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10일 오전 7시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손학규 대표

오늘 야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제가 10월 3일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했고, 여러 자리에서 만나 말씀도 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자리를 같이한 것은 대단히 뜻 깊다. 우리는 그동안 이미 여러 분야에서 야당간에 힘을 합치고 공동의 대열을 형성해왔다. 최근에만 해도 이명박 정부 검찰의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말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KEC·기륭전자와 같은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내는 공조·협조 체계를 구축해왔다. 오늘 여러 가지 공동의 관심사가 있고 함께 힘을 합쳐야할 일이 많이 있지만 특히 한미FTA재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늘 중으로 한미간에 타결을 보고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되지 않을까 싶다. 이문제에 대해 우리가 공동의 대열을 갖추고자 자리를 했다.

한미FTA재협상은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한미FTA의 균형을 깨고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일이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일방적 양보에 지나지 않는 굴욕적 재협상이고 마이너스 재협상에 지나지 않는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정부는 응하고 있다. 결코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재협상이다, 추가협상이라는 말을 감추고 조정이라는 말로 피하는 것 같다. 무어라고 하든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을 양보하는 협상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FTA에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실익이라고 할 자동차부분에서 일방적 양보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21세기의 중요한 가치인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설정하고 있는 기준을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나라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관세 환급 부분의 양보 또한 심각하다. 이미 한국과 EU의 FTA를 통해서 관세 환급율이 5%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철폐 시한을 유예한다는 양보다. 한마디로 한국의 시장은 열고 미국의 시장은 닫는 일방적 양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쇠고기 관련해서는 이정부가 정말 양심이 있는지 정부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마치 쇠고기 시장을 우리가 지켜낸 것처럼, 지켜낼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다.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마치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기왕에 재협상을 할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FTA의 독소조항, 즉 투자자국가제소조항·역진불가조항·서비스산업 개방의 네거티브 리스트 등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꺼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왕 재협상을 할 것이라면 앞으로 야기할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미FTA 관세특혜를 부여하려면 현재 한미FTA비준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FTA가 발효되는 즉시 개성공단제품에 관세특혜가 부여되도록 개정하라고 우리정부는 요구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는 한미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한미FTA 비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우리는 앞으로 야5당간에 더욱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국익을 해치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한미FTA를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폐정, 폭정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2010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