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1월 25일 14:00
□ 장소 : 국회 본청245호

■ 손학규 대표

제가 회의 시작에 앞서 묵념을 했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아까운 젊음을 희생한 국군 장병, 무고한 민간인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병상에 있는 장병들이 쾌유하도록 바란다.

그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직후에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지만, 다시 한번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고 무력도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북한 당국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무력이나 핵무기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북한의 존재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어제 연평도를 방문했다. 연평도 무력 도발 포격의 현장을 보았는데 참혹했다. 현장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다.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주민 대표가 하는 말씀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한가지밖에 없다. 연평도 주민 전원의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여기서 피해 복구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하는 말씀이었다.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연평도 1700명 주민 중에 군인가족을 빼고 1300여명 중 지금 연평도에 남아있는 분이 어제 오후 현재로 150여분 정도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켜야 하는 분들을 빼놓고 전부 인천으로 나갔다. 대책도 없이 나가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다고 했다. 전쟁의 폐허를 보는 그런 분위기였다. 실제로 마지막에 민간인 두명이 사망한 현장에 갔을 때에는 시신이 찢겨 있는 그런 모습까지 봤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전쟁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전쟁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 포격을 규탄하고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남북 당국은 전쟁을 피하는 길을 지금부터라도 모색해야 한다. 남북간의 대화가 빨리 재개되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추가 도발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 안타깝다. 평화가 승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평화가치를 수호하는 마지노선,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오늘 국회에서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이 예정되어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의 규탄 결의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 문안중에는 우리의 뜻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대승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국민이 한뜻으로 평화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또 무력도발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뜻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상생법은 여야 합의와 여야가 서로 존중하는 국회운영에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6.25 이후 최대의 피격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안보를 내세우던 이명박 정권의 안보는 간 곳 없고, 이제 대통령 발언 진실게임만 남아있다.
 

북한 포격을 맞고 우리 정부에서는 ‘스타크레프트’ 게임에 비교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병역미필정권의 이 미숙한 안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 국민은 불안하다. 강경하려면 강경한 정책이라도 잘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이명박정부의 안보정책, 이제 대통령의 책임과 무능한 국방당국의 책임을 우리 민주당은 추궁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2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송민순 의원이 대북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어제 아침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 재석 정당 8개당의 대표들과 함께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와 본회의를 어제 잡아놓고 국방위에서 강경한 대북규탄결의안을 준비해서 국방위에서 통과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우리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규탄도 필요하지만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 조문이 삽입돼야 하고 외통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부했다. 어제 외통위에 송민순 의원안을 김동철 간사에게 전해서 남경필 위원장과 외통위 안을 만들었다. 남경필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와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외통위에서 조정안을 냈는데 내용이 아주 잘됐다’고 보고했고 김무성 대표는 저에게 한 부를 줬다. 우리는 이것을 검토해서 자구수정을 해 민노당, 진보신당과 협의했고 저녁 늦게 민노당으로부터 ‘너무 대화와 평화문제가 약화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국방위에서는 어제 계속 국방위원장의 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했는데 신학용 국방위 간사와 박상천 전 대표, 안규백 의원이 노력해서 7항에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를 삽입시켜서 원내대표단 간에는 합의가 안됐지만 국방위에서 여야간 합의처리를 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원안의 수정안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오늘 아침 비교적 우리 민주당의 주장이 언론에 잘 보도가 됐다. 오늘 아침 고위정책회의에서 20~30명의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우리가 수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국방위 통과안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얻었다.
 

물론 당 대표께도 보고를 했고 의원님들께 모든 자료를 지금 배포했으니까 지금의 상황과 우리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고위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의원님들께서 인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되면 2시30분부터 본회의를 열어서 약속한 대로 1호 안건으로 SSM법, 골목상권을 민주당이 지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두 번째는 대북결의안,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 특위에서 결정된 월드컵유치결의안을 가결시켰으면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