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11월 9일 10: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지원 원내대표

제 발음은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G20이 열리면서 20여 가지가 국가현안 문제로 쏟아지고 있다. 오늘 손학규 대표는 4대강 대운하 반대로 모 대주교님을 만나고 계셔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미 FTA는 국민과 민주당이 염려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마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쇠고기를 지킨 양 하면서 자동차 등 퍼주기, 미국을 위한 FTA로 타결돼 가고 있다. 민주당은 여러 가지 FTA 대책위에서 논의했지만 이제 앞장서서 비준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민간사찰, 대포폰. 어제 새로운 사실이 또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이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저를 활용해서 수십만건을 파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대포폰을 증거인멸 후에도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도 검찰 고위간부에 의해 확인됐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검찰총장은 ‘실패한 수사’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수사’라고 하면서도, 야5당이 어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를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반대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우리 야5당은 다시 한번 대포폰 게이트 민간사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한다.

소위 청목회 사건, 어제 법사위에서 이춘석 의원이 질의해서 밝혀졌다. 어제 저도 법원의 고위간부를 만나 확인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에 설명한 것은 ‘후원회가 아니라 현재 행방이 묘연한 5억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 결과는 결국 정부가 갖고 있는 후원회 자료와 민주당의 정치활동 자료를 다 가져가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 헌법상으로나 대법원 내규로도 압수수색 영장 1건을 발부받으면 1건만 집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검찰이 사본을 갖고 편의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51건을 1장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매번 영장 원본을 제시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법원 고위층의 해석이었고, 우리 율사출신 의원들의 해석이다.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것을 지적했고, 전현희 대변인도 율사이기 때문에 판례상으로도 그렇게 부본을 갖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래서 51번을 압수수색 했다면 합법이지만 사본을 갖고 검찰의 편의에 의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원천적으로 법적 무효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물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그런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 민주당 율사들의 해석이다. 앞으로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당 모든 율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방금 전 인권시민단체와 야5당이 함께 모여 오늘 예정된 운영위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오늘 운영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임해서 현병철 위원장의 반인권적 작태를 규탄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미FTA의 돌발문제, 대포폰, 청목회 사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손학규 대표가 11시에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또 정리될 것이다. 어제 오후 5시 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가져서 오늘 10시 30분에 박희태 의장을 방문해 현안질의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는데, 김무성 대표도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아 결론적으로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6당 회담을 갖기로 했다. 야5당은 분명한 입장으로 요구하겠다.

여권에서도 현안질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단 한가지 문제가 있다. ‘SSM법을 반드시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12월 2일 상생법을 보장하겠다. 총리도 정부에서 상생법이 통과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고 있지만 12월 2일은 예산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재래시장연합회에서는 ‘지금도 골목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통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소상인네트워크 등에서는 ‘반드시 동시통과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 어제도 순차통과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설득을 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지만 조금의 입장차가 있다. 예를 들면 양승조 의원 같은 분은 ‘지금 SSM이 계속 골목에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유통법부터 하고 그런 보장을 받으면 상생법을 순차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지만, 홍영표 의원은 지역에 따라서 소상인네트워크가 민노당과 가까워서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동시통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대표단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현안질의와 SSM법을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한나라당에서는 ‘정치는 거래 아니냐’고 한다. 여기에는 응하지 않고 SSM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체 내에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G20이 저는 20개국의 국가원수가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20가지 이상의 문제가 국회에 쏟아지고 있다. 의원들께서 계속 국회에서 긴장하면서 비상사태에 임해주시고 오늘 상임위 문제는 의원총회도 있고 국회의장 주관 원내대표 회담도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위원장이나 간사와 협의해서 오전에는 연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0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