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1월 25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에는 당초 예정된 본회의가 있다. 여야합의로 제1호 안건으로 SSM법중 상생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 민주당은 골목경제를 지키는데 더욱 만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골목경제를 재벌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기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정부에서 철저히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연평도에서 두 분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다. 우리는 전쟁 중이라도 민간시설에 폭격을 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고, 이번에 북한이 도발하면서 민간시설과 인명에 포격을 가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리고 북한이 사전에 의도된 치밀한 준비하에서 도발행위를 한 것을 마땅히 규탄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유연한 정책을 썼던 과거 민주정부 10년간 이런 불상사는 없었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쓴다는 이명박정부에서 강경하지도 못하다. 정부는 늘 ‘만약 북한이 발포하면 발포지를 완전 박살내겠다’고 약속했다. 13분 있다가 대응했다. 제2차는 14분 있다가 대응했다. 발포지역을 박살내기는커녕 우리는 많은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대 막사에 포격을 가했다고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명박정권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쓴다면서 강경도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게임으로 넘어갔다. 대통령의 발표를 우리 국민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확전 자제하라’고 발표했고, 국방부장관도 국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 ‘아니다. 배로 대응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2차 포격 때 어떻게 했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부인하고 마사지하고, 장관은 이런 중요한 국민의 희생을 ‘스타크래프트’, 전쟁을 어린애들 게임에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병역미필 정권이 언제까지 이렇게 허울 좋은 안보를 내세울 것인가.

언론에 흘리고 부인하고 마사지하고, 안보마저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명박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강력대응 하겠다고 했으면 강력대응이라도 했어야 한다. 이것을 ‘대통령의 말씀이 옳다 아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진실게임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천안함 사태에 이어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국방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먼저 다시 한번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엄중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면서 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정밀한 정보 분석을 하고 대응을 했더라면 최소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희생자를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비핵개방삼천’이라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3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과연 오늘날과 같은 참상과 비극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의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규탄을 하면서 정부도 이와 같이 벼랑끝 대치로 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기가 참으로 버겁고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비핵개방삼천’은 이제 그 효과가 다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북관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 상생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참으로 천신만고의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그 동안 WTO와 한-EU FTA를 핑계로 골목상권보호법인 SSM규제법을 지연시킨 정부여당은 오늘 통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에 통과했어야 할 법이 7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약 100개 이상 재벌의 추가적인 기업형 슈퍼마켓이 늘어남으로 해서 골목상권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는 이 엄혹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아픔에 대해 정부여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와 참여연대 양단체의 협조와 긴밀한 정책적 교류를 통해 SSM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과 조례안을 신속하게 민주당 소속 지방단체장에 제시해줌으로써 가장 빨리 시장에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무능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경제의 무능, 그리고 안보무능에 이어 수능관리 실태를 통한 교육정책의 무능도 국민을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에 치러진 수능은 난이도 조정에 실패해 변별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다. 또 그동안 공언해 왔던 EBS와의 연계도 실패했고, 또 정답이 없는 문제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무기이자 연장인 불량 샤프가 지급됨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불편과 불만도 폭등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이와 같이 수능관리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수능관리실패진상조사 및 대책단’을 민주당 정책위 휘하에 김춘진 제6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구성해 바로 조사활동 및 대책마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아시다시피 오늘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 작년 10월 헌재가 국회의장의 신문법 등 가결 선포행위가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 이후에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바로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미디어법 2차 심판 선고에 있어 헌재의 정확하고 이성적인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 서종표 의원

어제 오후,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과 같이 연평도를 다녀왔다. 연평부대에서 브리핑을 받고 면사무소에 들렀고, 또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연평도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전쟁의 피해를 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태였다. 산에는 불이 나서 온통 시커멓게 타고, 마을에는 가옥이 파괴되고 또 유리창과 기타 가구들도 파괴되고, 또 거기에 포탄이 떨어져 그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포탄의 탄피가 아직 불발탄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다.

연평도의 1700여명의 주민이 살고 계신데, 대부분 인천 쪽으로 피난을 하고, 그것도 국가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어선을 타고 대부분 나갔다. 나머지 200여명이 거기에 남아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분들도 남아있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다. 주민들과 얘기를 해보니 주민들은 “이제 연평도에서 살 수 없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주를 시켜달라.”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다. 지금 인천에 나와 친척집이나 일부는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하는 정부가 현재 이명박 정부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군 부대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1차 피격은 우리가 도발적으로 당했다 하더라도 2차 피격이있을때는 과감하게 적의 해안포 동굴 입구라던가 또는 사격하고 있는 포병 부대에 직접 타격을 가해야 제압이 될 텐데 다른 엉뚱한 주둔지 집결지에 대응사격을 해봐야 이미 그때는 병력이 밖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과감하게 대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제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

■ 홍영표 환경노동위 간사

현대 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로 현재에도 파업사태가 열흘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노사간에 이 문제 대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황인하 노동자가 분신을 했고 또 현장상황이 격앙돼 있어 더 이상의 불상사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대 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대법원과 고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이 문제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이 사태가 악화되는 것 같다. 노사간의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정몽구 회장이다. 정몽구 회장이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노동부에서 29개 불법파견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조사해 4개 사업장에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대단히 형식적이고 부족한 실사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 되고,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는 야5당이 함께 나서서 해결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정무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예산이 논의되었다. 지금 이름은 공직본부지원관실로 바뀌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이 전액 삭감, 폐지 의견을 갖고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살려야 한다는 의견 내놓았다. 몇 차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엔 제가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반액으로 깎고, 부대조건에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는 부대조건을 달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다시 번복됐다. 정무위는 이제까지 표결로 인해서 날치기 관행이 없었던 위원회이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허태열 위원장이 표결에 들어갔고 민주당과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번복해서 불과 18.2% 삭감한 예산안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을 살려냈다.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반성하기 바란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랑의 열매’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지난 번 국정감사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지적이 있고 나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 달 동안 공동모금회 감사를 한 결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 입이 벌어질 정도이다. 국민의 성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는가 하면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공직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했다가 정규직으로 하는 사례도 있고, 임금인상에 있어서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주는 도덕적 타락을 보여줬다. 앞으로 어느 국민이 어려운 경제에서 공동모금회에 선뜻 기부하고 싶겠는가. 걱정이 된다.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이 많을 것 같다. 첫째, 모금 단체에 대한 불신이 기부금이 줄어드는 사태로 이어져,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쇄신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모금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쇄신 방향이라는 것이 모금기관의 복수화라는 것으로 엉뚱하게 이어지는 것 같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모금회를 복수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난 10월부터 복수화의 필요성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다. 최근 의료구제모금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 분야를 맡고, 의료구제모금회는 의료 분야를 맡아서 서로 특화하겠다는 계획인 거 같다. 의료비 지원은 국가가 할 일이지 국민의 성금으로 할 일이 아니다.

1998년도에 다양한 국민 성금 기관이 있었던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나로 통합했던 이유는 모금기관이 난립해서 불필요한 운영비를 낭비하고, 관리감독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로 통합했던 것이다. 경쟁을 시킨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에 성금을 강요하고 자발적인 성금을 내지 못하도록 해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모금기관의 추가 지정 발상은 모금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성금을 마치 정부 예산처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의료구제모금회 운운하는 것은 ‘의료 안전망 기구설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손 안 데고 코 푸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공동모금회 비상대책위원에 이경숙 숙대 총장이 포함된 것을 보면 공동모금회 복수화에 대한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한다.

진정한 모금회 개혁을 위해서는 복수화가 아닌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동모금회 이사회 구성에 국민 참여가 가능토록 할 것이고, 내부 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외부에서 조직을 견제할 장치도 마련해야 하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모금 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보공개,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을 담아서 조속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우리당이 준비하고 발의를 하도록 하겠다.

■ 전혜숙 부대표

우제창 정책위 부의장 말씀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을 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가 똑같은 업무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이 중복 감사로 인해 피로에 시달리고. 같은 기관끼리도 많은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산하의 윤리지원관실을 살리는 것은 이 정부가 계속해서 공직자 윤리기강을 확립하는 게 아니고, 사찰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포격 이틀 전에 해안포 지휘부대에 간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알지도 못하고, 대응도 못 하면서 국내에 있는 방해세력 제거 목적으로 사찰을 계속하기 위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그냥 두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끝까지 반성은 하지 않고, 국민 사찰공화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으로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전체가 모두 힘을 합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폐지와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