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차 의원총회(속개)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9일 14:1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지원 원내대표

간호사협회 총회가 장충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1시30분에 축사를 하기로 했다. 많은 참석자가 있었고 제가 가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간호사협회는 한나라당이 접수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총회장에 들어가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열 분이나 계셔서 저는 축사를 박병석 의원께 부탁드리고 나왔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가지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늘 10시30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다. 이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발표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첫째,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밤중까지라도 이번 청목회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에서 각 1명씩 질문하고 민주당은 많이 한나라당은 적게 질문하기로 했다. 그 사이 문제가 됐던 SSM법, 유통법은 내일 민주당 의원 한 분이 현안질의에서 총리에게 ‘SSM법을 반대하느냐’고 물으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러면 ‘상생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물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내일 유통법을 마지막에 통과시켜주기로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상생법에 대해서는 ‘국가체면, 협상을 위해 달이 다른 12월2일 통과를 보장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12월2일은 예산만기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솔직히 못 믿겠으니까 11월25일 본회의 법안처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즉 1호법안으로 상정해서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내일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선진당이나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대표들도 ‘열흘 차이인데 그것을 양보하지 못하느냐’고 해서 김무성 대표가 ‘좋다, 11월25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합의됐다. 그러니까 민노당과 진보신당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합의해서 2시에 발표하자’고 얘기했는데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다. 돌아오는 차에서 권영길 민노당 대표로부터 ‘자기들은 참여하지 않겠다. 두 당이 합의했으면 통과되지 않겠는가. 대단히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진보신당에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합의에 수긍할지 그대로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다.

내일 현안질의가 끝나면 모레부터 상임위를 정상화해서 예산관계를 하도록 했다.

단,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와 그랜저검사, 스폰서검사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스폰서검사는 특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와 그랜저검사를 얘기하려고 했지만 자유선진당에서 ‘스폰서검사를 포함시키자’고 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제안했다. 김무성 대표는 ‘스폰서검사는 이미 특검까지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저희가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 그랜저검사까지는, 최소한 스폰서검사를 빼면 국정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SSM법과 현안질의와 국회상임위가 합의됐다. 이 내용을 11시30분쯤 최고위원회에 가서 보고했더니 최고위원회에서는 ‘잘됐다’고 인준해 줬기 때문에 의원들께 보고 드린다. 여기에 대해 김무성 대표가 많은 양보를 해 줬고 우리당도 골목에 계속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열흘 사이고, 12월2일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박수로 추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일동 박수) 감사하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저도 얘기했고, 의원들께서도 말씀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우리당의 방향은 대개 결정돼 있겠지만 확실한 비준반대의 당론은 지금 진행중인 협상을 지켜보고, 당내 FTA대책특위에서 정리해서 당론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얘기됐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다. 이 문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소위 청목회 문제에 대해 내일 현안질의를 원하는 의원들께서는 박기춘 수석에게 바로 신청해주시고, 발언내용 요약본 제출 등을 서둘러주시기 바란다. 가급적 많은 의원이 신청해서 우리당의 결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운영위에서, 저도 가서 질의를 하겠지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오후 2시부터 국회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있다. 오전에 제가 보고받기로 김유정, 조영택, 이윤석 의원이 질문했는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계속 추궁하겠다.

2010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