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결의대회

□ 일시 : 2010년 11월 8일 09:30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손학규 대표

우리는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짓밟히는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도전 받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민생을 지키고 우리의 강토를 지키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명박 정권은 정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국민의 적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국회를 거추장스러운 존재, 귀찮은 존재로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리의 강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을 왜곡해 민생을 더욱더 도탄에 빠트리는 4대강 밀어붙이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민간사찰을 은폐하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한 대포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익을 양보하는 FTA 재협상을 덮으려고 국회를 또 이렇게 덮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국회는 결코 녹녹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뤄내고 지켜온 민주주의인가. 이 나라 정치가 검찰에 의해 농단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가 모르쇠로 발뺌하고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를 훼손하고 위장된 운하사업인 4대강 사업, 서민생활을 더욱더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재정을 왜곡하는 4대강 사업을 결코 우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분명히 국민 앞에 천명한다.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하고, 그리고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공수처 신설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분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의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총력을 바칠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다짐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날씨가 춥다. 그런데 따뜻한 히터 있는 곳에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4대강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도대체 이것이 뭔가. 대포폰은 범죄집단이 쓴다. 저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슨 범죄를 모의하기 위해 대포폰을 썼다고 하면, 우리 4천8백만 국민들이 쓰는 핸드폰은 얼마나 불안한가.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을 쓴다면 우리 선량한 서민들에게도 최소한 소총폰이나 권총폰은 지급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4대강은 뭔가. 우리 국민의 70%, 학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모두 반대한다. 야4당이 반대한다. 그런데 왜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자기 임기 3년 동안에 모든 것을 끝마치려고 하는지, 한나라당 의원들도 의아해한다. 그러면서 모든 예산을 4대강 예산에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다. 심지어 노인정에 월 30만원 지급하는 난방비도 삭감했다가,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증액시킨다고 하면서 저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이명박 정권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4대강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한다.

이번 청목회 후원회, 무엇이 잘못인가. 국회는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10만원씩 후원금 받은 것은 압수수색하고, 수십억씩 문제가 되는 자기 측근들은 전부 해외로 도망치게 하고, 국회의원만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약속했다. ‘어떤 경우에도 사무실에 가서 의원실은 보지 않고 후원회 관계자와 보좌진 등 책상만 보겠다’고 했지만, 컴퓨터 본체를 모두 가져가서 이제 민주당의 당원 명부와 대의원 명부, 반정부 투쟁에 참가한 당원들을 파악해서 정치사찰을 하려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연히 나서서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부와 싸워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시 안했다’고 한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너무 심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하지 말고 정치자금법 적용해서 가급적 구속하지 말자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한번 요구한다. 청목회 후원회를 조사해 국회를 유린하지 마시기 바란다.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우리의 환경과 국토를 보존해 주시기 바란다.

■ 조배숙 압수수색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년 11월 5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한창 국회 대정부질의가 행해지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은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후원금 관련 로비라고 한다. 그러나 후원금은 원래 정리된 장부가 있고, 매년 선관위에 신고 된다. 영수증도 발부돼 있고, 후원금 계좌는 사후에 조작할 수도 없다. 이런 명명백백한 자료는 임의제출을 요구해도 된다. 여당 대표도 공개된 후원금 계좌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를 했다. 이것은 분명 국회의원들을 불법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후원금과 관련이 없는 당원 대의원 명부와 정치활동 자료까지 압수한 것은, 본래의 수사목적을 넘어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명백한 과잉 불법수사다.

G20을 압두고 G20에 올인하기 위해 대기업 수사도 미루고 있는데, 이런 검찰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또 남상태 로비가 확산되니 국민적 비판여론을 덮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국면전환용’이다. 여당 의원이 포함된 11명의 국회의원 사무실 수수색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분명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영장집행 직전에 보고했다면 더더욱 문제다. 검찰 지휘 체계상의 무능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가 몰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다. 검찰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빼고 청와대가 일선 검찰과 직거래 했다는 의심이 든다. MB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국회의 권능을 위축시켜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막강한 대통령과 정부권력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을 대변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유린행위다. 

청목회와 관련된 청원경찰을 보시기 바란다. 그들을 대변해줄 변변한 사람이 없다. 근무여건도 열악하다. 그래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내용도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들이 10만원씩 후원한 것은 소액 후원금제도에 따른 법적인 정당한 후원이다. 그리고 법에서도 소액 후원금제도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권장하고 있고, 선관위는 연말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이 후원금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합법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소액 후원금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해석해, 국회의원을 대가를 받고 입법하는 기관으로 실추시켰다.

우리는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여기에 대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국민들이 의혹을 보내고 있는 민간인 사찰, 대포폰에 대해 명백하게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실시하겠다. 지금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을 우리는 개혁할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 독립과 공수처 설립을 위해 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고,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