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26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손학규 대표

연평도 포격사태로 국군장병 두 분이 사망하고, 어제 그제 민간인 두 분의 사망이 확인됐다. 잠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하자. 다시 한번 연평도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안보에 무능한 정권인지 똑똑히 봤다. 언필칭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지만 수단도 대응책도 갖고 있지 못했다.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고 대응할 능력도 갖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었다. 국민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불안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권은 결국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 것인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한반도정책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결코 전쟁이 해결책은 아니며, 우리가 갈 길은 평화의 길이다. 평화를 이길 전쟁은 없으며, 평화를 능가하는 안보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연평도 주민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나가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도 분명히 읽혔다. 엊그제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우선 포격의 참상에 놀랐다. 그러나 더 크게 놀란 것은 연평도 주민이 어떤 한 사람도 남아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책이 필요 없다고 했다. 긴급구호대책이나 긴급 복구대책은 필요 없고, 한가지 전원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연평도만 그렇겠는가. 백령도는 어쩔 것이며, 휴전선에 면해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겠는가.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전쟁의 길은 안 된다.

김상곤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았다.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가 안보 정국에 있다고 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적인 보복이나 탄압으로 인식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청와대 불법사찰에 항의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항의집회와 국민서명운동을 서울광장에서 갖다가 연평도 포격사태로 일단 중지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주의를 향한 민주당의 장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검찰의 관행과 특권을 시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접은 것 아니다. 저희는 앞으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다. 당 관계자들은 검찰개혁방안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검찰출두요구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29일로 예정된 청와대 불법사찰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4대강 사업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집회는 일단 연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민사회, 정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연평도 사태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고 아직 애도기간이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를 감안했고, 지금은 안보와 평화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했다.

■ 박지원 원내대표

북한의 무력도발 후 아직도 추가 대남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 군도 반성해야 한다. K-9 6문 중 3문이 발사를 못했다. 평상시에도 전투기 수리를 가짜 영수증으로 하는 등 참으로 문란했다. 만약 천안함 사태 후 군의 기강의 생명인 신상필벌을 했다면 이번 6.25 이후 최대의 사태는 막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자로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혼선을 일으킨 청와대 비서실을 문책하고 국방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서 군기를 확립하고 무너진 안보를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때 한나라당 의원은 연평도에 가서 북한의 포탄을 한나라당 회의실로 가지고 왔다. 도대체 우리 군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증거물인 북한의 포탄을 한나라당에 내줬다.

이렇게 썩어빠졌기 때문에 우리 군을 개혁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참사가 온다고 생각한다. 포탄을 내준 책임자와 한나라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포탄을 즉각 연평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지경에 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안보’ 운운하면서 안보는 쳐다보지 않고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4대강 사업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연평도 등 서해5도 국방을 강화하고 복구를 서두르라’고 한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서해5도 복구 및 국방강화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이며 민생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북에 대한 사과 요구와 재발방지 약속은 당연하다. 그러나 연평도 사태는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입증했다. 기우이지만 민주당의 햇볕정책에 틈새를 벌리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당시 여당이 흔들린 적도 있지만 자세를 바로잡았다. 절대 햇볕정책의 정체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햇볕정책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화정책이고, 두 번째는 적대를 포기하고 포용하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정책 대신에 군사주의 정책, 강압정책의 잘못된 노선을 걷고 있고, 포용정책 대신 적대를 넘어 남북증오시대를 열고 있다. 햇볕정책의 목표는 간단하다.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이고 누가 당사자인가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우리 민족끼리다. 즉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원칙이다. 7.4공동성명, 박정희 정권 때도 확립됐던 정책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도 마찬가지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대한민국, 그리고 남북한이 내가 주인이라는 자주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없음을 이 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또 포용정책의 핵심목표는 전쟁 불용이다. 어떤 경우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이 확전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한 것이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가 온다는 전쟁불사론은 무책임하고, 사실 그럴 능력과 의지도 없는 허장성세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에 크게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지금 주변국과는 통화하고 소통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사태 발생 나흘이 되도록 직접 나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더 이상의 추가도발을 어떻게 억제하고,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고, 몇 배 응징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미사일 기지에 움직임이 있으면 선제타격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빚어지는 한중간 외교마찰에 대해서 정부는 아니라지만 외교장관이 방한 하루 전 급거 취소하는 등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태다. 민주정부 10년간 구축한 주변강대국과의 친선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중 핵심이 한중관계다.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직후 대통령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 캐머른 총리, 간 나오토 총리가 중국에 잘 얘기해주겠다며 중국 역할론을 주문했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한중외교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햇볕정책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의 3무 정책,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그림도 전략도 의지도 없는데 민주당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정부의 대북정책, 평화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해나가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 소환과 관련해서, 연평도 포격 사건의 와중에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반대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협량이 드러난다. 반민주적인 폭거고, 검찰의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 김상곤 교육감 지키기에 민주당이 더욱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저도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2의 유사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 방법은,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우리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더 계승·발전하는 길만이 이런 불행을 막을 길이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햇볕정책을 계승·발전해야 한다.

우리 군에 실망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저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연평도에 북한의 포탄이 날아오는데 우리 군이 대응한 상황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K9자주포가 절반만 작동했다고 한다. k9자주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파괴력이 북한 포의 10배나 크다고 국방부가 자랑했지만 쏘지도 못하는 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적의 포탄을 탐지하는 대포병 레이더가 있는데 이것도 무용지물이다. 147억이라는데 세상에 이렇게 값비싼 고물이 어디 있나.

또 정부는 교전수칙 타령만 한다. 현재 정부가 활용하는 교전수칙은 이명박 정권 들어 수정한 것이다. 그래놓고 다시 교전수칙 타령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잘못된 태도이다. 전정권 책임론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햇볕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계승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총체적 안보 무능, 국방의 미비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여러 번 이명박 정권이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반도 귀 담아 듣지 않고 반대 방향의 길만 걸어왔다. 그 결과 이 정부 들어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천안함 사태를 비롯해 연평도 도발사태가 발생했다. 이명박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방 불안에 대한 해소하는 방법은 그 정책을 바꾸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감행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는 국방장관뿐 아니라 책임 있는 국무위원 등 인적 쇄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다가 이제야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장관 경질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경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다시 그 일을 맡아서 할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과 똑같은 정책을 답습한다면 남은 2년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국민을 걱정하게 할지 모른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이 잘 물색해야 한다. 협소한 인재 풀을 가지고 거기서 선정하지 말고 정말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안보와 국방을 튼튼하게 할 인재인지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연평도 포격사태 4일이 지났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도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 민간인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심각한 상태이고, 미숙한 대응으로 일관한 안보 무능, 국방 무능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평도 참사가 언제 나와 가족의 일이 될지 불안과 공포도 심각하다.

지금 상황에서 사태를 악화하지 않고 국민 안심시키는 것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다. 그러나 대통령은 안보위기를 초래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군사적인 무리수를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확전 반대, 무력 중단으로 임했으며 한다. 평화적 해결 노력을 요청하고 싶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조치도 재고하고 신중한 조치를 요구한다. 기존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지금 국면을 진정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29일 집회를 연기하도록 했다. 24일 예정된 부산시민대회도 이미 연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종교계, 노동계와 재론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재추진하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연평도 사태로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 연평도 주민은 불안에 떨며 섬을 떠난다고 한다. 떠나기는 싫지만 죽기는 더 싫다고 얘기한다. 연평도 주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 계기로 MB정부 대북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결국, 결과가 무엇인가. 강경정책을 썼지만 우리 쪽은 계속 피해를 당했다. 몇 배로 응징한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지난번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후 MB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서해안 등 접전지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해 점검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다. 그 결과 13분의 공백상태가 있었고, K9자주포 6대 중에서 3대가 고장 나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엉뚱한 곳에 응사했다고 한다. 우리는 MB정부가 말만 강경했지 무능과 허장성세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국방부장관 경질은 만시지탄이다. 국방장관뿐 아니라 통일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햇볕정책 탓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 MB정부가 집권하지 3년이 됐다. 더이상 햇볕정책의 결과라고 운운할 때가 아니다. 햇볕정책은 MB정부가 출범 때 이미 힘을 잃었고, MB의 강경정책은 천안함 사태로 말미암아 잘못됐음이 명백히 입증됐고 그때 천안함 사태와 더불어 침몰했다고 생각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지난 23일 아침 북한의 곡사포들이 해안으로 전진 배치되는 명백한 징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아무런 방어태세도 즉각적인 대응공격태세도 갖추지 않았다. 지난번에는 이명박 정권이 대포폰으로 우리 국민을 실소케 하더니, 이런 명백한 공격 징후에도 불구하고 막상 적의 공격이 진행됐을 때 우리 군의 대포는 절반이 고장 나고 작동이 안 되는 뻥 대포였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서 이 정권은 정말 대포정권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