지원방안과 포격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연평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해5도지원방안에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한다. 그러나 지원대책의 요체는 예산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따라서 북한 대포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잃어가는 이때 흘러가는 강은 그대로 흐르게 둬야 한다. 왜 급하지도 않은 보, 준설에 예산을 써서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을 잃게 하는가.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국방예산과 민생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초당적인 안보협력을 해 왔다.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모 언론에서 우리 민주당이 마치 국방장관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그 자초지종을 잘 아는 언론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표명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방장관 청문회에 대해 우리가 먼저 ‘조속히 하겠다’고 했다. 오늘 아침 우연히 김무성 대표와 조우해서 의견을 나눴지만 아직 청문요청서는 국회에 도착하지도 않았다. 청문요청서를 보고 우리가 검증하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빨리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하자고 했다.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들 낳아라, 딸 낳아라’는 이런 성급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거듭 ‘이 중요한 안보를 위해서 국방장관 청문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니까 자료를 보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자’고 말씀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한반도 주변상황이 긴박하다.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 항공모함은 우리 해역에 진입해있고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특사로 긴급 방한했다. 불행하게도 지금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남과 북이 아니다. 한반도 상황을 틀어쥔 주체는 미국과 중국, 강대국들이다. 항공모함 진입과 관련해서 아마도 미국과 중국은 긴밀하게 협의했을 것이고 하고 있을 것이다. 다이빙궈 특사의 방문도 미국과 중국은 긴밀하게 조율했을 것이다. 이 정부 3년, 우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은 상실했다. 우리의 발언권, 영향력은 없다. 포격으로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고 문제해결은 강대국 손아귀에 넘어갔다. 이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해야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가.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한반도 문제, 남북의 긴장이 중국이나 미국의 문제인가. 민주당은 이 정권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한다. 주체를 찾으라. 그리고 이문제의 주도권을 다시 찾도록 정부는 사고를 대전환해야 한다.

6자회담, 절대 발로 차면 안 된다. 이 정부는 3년간 남북대화를 발로 찾다. 어제 다이빙궈 특사 방한과정에서 보면 6자회담 무용론를 펴는 것 같다. 어리석은 일이다.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 6자회담의 틀 내에서 4자 회담을 할 수 있다. 4자 회담이라는 것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다. 2005년 9.19 공동성명 4항,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당사국 간 협의를 시작한다’의 주체가 미·중·남북한 4자다. 연평도 포격사태를 무력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려면 불가피하게 남북대화가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4자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6자를 활용해야 하고 장기적 비전으로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정부의 비전이었고 민주당의 비전이다. 왜 6자 회담을 발로 차나. 어리석은 일이다.

최근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관계자, 베커박사 등이 연변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경악했다. 플루토늄 시설은 불능화했는데 이제 우라늄 시설이 돌아가고 있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은 책임 떠넘기기밖에 없다. 3년이나 집권한 정부가 우라늄 문제에 대해 햇볕정책 책임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3년간 무엇을 했나. 대책 없는 기다리기 전략,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것이 하지 하책임이 드러났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무능과 한반도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제 미국 내에서도 미일동맹, 한미동맹에 끌려다니지 말고 독자적으로 북한의 우라늄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라, 결국 개입정책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아침에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분들과 나라 걱정을 했다. 임동원, 정세현, 이재정 장관과 함께 했다. 똑같은 말씀이었다. ‘6자회담을 발로 차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었다. 거기서 나온 얘기를 소개하면 “위기관리를 잘해야 한다. 군사적 충돌로 번지지 않게 이 정부가 위기관리를 잘하고 여야가 합심해 위기관리를 잘해야 한다. 국민이 지금 몹시 격분돼 있고, 불안하다. 특히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위기관리를 잘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남북대화를 다시 시도해야 한다. 남북이 같이 한반도의 평화관리에 나서야한다. 핵심은 서해바다다. 서해바다를 긴장과 충돌의 바다로부터 구해 다시 평화의 바다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합의를 되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결국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서 한반도 평화 지키기, 평화 만들기에 같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평화 만들기는커녕 평화 지키기마저 실패하는 형국에 대해서 걱정했다.

지금 항공모함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워싱턴에서 한미FTA협상이 시작된다. 우리가 협상하기 가장 불리한 시기에 협상판을 벌이고 있다. 이미 자동차 분야는 대폭 양보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말해왔던 이익의 균형점이 완전히 깨진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워싱턴 협상에서 쇠고기 관세 40%를 15년에 걸쳐서 철폐하기로 한 시한을 즉시 없애라, 최소한 3~5년 내에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를 없애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한우농가 다 죽으라는 얘기이다. 한우농가는 모두 폐업으로 몰린다. 곱창 수입에 대해서 검역기준을 완화하라고 강력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곱창 부분은 유럽에서는 광우병 특정물질로 분류된 부위이고, 절대 국민 건강과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다. 전에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밀실 재협상과 관련해 이렇게 내주는 퍼주기·밀실 협상이라면 한미FTA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고 본다. 저는 한미FTA파기를 무릅쓰고라도 전면 재협상, 독소조항 폐기, 투자자국가제소제도,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를 포함한 독소조항과 연계해서 전면 재협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북한 연평도 무력사용행위를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의 시각은 적반하장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은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가 가장 확고하게 정착된 시기였다. 북한 무력사용은 강력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관리와 위기관리에 가장 성공한 시기였다. 겉으로는 대북대결정책을 말하지만 자주포 3문이 고장 난 것이 한나라당 정권의 현주소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안보 무능을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정부 탓만 하는 것은 비겁하고 치졸한 작태를 중지하기 바란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남북관계에 대한 민주당의 충고는 무시하고 기다리기 전략, 무대책 전략으로만 일관했던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기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하기 바란다.

연평도로 국민들의 시선이 쏠린 틈을 내년도 예산안이 구렁이 담 넘듯 국회를 통과할까 봐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여당은 안보 정국을 빌미로 4대강 예산을 정부안대로 밀어붙일 기세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흘리고 있다. 북한의 무력사용으로 인해 모든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기존 일정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의 핵심은 사실상 4대강 예산을 전액 관철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표현대로 준전시상태라는 이 판국에 국방안보관리에 전념하지 않고 4대강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예산안의 관철이 국방과 안보보다 중요한지 한나라당 정권은 되돌아보기 바란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노동계, 타 야당과 함께 진행하려던 4대강 반대 범국민대회를 연기한 바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만이 기존의 일정을 이유로 일방처리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안보위기를 정략에 이용하려는 어떤 유혹도 떨치고 이성을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 토요일 울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오늘로서 15일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들었다. 회사 측에서 식사 반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500여 명의 농성노동자가 한두 끼만 먹고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마저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출근시에 옷에 숨겨 가져가고 초코파이로 겨우 연명하는 실정이다. 아빠와 남편이 병원 또는 유치장, 농성장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은 영하의 추위에서 현대자동차 앞에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며 아빠와 남편이 돌아올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 대법원도 이미 판결했듯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은 명백히 불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요구는 정당하다. 현대자동차는 하청회사까지 포함한 4자 협의와 같은 기만적 술책으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려 할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공동으로 요구한 특별교섭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을 용인한 그 책임이 오늘의 이 사태를 불러왔음을 명심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민주당은 아들의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채 농성중인 노동자 한 분이 아들에게 한 “정규직을 꼭 선물할게.”라는 약속이 실현될 그날까지 현대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투쟁과 행진에 함께 하겠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노동자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바란다.

■ 천정배 최고위원

북한의 태도에 분노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인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군사시설에 민간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측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인간방패’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이며 도발이었다. 북한은 그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처지다. 북한은 우리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군은 극도의 군사 무능, 안보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허둥지둥 늑장대응을 했고, 군사적 타격을 주지도 못했다. 어제는 전군이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탄 오발사고가 일어났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측 비무장지대 야산에 떨어져서 다행이지 자칫 민간인의 큰 인명피해나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자초할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지금 한국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긴장상황을 맞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자 목표는 단 하나다.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전쟁은 모든 것의 파멸을 뜻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협상뿐이다. 중국이 6자회담 대표 간의 긴급회동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것이 전쟁을 막고 모두의 불행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전쟁은 미국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 바로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내일부터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통상장관이 한미FTA재협상을 진행한다고 한다. 양국 간에 안보협력이 절실한 이 시점에 양국 간에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정한 정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협상을 하다니 우리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무리하게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모든 것을 퍼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장 무리한 협상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를 타개한 이후에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가지고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연평도 무력도발이 촉발 이후 국민들의 안보불안과 공포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근본원인은 북한의 만행에서 시작됐지만 북한 탓만 할 것이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춰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제거할 책무가 이 정부에 있다. 이처럼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안보는 먹통, 남북대화는 불통, 외교는 깡통이라는 이 정부의 안보 무능과 외교 무능의 총체적인 부실에서 온 결과다. 이 정부는 출범할 당시부터 햇볕정책을 폐기처분하고 나름의 대안이라는 ‘비핵·개방 3000’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의 도발과 안보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햇볕정책 타령만 하고 있다. 이미 이 정권 출범 3년이 다 된 시점에 스스로 채택했던 대북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기는커녕 햇볕정책 타령만 하는 이 정부가 과연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와 비전과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한반도를 왜 이렇게 이 지정학적 위치에 놓았느냐고 단군을 탓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햇볕정책 때문에 오늘날 남북관계에 위기상황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대화 없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암흑정책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국민적인 분노와 충격 때문에 북을 포함한 6자회담을 대화의 틀 속에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국민적인 정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영도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너 죽고 나 죽기 식의 북한과의 대결자세를 취해 결국은 항상 도발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국면을 하루속히 타개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미 북한이 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것처럼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대결태세를 더 강화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북한이 유리한 고지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6자회담의 지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모든 대북정책을 포함해 대화로 풀려는 방법 외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고 본다. 이미 천안함 사태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사죄와 재발방지책,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지만 8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연평도 사건이 또 일어났다. 앞으로 일방적으로 북한의 굴복만을 요구하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내지 전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서 한반도 비핵문제, 남북관계에서의 여러 현안 문제를 물밑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래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피격사건, 2009년 11월 10일 NLL을 침범한 북한의 사격으로 대청해전 발생,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고, 8월 9일 북한의 NLL쪽으로 해안포 발사, 이번의 연평도 사건 등 무력침공이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거부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찬성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

■ 김영춘 최고위원

주말에 상황이 긴박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됐고 그에 대해 북한은 준전시태세로 대응하고 있다. 어제는 연평도에 대피령이 내려서 국민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그런 연후에 파주에서는 우리 포병이 오발포격을 해서 비무장지대에 포탄이 떨어지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다. 우리 국민은 참 불안하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주지 못함을 넘어서서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와 같은 불안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제발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한다. 담화문 안에 한반도의 불안감,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해법이 담겨있길 바란다. 가죽점퍼를 입고 지하벙커에 가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또 말 폭탄만 남발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확고한 평화정책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평화실현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평화정책 비전과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럴 때가 되었다. 오늘 담화문을 기대한다.

■ 손학규 대표

잠시 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겠지만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에 동국대 박순성 교수를 임명하고자 한다. 현재 동국대 교수회 회장, 북한학회 회장이고,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경제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 박순성 교수를 중심으로 민주정책연구원이 민주당의 수권정당을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 복지사회와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전략수립의 주체가 되면서 개혁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참여정부의 참여수석을 지냈고 민변 활동을 하면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박주현 변호사를 윤리위원으로 영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