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9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무슨 말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암담할 정도로 대한민국과 국회가 어렵다.

맨 처음 한미FTA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드디어 우리 국민과 우리 민주당이 우려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FTA 협상대상이 아닌 쇠고기를 지키는 양하면서 자동차 문제를 양보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을 위한 한미FTA가 아니라 미국을 위한 한미FTA가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이런 한미FTA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면서 모범은 보이지 않고 야당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한미 관계도 공정사회, 공정외교가 아니라 불공정사회, 불공정외교로 너무나 많은 퍼주기식 양보를 한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규탄한다. 손학규 대표와 방금 통화해 오늘 11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미FTA의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결단코 비준을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포폰, 우리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모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어떻게 민간인사찰과 함께 이런 대포폰 문제를 검찰이, 청와대가 전광석화처럼 덮어버리려고 하는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어제 우리 민주당 우제창 의원에 의해서 하드디스크 내용을 디가우저를 이용해 수십만 건을 지워버렸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은 증거인멸 후에도 계속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검찰 고위간부에 의해 확인됐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검찰총장은 ‘실패한 수사’라고 했고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수사’라고 했으면 반드시 야5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임하고, 만약 국정조사마저도 미진하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총리실이 자기들만 도·감청을 피하려고 범죄집단이나 쓰는 대포폰을 사용한 것을 규탄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야5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임해달라고 요구한다.

어제 우리 법사위에서 이춘석 의원이 51건을 한 장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법에 의거하면 별건으로 다 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본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불법을 지적한 바 있다. 영장원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영장원본주의는 자의적인 강제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등본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헌법에도 그렇지만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영장청구방식 제3항에 의거하면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 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 수통의 영장을 청구한 때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를 첨부해야 한다’고 2007년 10월 29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51건을 1장으로 받아 사본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다시 설명드리면 헌법 제12조 3항은 압수한 물건을 명시한 영장에 의거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압수수색의 대상, 죄명, 압수물건, 수색장소, 유효기간 등 상세한 압수수색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영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청목회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딱 1부로 51곳에 대한 압수수색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압수할 곳이 51곳이었다면 압수할 대상물건은 수백가지가 될 것이며, 51곳 모두 서로 다른 장소였을 것이고 대상물건도 제각각이었을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달랑 1장이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로 규정된 일괄영장금지, 포괄영장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압수수색의 법률적 효력은 무효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린다.

이런 내용은 어제 우리당 율사 출신 의원들도 지적했지만 제가 법원 고위간부를 만나서 ‘어떻게 영장이 조자룡 헌칼 쓰듯 무조건 발부되는가’라는 항의에 대해 그런 설명을 하면서 ‘검찰에서도 내규에 의해서 건별로 하게 돼 있는데 법원에서는 51건을 첨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제히 사본으로 집행할 것은 몰랐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법원의 얘기에 의하면 아주 조심스러운 답변이었지만 ‘이런 영장을 발부할 때의 설명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5억원을 수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짓말도 검찰이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 의원, 국회 모두를 마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받아 먹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공작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린다.

오늘 인권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한다. 그 전인 9시30분에 인권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이 본청 계단 앞에서 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게 된다.

저는 수차 ‘인권위원장이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도 사퇴했겠는가, 제발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말고 빨리 사퇴해 달라. 그 얼굴 보기 싫다’고 했는데 오늘 나타날 것 같다. 우리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모든 집중포화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해당 의원들께도 부탁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검찰이 대포폰을 가리려고 국회에 융단 폭격을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 틈을 이용해서 미국과 3년 묵은 협상문을 꺼내들고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는데, 국회에 대한 요란한 융단폭격을 한·미 FTA의 국익을 양보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첫째, 밀실에서 진행되는 FTA협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두 번째 일방적인 양보를 해대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익을 훼손해 가면서 미국에 굴욕적인 협상을 하는 것을 국민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제 남경?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장이 FTA와 관련해서 본문 수정뿐만 아니라 양해 각서, 부속서 등 사이드 레터에 의한 합의 역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의 밀실협상에 대한 입장을 규탄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 3년 전에 미묘하게 균형을 이루어 놓은, FTA 재협상과 양보협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오늘은 박영준 왕차관이 부럽다. 정권 말기에 국정농단, 호가호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권과 대통령의 실패로 귀결된 경험을 갖고 있다. 실세측근들의 호가호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박영준 차관이 13박 14일 동안 아프리카를 순방했다.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연구소, 금융, 포스코, 현대종합건설, SK에너지, 코오롱, STX, 대우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한진까지 28개 기관, 57명을 대동한 매머드 순방이 이루어졌다. 그 기간에 최경환장관이 터키를 방문했는데 아마 홀홀 단신으로 다녀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것을 한번 따져 보겠다. 전세기를 전세 내서 다녀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의아스럽고, 이제부터 왕차관을 소통령으로 승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저희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이 기간에 일어난 정황이다. 박차관은 10월 24일 출국을 했다. 10월 말까지 모든 언론의 관심이 태광, 한화 등 대규모 비자금 조성과 C&그룹의 부당대출, 천신일 금품 수수 의혹에 집중되어 있었다. 입법로비라는 명목으로 청목회 문제가 불거진 것이 10월 말부터였고, 11월 1일부터 주요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 11월 1일 이석현 의원이 대포폰관련된 것을 폭로했고, 강기정 의원이 남상태 사장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거기에 대통령의 진노가 있었고, 면책특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11월 5일에 11명의 현역의원 지역사무실과 가택을 압수수색 했는데 그것이 11월 6일 박영준 차관의 귀국 하루 전날이다. 의혹은 청목회를 과잉수사하는 과정에서 태광, 한화, C& 등 기업비리를 희석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천신일은 그 사이에 ‘왜 나만 죽이냐’라는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천신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의혹이 있다. 대포폰이라는 사상 초유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결탁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회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영준 차관이 경북 칠곡 동향이면서 대구 오성고 후배인 서울 북부 지검 이창세 지검장과 관련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혹도 있다. 정국국면 전환과 국회 공격을 위해서 청목회 사건을 박차관 후배가 지검장으로 있는 북부지검에 배분하고 수사지휘를 맡긴 것이 아닌가. 11월 6일 차관이 귀국하기 전에 11월 5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것 아닌가. 또 칠곡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이인기 의원이 대상이 되어 있는 게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다.

검찰총장이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것은 검찰이 모든 공권력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고 하고, 불공정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은 소액 후원금은 법률이 선관위에 장려하는 사안이면서 기업이나 단체의 검은 돈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 정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정부가 세액공제까지 해주면서 장려했던 것이다. 후원금이 만약 뇌물이라면 국가에서 뇌물에 사용된 자금을 주었단 말인가. 검찰이 수사로 말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 스폰서 검사 문제를 포함해서 검찰 내부의 개혁과 관련된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로 말했어야 한다. 청목회 간부 구속이나 국회의원의 압수수색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 검찰의 비리, 스폰서 검사 문제는 덮어 왔던 것이 아닌가. 천신일 해외도피를 방조한 것 아닌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조사도 적당히 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하드디스크 삭제, 대포폰 사용 묵인 등을 저질러 왔던 검찰이 수사로 말한다는 자격이 있는가.

■ 최인기 농수산식품위원장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 위생조건 협의를 졸속, 밀실로 퍼주기로 내준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적 저항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이번에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협상을 또다시 졸속, 밀실, 퍼주기 협상을 함으로써 크나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문제는 한미 FTA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기 위해서 30개월 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에서 비롯됐고, 국민의 검역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쇠고기를 못하도록 한 것인데 이번에 그 당시 잘못된 이명박 대통령의 밀실, 졸속 수입위생 조건 양보 때문에 또다시 FTA에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한다면, 또다시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쇠고기 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자동차 분야를 내준다면 2년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국의 양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또다시 한미 FTA협상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동차 분야에서 연비 문제, 환경문제를 미국측이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자동차분야에서의 미국 부품의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쪽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앞두고 한미 장관급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비와 환경기준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민건강, 저탄소와 관련된 분야인데 이런 분야를 잘못된 쇠고기협상 때문에 다시 양보한다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이러한 양보토대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국회 비준에 있어서 국민과 반대투쟁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

■ 이석현 의원

검찰은 국회의원의 10만원 짜리 후원금은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성접대 스폰서검사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5천만까지 그랜저 검사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가. 또 금방이라도 일본에서 잡아들일 것처럼 하던 천신일씨의 수사는 어디로 실종된 것인가. 대포폰을 지급한 청와대 행정관의 컴퓨터 하나도 조사하지 못하는 무딘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날선 칼을 들어대는 것인가. 삼권분립의 경계를 넘어들어와서 청와대 장단에 칼춤을 추는 검찰을 보고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민간인 사찰에 개입한 증거가 충분한 이영호 前 청와대 비서관과 대포폰을 직접 지급한 최종석 행정관을 조속히 출국금지시켜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과 검찰 은폐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병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천신일씨 경우처럼 출국한 다음에야 뒷북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까지 독점해서 권한 남용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여러 선진국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급하다. 경찰관을 수사의 주최로 명문화하여 수사의 개시 및 진행권은 경찰이 행사하고 수사의 종결권과 소추권은 검찰이 갖게 하는 수사권조정입법안을 여야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박기춘 수석 부대표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에 인권위원회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책임을 지고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오늘 국회운영위에서 인권위 국정감사가 있다. 오늘은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