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1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아시다시피 한미FTA 재협상이 금명간 마무리될 것 같다. 어제저녁에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도 있었다. 민주당의 입장을 모으는 논의를 하기 위해 급히 모였다. 한미FTA 재협상이 금명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라는 용어를 피하고자 하지만, 재협상은 재협상이다.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일방적인 양보이다. 굴욕적인 재협상이고, 마이너스 재협상이다. 이번 재협상에서 대한민국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더 열어주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더 닫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마치 쇠고기 수입시장을 우리가 지켜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다. 더군다나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면서 마치 빅딜인 것처럼 은근히 선전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기왕에 재협상을 할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FTA에 독소조항 즉 투자자 국가제소 조항이나 역침 불가조항 또는 서비스 산업개방에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꺼냈는지 말 한마디라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 측에게 이야기했는지 묻고 싶다. 기왕에 재협상을 할 것이면, 한미FTA가 앞으로 약이 될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했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다. 개성공단 제품에 한미FTA 관세 특혜를 부여하려면 한미FTA 비준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미FTA 제5항을 보면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다. 그 의미는, 개성공단 제품에 관세 특혜를 추진하더라도 바로 발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미FTA를 미국 의회가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는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관세 특혜가 부여되도록 개정하라고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해서 미국이 더 이상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내년에 공화당 의회가 출범하면 더 많은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때 우리 정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내놓을지 뻔하다. 밀실협상에 의해서 진행되는 한미FTA, 그리고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는 한미FTA를 민주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미FTA 비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미FTA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제 개인의견을 드리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우선 우리는 한미FTA를 비준하려면 선대책을 세워라고 이명박 정권에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 정권은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재협상만 추진한 꼴이 되었다.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는 재협상은 없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협상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국가적 이익이고, 둘째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다. 첫째 국가적 이익은, 지난 2007년도에 한미FTA가 체결됐을 때 겨우겨우 균형을 맞춰 놓은 것이다. 미국이 바보인가. 미국이 한국에 막 퍼주겠는가. 미국도 자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당시 우리 정부도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 끝에 겨우겨우 어렵사리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춰 놓은 것이 한미FTA의 본문이다. 그런데 2007년 2월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2007년 6월에 미국 의회 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사실은 추가협상을 했고 일부 수정을 했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참기 힘든 것을 겨우 참고 타결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자동차 분야를 이렇게 양보한다면 국가적 이익을 져버린 것이다. 양국 간 이해관계의 균형추가 깨져서 우리는 손해고, 미국에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되었다. 이것은 국익에 문제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 번씩이나 양국 통상 당국 간에 합의를 맞춰 놓고 또 미국의 압력,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두 번씩이나 양보한 것은 국가적 자존심과 국민적 자존심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국익과 자존심, 두 가지 맹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FTA는 이렇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매우 강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 대신 미국이 강한 것은 기술력과 서비스와 제약 쪽이 아닌가. 미국이 강한 것에 대해 시장을 열어주는 것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제조업 중에 자동차가 앙꼬다. 자동차가 핵심이다. 우리가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면 자동차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대신 다른 쪽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맞춰주는 쪽으로 한미FTA 체결된 것이다. 제조업의 핵심이고 앙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양보해버리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빈손이고, 미국은 무얼 좀 챙기는 것이다.이것은 이해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한미FTA는 온당치 않다. 거기다가 연비나 배기가스 규제 등은 우리 국내법이고 한국의 기준이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국내법을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둔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 자존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적인 격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한, 다른 제3국들이 그런 조치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취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관세 철폐하겠다는 것이고, 픽업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틈새시장으로 매우 수익성이 좋은 그런 시장이다. 미국의 승용차 시장과 유틸리티 트럭이 매우 크다. 픽업트럭은 수요는 작지만 대단히 수익성이 좋은 분야다. 그래서 10퍼센트 관세를 물리고 있다. 다른 승용차는 2.5%인데 트럭에 대해서 미국이 10%를 물렸다는 것은 우리 트럭이 경쟁력이 있고 미국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픽업트럭에 대해서 즉시 관세철폐를 하기로 해놓고 이걸 10년이고 20년이고 연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한미FT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약간 양보하는 처지가 아닌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정권은 선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세우지 않고 재협상을 추진했다. 두 번째, 한미FTA의 핵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앙꼬인 자동차 분야를 양보함으로 해서 우리 국익을 손상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런 FTA는 체결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EU와의 FTA를 우리가 잘 따져보겠지만, EU와 미국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있는 상대들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두 개를 꼭 해나갈 필요가 없다. EU와의 FTA를 비준하고 실천을 한다면, EU과의 FTA를 실행을 해보아서 그것이 국가적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아서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인도와 우리가 CEPA를 체결했다. CEPA가 사실은 FTA의 변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인도와 FTA를 체결했는데 인도와 비슷한 나라가 중국이다. 그렇다면, 인도와 FTA를 시행해 본 이후에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중국과 FTA를 논하는 것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와 EU와의 FTA를 잘 실행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그 연후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FTA를 넓혀가도 괜찮다. 이명박 정권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FTA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엔 위험요소가 있다. 한꺼번에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득을 본다면 큰 득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본다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위험부담을 한꺼번에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한미FTA는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식의 퍼주기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당론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한미 재협상의 과정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0월 25일까지 절대 재협상은 없고, 안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밀실협상을 했다. 그 과정에서도 전혀 재협상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어있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협상을 하면서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재협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협상에 우리가 독소조항인 ISD 등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고 미국 측의 요구만 들어주는 협상을 들어준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서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일단 한미 FTA가 한번 체결이 되면 앞으로 상당히 오랜기간 우리 삶과 우리 사회, 우리 경제구조를 지배할 것이다. 정말 협상을 잘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양보를 하고 얻어내지도 못한 결과에 대해서 정말 MB정부의 무능을 보는 것 같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절대 한미 FTA에 동의할 수 없다.

■ 김영춘 최고위원

저는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에 대한 미국측 요구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2012~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리터당 17Km 이상 또는 Km당 온실가스 140g 이하로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이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1만대 이하의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연비 규제 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사실 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은 환경후진국이다. 세계최강대국이면서 동시에 환경에 있어선 후진국이라는 아이러니, 대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환경 후진국으로서 미국이 유럽의 선진국가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정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작은 나라를 압박해서 FTA협상을 수정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오히려 미국이, 환경규제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맞추어서 한미 FTA를 환경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적 규범에 맞게 설계해나가야 마땅한 일인데 한미 FTA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아주 야만적인 국제협상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는 한미 FTA에 있어서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완화, 특혜를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준열히 비판해야 마땅하고, 미국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환경주권, 정책주권과 관련된 일이고, 우선 1만대 이하의 판매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면서 1만대 이상의 판매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는 이중잣대는 있을 수 없다. 거꾸로 가며 우리나라 업체, 다른 나라의 업체와 미국 자동차업체를 역차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부당한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특혜 요구는 마땅히 부정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을 못박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깊이 인식하셔서 우리 정부가 혹시 부당하고 엉터리 같은 협상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 천정배 최고위원

제가 당초부터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조항 중에 우리 정부에 공공정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ISD, 래칫조항 등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바로 공공정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되고 있다. 환경규제는 국가가 국민들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공적 필요에 의해 만든 규제이다. 이것을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풀어주면서 여러 가지로 형평에 논란이 생기고, 역차별의 문제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공공정책권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00번을 양보해서 한미 FTA가 양국 간에 이익의 균형을 이룬 것이라 하자. 이미 양국은 3·4년 전에 오랜기간 수없이 많은 협상을 거쳐서 한미 FTA를 타결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측에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해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상당부분 수정한 가운데 최종적인 체결을 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것이지만 상임위까지 처리를 했다.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공공정책권을 마비시키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수정을 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마땅히 미국에 내줄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아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아예 알려져 있지도 않다.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퍼주기 식으로 미국에게 밀려 재협상을 해서 타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결코 이른바 현재 수정 혹은 재협상에 대해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민주 시민들과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서 이를 저지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 이낙연 사무총장

개방지상주의와 대미맹종주의가 결합한 최악의 협상이라 생각한다.

2010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