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11일 08:3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외에도 연일 계속되는 국회 상황, 특히 국회의원 압수수색 이후 계속 긴장 속에서 지내시는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 어제도 긴급현안질의로 최규식, 김부겸, 이춘석, 우제창, 장세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 이 자리에 김부겸 의원님이 계신데 특히 많은 분들이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의원님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압수수색을 통해, 대포폰 문제로, 민간인 사찰 문제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성토함은 물론 우리가 이 정부의 국정을 바로잡는 일에 앞서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원내활동을 잘 이끌어 주시는 박지원 원내대표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드리고, 박기춘 수석부대표와 여러 부대표들께서 원내를 잘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 대표로서 감사드린다. 어제 유통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의도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완전히 씻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여야 간에 합의된 ‘25일 상생법 처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와 민주당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질서의 새판을 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G20 정상회의가 세계적으로 힘 있는 나라들의 회의지만, 이것이 부자와 강국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 특히 빈국과 개발도상국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러한 국제 경제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정상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분위기에 들떠만 있지 말고 형식과 겉모양에만 취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철저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여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국에 일방적으로 의지하고 끌려 다님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에 손상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적인 잔치 속에서 한쪽에 그늘이 더욱더 크게 드리워지고 소외된 서민들의 삶이 잔치 속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참고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만큼, 어려움을 참는 국민들의 어려운 속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살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시 하는 정치라면,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적인 행사 속에서도 국민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한-미 FTA가 최종적인 타결을 보게 될 것 같다. 한-미 FTA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우울하기만 하다. 결론적으로 미국에 일방적인 퍼주기 FTA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것이 협상인데, 이것은 결코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이 협상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협상’이고, 외교라고 한다면 ‘굴욕외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시장, 우리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미국 시장은 더욱더 닫는 불균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안전권도 내주는 일방적인 개방이 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픽업 수출의 기대를 막아놓고 있는 것이다.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 한-EU 협정이 체결되기도 전에 적용돼 관세 환급에 있어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독소조항, 투자자국가제소문제라든지 역진불가조항이라든지 네가티브리스트라든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것이 지금 협상의 모습이다. 우리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한-미 FTA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은 절대로 반대한다. 이러한 협상은 결코 비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9시 30분에 야5당과 함께 한-미 FTA 협상 반대와 비준 거부를 위한 집회가 국회 앞에서 있다. 의원님들과 보좌진들,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수고 많으셨다. 어제 우리당 김부겸, 최규식, 우제창, 이춘석, 장세환 다섯 명의 의원도 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잘했고, 야권 세 명도 더 잘했다. 답변이 시원찮아서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의미한 답변을 받아냈다고 생각한다.

국회유린사태는 대포폰이 두려웠던 이명박 정권 핵심부의 기획 작품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대포폰 몸통으로 지목받는 청와대가 민간사찰과 함께 이것을 피해보려고 청목회 사건을 기획했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국회의원으로 만드는데 일단 성공했다고 자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민간사찰 대포폰게이트, 그랜저검사 등 많은 검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망신주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더 큰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역대 정권을 보시라. 1~2년은 퇴임한 대통령을, 3년차에는 대개 자기들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 거기에 구색을 맞추려고 야당을 끼워 넣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 여당의 중진들이 나오고, 4년차에는 대통령 측근들이 걸리기 시작하고, 5년차에는 대통령 친인척이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또 퇴임한 대통령은 2~3년 고생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일진대 이런 불행한 역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반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운명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을 검찰에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 51건을 1장으로 받은 것 자체가 무효고, 사본을 활용해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 어제 우리 의원들이 잘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검찰의 관행’이라는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의 피해가 감춰졌지만, 이번 청목회 사건을 기회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고치는 계기도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제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목회 회원들의 후원금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 국회 299명 의원의 운명공동체로서 민주당도 해당된 다섯 명의 의원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정권 보시라. 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까지 사퇴하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어제는 조국 교수 등이 사퇴하면서 또 사퇴를 요구했지만 역시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다. 이제 사퇴한 상임위원 후임으로 꼴통보수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오기의 발로이다. 오죽하면 어제 그 많은 법학자, 변호사모임, 50여개의 여성단체연합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렇듯 무리한 오기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각 시민사회 인권단체, 야5당과 함께 반드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문제가 종착역에 내리도록 할 것이다.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FTA는 밀실협상, 퍼주기협상, 이제는 거짓말협상까지 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도나휴 미국 상공회의소회장은 ‘포함된다’고 했다. 세계 각국이 서로 지켜주는 자국민의 건강권을 이명박 정부는 내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늘 당론으로 결정해서, 민주당의 보다 선명한 FTA에 대한 입장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반대’를 명확하게 당론으로 결정해 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반대운동을 하자는 것을 제안하면서,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거의 교수와 전문가보다 더 확실한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피해상황과 굴욕외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물론 ‘절차상 확정된 후에 비준 반대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의원들 전부 비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 특히 외통위에서 김동철 간사가 ‘재심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다. 어떻게 할까요? 비준 반대로 설정하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견이 없으면 비준 반대로 당론을 결정하겠다.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우리가 여야 협상대로 유통법을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가장 많이 지키면서 통과를 시켰다. 김무성 대표를 그 후에 만나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많이 지키고 독려를 해서 거의 만석에 가까운 상태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11월 25일 상생법도 한나라당에서 똑같은 성의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다. 김무성 대표도 ‘똑같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법이 통과되자 전병헌 정책의장이 지금까지 이해관계 단체들과 협의를 해 왔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재래시장연합회, 소상인엽합회 등에서 ‘참으로 민주당이 이번에 잘 해줬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꼭 11월 25일 상생법도 마지막 정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정책위에서 지금까지 수고해 왔지만 11월 25일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금 현재도 가맹점이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들어오는 것을 정부가 중소기업청에서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 행정지침으로 막아주도록 분명히 촉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원총회를 마치고 9시 30분 한-미 FTA 반대 5당 규탄대회에, 의원님들은 물론 요즘 굉장히 참여율이 좋아졌지만, 우리 사무처 그리고 보좌관들 전부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0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