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1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G-20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G-7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의미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 안정을 위해서 주요국이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써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성공적인 회의가 되길 바라며 민주당으로서도 이번 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서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G-20 회의에 4대 아젠다로 제시된 환율갈등 조정,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선진국 개도국간 개발 의제 등에서 성과를 거둘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회의결과에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과 외관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혹여 우리 국가 이익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FTA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어제 저희가 긴급 최고회의를 갖고, 오늘 아침은 야5당이 한미FTA와 관련한 회의를 했지만,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통한 한미 FTA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대로 재협상이고 추가협상이다.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고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지금 전개되는 한미 FTA는 협상도 아니다. 주고받는 것이 협상이다. 일방적인 양보만 하는 것이 무슨 협상이 되겠는가. 굳이 협상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협상이고, 굳이 외교라 한다면 굴욕외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과 안전기준을 역행하고 있고, 또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왕 이뤄놓은 것까지 후퇴시키고 있다.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한-EU FTA 협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픽업트럭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한미 FTA에서 국가적 실익을 경제적 실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자동차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다. 우리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미국의 시장을 거꾸로 닫아놓는 일방적인 양보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정부에게 다시 묻겠다. 기왕에 다시 협상을 한다 한다면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제소 문제, 역침 불가조항,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해서 우리 대표단은 미국정부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건네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가증스러운 것은 마치 우리가 막은 것인 냥 쇠고기를 막고, 자동차를 양보한 무슨 빅딜이나 한 양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일본, 대만과 같은 조건을 다시 확인했어야 했다. 아직도 일본은 20개월 월령 이상의 국가에 대해서는 소고기를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여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고 있는 한미 FTA 추가 협상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런 상태로 한미 FTA 비준할 수 없다. 그리고 한미 FTA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린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는 야5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만약 이대로 한미 FTA가 체결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단코 저지하고 야5당과 같이 보조를 취할 것이다.

UAE 파병이 국무회의에서 어제 결정됐다.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다. 만약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이 원전 수주의 전제 조건이었다면 이것은 국익이 아니라 국가적 망신이다. 경제진출과 군대 파병을 연계시키는 것은 제국주의시대 구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익을 말하지만 장기적 국익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데서 부터 시작한다. 국격과 국가브랜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래서 국격과 국가브랜드가 필요하다. 우리는 UAE의 파병을 절대 반대하고 정부에서 이 파병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다.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대포폰 문제, 민간인 사찰문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철저히 따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 분리 처리하기로 여야간에 국회의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특히 25일에 통과시키기로 한 대중소기업상생법을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제부터 전개될 예산심의를 통해서 4대강 사업으로 유용되는 국가재정을 막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민생활을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벼랑 끝을 향해서 가던 국회가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6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일단 합의해서 불안정한 정상화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는 4대강, 한미 FTA, 한-EU FTA, UAE파병 등 참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다.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과 함께 정부여당의 부당함에 대해 당운을 걸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한다.

오늘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최규식 의원이 맨 먼저 나서서 당사자로서 부당한 내용을 지적할 것이다. 두 번째로 김부겸 의원이 나서서 당시 10만원 후원금제도를 만들 때의 법적 정신과 후원회 제도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질의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춘석 의원이 영장발부의 부당함과 영장부본으로 압수수색을 한 불법문제 등 검찰의 부당한 과잉수사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네 번째로 우제창 의원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세환 의원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추궁함으로써 부당한 검찰의 과잉 강제수사에 대해 정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청목회 사건의 불법 압수수색, 과잉 압수수색, 국민에게 국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공작 등의 문제를 추궁해서 총리와 법무장관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받아내겠다.

어제 SSM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유통법은 오늘, 상생법은 11월 25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오늘도 계속 골목을 파고드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우려했지만 잘 합의됐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두 법이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어제 회담에서 논의됐지만 민간사찰 대포폰게이트는 국민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 휴대폰만이라도 제대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회를 바라지, 어떻게 범죄집단이나 쓰는 대포폰을 청와대와 총리실만 쓰는가, 이런 불공정한 사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국회에서 추궁하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렇게 바꿀 거면서 왜 외통위에서 날치기하고 문제를 삼았는지 참으로 정부여당의 작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외통위에서도 더 논의하겠지만 의원총회 결과,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해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비준반대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

■ 정세균 최고위원

과거에 우리가 ASEM 회의도 했고 APEC 회의도 했고 국제회의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G-20 회의가 규모나 격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국제회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G-20 회의가 수십조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민간연구기관까지 동원해서 그런 자료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대감이 클 것이다. 그런 홍보대로 정말 G-20 국제회의가 우리 한국의 경제나 전반적인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왔다. 오히려 과도하게 부풀려서 선전에만 열을 올림으로 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미FTA가 G-20과 맞춰서 재협상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G-20이라는 국제회의가 오히려 이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퍼주기를 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양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균형을 맞춰놓은 한미FTA가 그 틀이 미국에게 유리하고 한국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그래서 한 나라는 위너가 되고 다른 한 나라는 루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두고두고 누적적으로 국가의 손익을 계산하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G-20이 갖는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오히려 G-20을 기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끌려 다니고 퍼주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국민의 실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친다.

FTA는 잘 아시다시피 윈-윈하는 것이다. 양자가 짝 짖기를 하고 FTA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나라는 loser가 되고, FTA를 맺은 양국간에는 윈-윈하는 것인데 그 윈-윈할 수 있도록 겨우 맞춰놓은 것을 이명박 정권이 자동차 분야의 퍼주기 재협상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윈-윈이 아니라 win&loser가 된다. 그래서 이런 협정은 없으니만 못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저는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일을 했었다. 그 당시 제조업분야에 한미 FTA 협상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중에서도 자동차 팀이 16개 중에 자동차 팀이 핵심 팀이었다. 자동차 분야는 그야말로 한미 FTA의 꽃이다. 다른 분야는 규모가 매우 작고, 섬유나 제조업 분야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얻는 대신에 다른 분야를 내주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했는데 자동차를 지금 보도되는 대로 이것저것 내준다면 그러면 이 협정은 없는 것만 못하다.

쇠고기를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그런 행태이다. 쇠고기와 한미 FTA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쇠고기는 별도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미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사안이다. 대만과 일본의 협정내용에 우리의 잘못된 협정을 맞춰져야 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마치 쇠고기를 지켰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양산이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G-20 정상회의가 정부가 홍보하는 대로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국격을 높이는 그런 회의가 되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퍼주는 한미 FTA를 체결하고는 그런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누차 우리 야권에서 요구한 대로 이 정권은 미국에 끌려다니고 퍼주는 한미 FTA 재협상을 당장 그만둘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상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월요일 4대강 대운하 사업 예산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과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님들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날씨는 추워졌지만, 각 계 각 층의 4대강 반대 투쟁의 열기는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천주교계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국 교구별로 생명평화 미사가 광범위하게 진행중이다. 특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미사를 시작했다. 조계사에서도 지난 월요일부터 4대강 사업 후 낙동강의 파괴실태를 고발하는 지율스님과 시민들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 월요일 낙동강 15공구 현장에서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반대하는 결의대회와 삭발식을 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부터 2주간의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오늘 오후 부산에서는 야4당과 시민단체에서 매리취수장 1킬로 지점에 대규모 토목사업과 동시다발 준설에 따른 식수 오염문제를 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를 마친 후에 김영춘 최고의원과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함께 한다. 이밖에 종교계, 시민사회, 지자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투쟁이 준비되고 있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확고히 서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불법을 동원한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사태로 국민의 눈을 4대강에서 돌리려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주변에서 공사가 이미 진행되었고 예산도 상당부분 투여되었기 때문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나 이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한일합방으로 가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중단해야 하고 민주당은 단호히 반대하고 막아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찰의 진보정당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정치자금 내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검찰이 망둥어가 되니까 경찰이 꼴뚜기가 되고 있다. 경찰까지 진보정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정치자금 유입 수사를 하는 것은 겉으로는 중앙선관위의 고발에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내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한데에 있다.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125건 중에서 경찰이 내사중이라고 밝힌 사건은 5건이다. 모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교육감 곽노현 교육감에 해당하는 사건 뿐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고발 건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만 찍어내서 내사하는 경찰의 저의는 분명하다.

검찰과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야당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탄압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조사도 아니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정당들에 대해서만 편파적인 내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당정치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다. 민주당은 경찰의 편파적인 내사를 총체적인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행정 유린과 야권탄압에 공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상이다.

■ 천정배 최고위원

한미 FTA 퍼주기 밀실재협상에 대한 정부여당의 평가가 가관이다. 쇠고기 전면개방을 막았으니 잘한 것 아니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떡두개 달라는데 하나만 내줬으니 잘한 것이라는 것이다. 떡두개 줬으면 하나라도 받던지 그 이상 받아야 잘한 협상아닌가. 고등학교 수학은 커녕 초등학교 산수도 못하는 정권이다. 정부가 환경부 고시를 스스로 부정했다.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정책권을 완전 포기한 것이다. 정부의 굴욕협상자세, 협상결과에 분노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재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문서의 형식을 두고도 편법과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 추가협정문에 양해 각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모두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회 비준동의권을 무력화하려는 꼼수고 탈법이다. 한미 FTA 협상과정을 되돌아보면 애초부터 미국자본의 이익에 맞춰 우리의 국익을 양보했다. 협상개시 당시 선결조건이라고 해서 스크린 쿼터를 일방적으로 절반을 깎아주고 자동차, 쇠고기를 양보했다. 2007년 4월에 타결된 협정에는 래칫조항, ISD조항 등 우리의 공공정책권과 주권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그 이후 다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협정을 수정해 정식 체결했다. 이번에 또다시 우리의 환경기준을 포기하면서까지 협정을 바꾸려 한다. 이처럼 독소조항으로 얼룩진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수차례 재협상을 통해 아낌없이 퍼준 한미 FTA 절대 비준동의 할 수 없다. 한미 FTA 전면 재검토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야한다. 지금 보신각 앞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등이 퍼주기 밀실재협상 반대를 내걸고 3박4일 농성중이다. 한미 FTA에 대한 결론적인 입장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다르지 않다. 한미 FTA 비준반대운동부터 야당이 함께 힘 합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이번 투쟁을 야권연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오늘 방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연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선정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우리는 작년 7월 22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가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삼켜버린 검은 일식이 있었다. 작년 10월 29일 헌재는 당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 후 지난 12월 야당이 제기한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은 1년이 되도록 아직 결론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편 선정작업을 완료한다면 그 종편은 영영 불법이 낳은 자식이 될 것이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종편 선정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도 진행중인 방송장악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방송광고시장 이미 지상파로 포화상태다. 종편사업이 일자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장광고를 넘어서서 새빨간 거짓말, 허위광고임이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정부가 KBS 수신료 인상에 목메는 것도 종편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정권은 족벌언론방송 살리려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파렴치한 짓 을 당장 멈춰야 한다. 방송과 언론이 사회공기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체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국회에서 현안질문이 있다. 여러 가지 정부측 답변과 국민의 알고 싶은 사항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목회 사건은 명백한 죄가 되지도 않는 사건을 범죄로 둔갑시켜서 입법권을 유린하고 정권에 밑 보인 야당의원을 탄압하는 검찰의 폭력이다. 우선 청목회에서 국회의원에 전달했다는 돈의 소유권자는 청목회 회원이지 청목회 단체의 소유가 아니다. 청원경찰 개개인의 소유다. 개개인이 10만원씩 청목회 간부를 심부름시켜서 후원금을 준 내용이다. 단체 소유의 돈이 아니다. 후원금 처리가 청원경찰 개인명의로 적법하게 처리돼서 범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 자체도 위법이다. 법사위원에게 확인해보니 도대체 11명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한 사유가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됐느냐고 물으니 법원이든 검찰이든 수사중이라고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피의사실 공표에 있어서는 그렇게 밥 먹듯 범법을 저지르는 검찰이 이 압수수색이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왜 사유를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이미 압수수색이 끝났는데 이것이 범죄수사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압수수색을 할 필요도 없음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별건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해 청목회 수사를 빙자해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 틀림없다. 백번을 양보해서 검찰의 해괴망측한 논리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고 이미 청목회 회원이 전달한 돈이 후원금 처리가 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관보로 발표하고 이미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발부한 법원, 정말 잘못된 일이다. 오늘 현안질의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규명해야 검찰의 입법권 유린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한미 FTA 굴욕적 퍼주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금년은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적인 경술국치 백주년이다. 경술국치를 잊지말자고 다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국민은 결의했다. 그런데 이미 외교통상위를 통과했던 한미 FTA 협정에 대해 우리가 주장해서 고쳐야 할 독소조항은 말 한마디 못하고 미국이 정한 시한내에, 미국이 제시한 의제와 요구로 끌려 다니며 밀실에서 굴욕협상을 하는 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의 당당한 국격있는 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는 전문, 협정본문, 부속서, 부록, 서한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어느 부분을 손질하더라고 FTA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이다.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고 부속협정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끌려 다니며 굴욕적으로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미국요구에 의해 철저히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체면 짓밟는 한미 FTA협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청와대의 대포폰 해명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 해명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대포폰이 증거인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마당에 수사의 기본인 대포폰을 개설한 청와대 행정관과 사용한 지원관실 주무관과 대질신문을 했어야 했다. 최행정관이 또다른 대포폰을 개설해서 지원했을 가능성, 최행정관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기본적으로 수사했어야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면 청와대와 검찰의 부당거래로 검찰이 총체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수사나 추가수사로도 안 된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진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검찰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대포폰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쏟아지는데도 청목회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은 대포폰 의혹에 눈 감고 국회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지금 한나라당이 검찰조사에 응하는 것은 검찰과 청와대에 백기투항하고 인권과 의회민주주의 후퇴의 공범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경중과 완급이 있다. 지금은 청목회를 선수사하거나 후원금제도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다. 먼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청와대 민간인사찰, 대포폰 의혹을 밝히고 정치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모을 때다. 또 청목회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발부의 이유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청목회에서 모은 5억원 자금의 향방을 쫓기 위해서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저희가 대책위 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5억중 2억은 수긍할만한 경비로 인정되고 4억은 고스란히 은행에 예치된 상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5억의 향방을 쫓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이유는 합당치 않다. 또 의원실에서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진술 을 확보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런 진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원본이 아닌 검찰에서 사본으로 집행한 것은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실무를 보면 ‘여러곳을 동시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소명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수통의 영장을 발부하고 가급적 각각의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장소를 한곳씩 정한다’고 되어있다. 또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분명 원본을 제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원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집행도 구속영장 집행의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대물처분이지만 역시 대인처분의 요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본으로 집행하지 않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불법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목회 사건과 관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제하며 필요이상으로 당원 대의원 명부 등 정당의 각종 보고서 등이 압수됐다. 이는 분명 검찰이 청목회 뿐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당은 이 부분의 시정을 촉구하고 당장 청목회 사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