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1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사실상의 국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사태가 벌어졌다. 먼저 이번 포격으로 사망한 국군장병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유족에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정부는 조국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다 순국한 장병의 충정이 헛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또 부상을 당한 주민이나 장병을 잘 보살펴주고 치료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할 것이다. 특히 실종된 분들도 전력을 다해서 신속하게 행방을 찾아야 한다. 장병의 쾌유와 실종된 분들의 조속한 귀환과 더불어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회의를 마치고 국군통합병원으로 조문을 하고 부상 장병을 위문하러 갈 계획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어떤 경우에도 무력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북한이 선제적 무력도발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무력도발과 핵무기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평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남북동포의 선의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도 없다.’ 맞는 말이다.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나쁜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잘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평도 포격사태도 이미 발생한 이상 지금 당면한 과제는 사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혜를 모아야한다. 무엇보다 남북 모두 서로 자극하거나 과잉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를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평화적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당은 이번 사태를 잘 관리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긴장을 고조하고 전쟁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불안만 가중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편 가르기에 나서거나 네탓이니 내탓이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정치적 악용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전쟁의 유혹이 아무리 크더라도 평화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꾸준히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한 가지 정부여당에 말씀드린다. 행여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가 청와대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지가 약화할 것으로 생각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다. 안보와 민주주의, 민생복지 문제는 별개다. 우리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도입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고 4대강 운하사업 예산도 삭감해서 민생복지예산으로 돌리는 예산투쟁도 계속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먼저 북한의 도발을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기를 촉구한다. 특히 어떤 경우든 북한에서 민간시설에 포격을 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혹시라도 정부의 대응에 협력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를 열 것인가를 생각했지만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상 없이 국회를 열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10시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어제 아침 8시 20분 북한의 교신을 받고도 통상적으로 관례로 안이한 판단을 하고, 지금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돼 있는데도 민간인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안이한 태도의 문제점 여부를 국방위나 외통위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예결위도 정상적으로 하고 모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아침에 ‘오늘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대북규탄결의안을 협의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어제 송민순 의원이 이런 결의안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한나라당에도 이를 통보했다. 민주당이 준비한 대북결의안과 여야간 협의를 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문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북관계는 경제다. 어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세계 증시가 출렁거렸다. 오늘 개장한 코스피, 코스닥은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남북 교류협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 민주당은 청와대 사찰 문제에 대해서 결코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만 하더라도 동아, 경향, 한겨레, 한국, 서울, 세계. 또 며칠 전 조선, 중앙 등 모든 언론의 사설들이 민간사찰관계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는 다음날 아침에도 언론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시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희생된 해병대 병사들의 명복을 빈다. 어제 많이 놀라셨을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건은 우발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치밀하게 계산된 국지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고 정전협정 파기고 공개적인 91년 기본합의서 파기행위다. 이 결과로 보면 북이 정상국가가 아니다. 북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북에 대한 이성회복을 주문하며 군사행동으로는 북의 체제를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 기로에 서있다. 연평도를 포격하고 국지전이 발생하는데 또 다른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과연 전면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심각히 물어야 한다.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이 정부는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지킨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왔다. 과연 우리는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정부의 안이하고, 무모한 한반도 관리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번 당하고도 매번 안이하다. 아무런 대책도 없다.

과연 우리가 전쟁을 각오할 국면인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면 6.25 이후 최초로 남한 영토가 포격당한 어제야말로 전쟁을 각오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전쟁으로 갈 수 없다. 민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왜 민주당은 한나라당 정권에 반대하는가. 왜 정권을 바꿔야 하는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야 한다. 이 정권이 가는 한 우리는 항상 불안정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은 최소한 노태우 정권 시절이라도 돌아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싫다면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의 정신이라도 배워야 한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든 정권이 노태우정권이 아닌가. 노태우 정권 때 만든 화해협력와 불가침, 어제부로 깨진 것 아닌가. 이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성회복을 주문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대응에서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은 막으라고 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몇 배로 각오하라, 다시 전쟁을 각오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국민은 절대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한반도 평화관리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청와대는 우선 NSC부터 복원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회의체제를 없애버린 정권이다. 전세계에서 24시간 상시 안보와 비상상황을 대비해야할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NSC체제를 없앤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이 정부가 어제 연평도 국지전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즉각 NSC체제를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피는 피를 부른다. 보복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우리의 고민은 종심이 짧다는데 있다. 어제 연평도 국지전에서 보았듯 포 사거리 안에 서로 살고 있다. 지금 개성공단 인근의 가장 짧은 종심이 판문점에서 광화문까지 불과 40마일, 64킬로미터다. 북한이 배치한 수천 문의 장사정포 사거리에 2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 이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지난 20년의 고민이 바로 화해협력정책이었다. 이제 화해협력정책을 포기하고 몇 배 더 보복하라, 응징해야 한다는 선동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 된다. 평화관리체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다.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평화의 출구는 개성공단이라고 본다. 개성공단을 지켜야 한다. 아마 대북호전세력은 즉각 개성공단을 닫으라고 요구할 텐데 한반도의 특수성,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오늘 증권시장, 금융시장을 출렁거리지 않게 할 힘은 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존재한다. 4만 5천 명의 북쪽 근로자와 남쪽 천 명의 엔지니어가 오늘도 일하고 있는 사실이야말로, 어제는 연평도에서 민가에 해안포를 발사한 아주 이해하기 힘든 불가해한 상황이야말로 한반도의 특수성을 웅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역할이 있겠지만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켜온 남북의 평화, 그리고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통제하고 남북간의 비상대화채널을 가동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능력을 상기하며 북의 자제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냉정한 대처를 주문해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대결로 치닫던,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우려했던 불행한 사태가 현실화됐다. 어제저녁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많이 생각했다. 북이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규탄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형태든 확전에 반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력의 사용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동시에 남과 북이 무력사용을 중단할 것을 말씀했을 것이다.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 평화적 해결의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전한반도 차원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민주당뿐임이 확인됐다. 민주당이 보다 책임 있게 평화적으로 이 사태가 수습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지적하고 가야할 점이 있다. 오늘의 이 사태로 인해서 혹여 지나치게 안보 정국이나 긴장을 조성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제반 사회활동이 위축되거나, 제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꽃다운 젊음을 조국에 바친 서정우 병장과 문광옥 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 슬픔을 가눌 길 없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당한 장병들과 민간인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이번 북한의 군사적 공격은 계획적이고 우리영토 특히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포격을 가하고 위해를 가한 점에서 전례없이 심각한 도발이다.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북한의 잘못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책임은 북에 있음을 밝힌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전을 막고 더 이상의 교전을 방지하는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해선 안 된다.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들어 남북간의 대화채널조차 완전히 단절됐다. 이를 시급히 복원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의 화해협력이 제대로 발전되어 왔다면, 최소한의 대화채널만 살아있었어도 이렇게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합참지휘통제실을 방문해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 아직도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볼 때 추가도발도 예상되므로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가 사태수습과 더 이상의 충돌방지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극히 우려된다.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확실히 응전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태수습에 주력해야겠지만 이번 일이 빚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지난 천안함 진상규명처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선 안 된다. 군당국은 이미 호국훈련의 일환이라고 했다가 일상적인 사격훈련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브리핑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사고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번 민간인 지역인 연평도의 북한의 무차별 포격은 예측 불가능하고 비정상적 국가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써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이고 국민적인 분노를 가누기 어려운 만행이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사죄를 요구, 재발방지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책임은 그 책임대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추궁해야 하겠지만, 과연 이번 사태의 기저에 있는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오기에 처한 대북강경정책때문에 ??있을까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강산에서 박왕자씨가 피격을 당하고 불과 8개월 전에는 46명의 아까운 군장병이 수장당하는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또 어제 연평도에 포격을 당했다. 이렇게 북한의 군사 도발에 감당도 못할 정부가 왜 무모한 북한을 자극하고 비판을 반발을 일으키는 대북정책을 전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원심분리기가 2,000개 이상이 작동되서 핵능력이 계속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 6자회담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재개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무모한 대북정책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사태에 북한의 책임추궁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실패와 국방무능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해야 하고 대북정책의 기조전환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영원히 구축될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상황으로 2명의 전사자, 다수 부상자 발생했다. 서정우 병장, 문광옥 이병의 유족과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우려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아침 트위터에 보니 공감되는 글이 있어 인용하겠다. ‘어제 맞은 아침에는 우리 모두 함께였는데 오늘 아침 두분은 망자가 되었다. 살아남은 자로서 깊은 슬픔을 느낀다. 중상자가 있다는데 더 이상 사망자 나오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쾌유가 되도록 간절히 기원한다.’

답답하다.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역행하는 무력도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 비무장하고 있는 민간인 지역에 이렇게 무차별 공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명을 앗아가고 평화를 파괴하는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현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지속적으로 대북강경정책 을 써왔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만 발생할 뿐이다. 그리고 외교안보능력도 부재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방의 허점, 특히 피격된 시점과 대응사이에는 13분의 공백이 있었다. 이런 국방의 능력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또 대북정책기조를 이제 한번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더불어 기우이길 바라지만 이번 도발로 인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등 국회유린사태가 그냥 묻혀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북의 도발을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해선 안 된다. 그것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더 큰 의혹과 짐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제 불법사찰의 실무담당자인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 108쪽이 전격 공개되었다. 거기에 보면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공성진, 이혜훈 의원 등 양대노총, 언론계, 공기업 전방에 걸친 사찰이 확인됐고 방해세력을 제거한다는 것까지 언급됐다. 일단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전국민이 단합해서 이 사태를 헤쳐나간 뒤에 청와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 등의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마치 세습전제왕조와도 같은 북한 군사독재체제가 연평도의 민간인 마을까지 무참히 폭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저는 어제 전사하고 부상당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가족의 마음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아파한다. 그리고 가장 통렬한 분노로써 북한의 군사독재체제의 만행을 규탄한다. 이러한 일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말로만 큰소리쳤지 실제로는 항상 불장난을 할 가능성이 컸던 북한정권을 억지하지도 못했고 관리도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무능에 대해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심정으로 항의하고 비판하고 싶다. 이 위기를 잘 수습하고 이명박 정부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함을 촉구한다. 휴전체제는 항상 불안정 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선회를 해서 이명박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상시적인 평화를 선사해주는 정권으로 거듭나길 요청한다.

이런 평화의 위기, 또 준전시상태에 준하는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흔들리는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인 불법사찰 등 한국의 흔들리는 민주주의 위기 또한 잊혀서는 안 되고 더욱더 큰 경각심으로 민주당이 감시하고 제대로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등 곤궁한 서민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 비록 언론과 국민의 주목받지 못해도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서민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을 부둥켜안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

2010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