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주말을 긴장되게 보냈다.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이것은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정말 청와대가 몰랐고 정부여당이 전혀 몰랐다면 이야말로 큰 문제다. 검찰공화국이다. 오죽하면 대포폰 문제에 대해 재수사하자는 당내 의견이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 검찰에게 무슨 재수사를 맡기느냐,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겠는가. 검찰총장 사퇴가지고 되겠느냐, 탄핵소추 해야 한다고 하겠는가. 이런 것은 검찰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한 번도 못 건드린 검찰이 엄정한 법집행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살아있는 권력 못 건드리는 정치검찰이 국회와 야당을 상대로 엄정한 법집행을 이야기 한다면 납득이 가겠는가. 재벌떡값, 성접대 향응에 휩싸인 검찰은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빼야 할 것이다. 검찰이 진정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의 요구에 앞서 청와대 대포폰 문제를 스스로 다시 수사하고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안하면 국회가 나서고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의 정권시녀화, 재벌하청화, 이 기회에 바로잡겠다. 검찰이 국회와 야당을 상대로 엄정한 법치를 말하는 것은 결국 협박밖에 안 된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를 똑바로 해 달라. 국회는 검찰개혁을 똑바로 하겠다. 청와대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지만 세상이 다 안다. 청와대가 모를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치, 행정부를 총책임지는 청와대가 무책임하게 발뺌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결국 내용은 추가양보다. 대통령은 굳이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을 돌리지만 이렇게 궁색한 변명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국익을 만약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양보하거나 또는 모양 좋은 G20회의를 위해 국익을 저버린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G20인가. 추가양보를 위한 재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어제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온 5만여명의 노동자들은 이 정부의 노동탄압정책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인상, 청년실업 등 총체적 노동문제에 대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2년 남았지만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를 보인 것 같다. 반민주, 반민생, 정권심판을 위한 범국민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생활을 위한 저항운동에 동참하겠다.

오늘 아침 야5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저는 오전에 이회창 총재를 만난다. 다른 야당과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 국회입법권 침해를 저지하겠다. 이를 위해 야당들의 원내공조 뿐 아니라 전면적인 정당연대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싸울 부분은 원내공조와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연대로 해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회창 총재를 만나는 것이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회창 총재 뿐 아니라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지 않은 다른 대표들도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야5당 대표회담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합의했고 부분적으로 합의한 부분도 있다. 지금 대변인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가장 관심사인 대포폰 게이트 민간사찰에 대해서는 야5당이 함께 오늘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미진했을 때 특검을 검토키로 합의했다. 대포폰 문제뿐 아니라 미진했던 특검인 스폰서검사, 엉터리 수사였던 그랜저검사도 총체적으로 함께 묶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소위 청목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후원회 사무국장이나 보좌관들을 소환한다고 한다. 우리 민주당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즉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고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이런 수사에 대해 자기들도 응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다른 두 당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장 관심사인 오늘 상임위 문제는 상임위 소집에 응하되 이번 국회에 대한 검찰의 폭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강력하게 하고 예산이나 법안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상임위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당정청 소위 9인회의를 통해서 청목회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몰랐다.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것을 믿는 우리나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당정청 9인회의 결과 이런 내용이 발표되고 있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확실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이나 징역형 구형보다는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 구형으로 완화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다’. 이것 자체가 지시하고 개입하는 것 아닌가. 검찰이 독자적으로 했다면 왜 뇌물죄는 이렇게 적용하고, 정치자금법은 이렇게 적용하라고 9인회의에서 결정하는가. 이것이 증거다. 그러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검찰과 청와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압수수색한 후원회 관계만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누가 믿겠는가. 압수한 컴퓨터 본체에는 각 지역위원회의 정당한 정치활동이 다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후원회 관계만 보겠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까지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이 정당한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있고, 이것을 구실로 해서 언젠가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사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 이미 현병철 위원장이 부임해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자랑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참히 추락했다. 세 분의 상임위원 중 두 분이 사퇴했다. 상임위원회는 마비됐다. 사퇴한 상임위원 중에는 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도 있다. 얼마나 현병철 위원장이 나쁜 위원장인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 문제를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결의해서 내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제발 현병철 위원장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한-미 FTA와 관련해서 결국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추가협상,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버젓이 재협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미 FTA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1차 추가협상까지 해서 완결지은 것을 이 정권이 국가적 이익을 갖다 바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첫째, 미국에 끌려 다니는 통상외교는 국가자존심, 국민적자존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둘째, 겨우겨우 균형이 맞춰진 이해관계를 훼손하는, 그래서 국익을 손상시키는 한-미FTA 추가협상이 현실화된다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정권은 우리 국가적 이익을 미국에 뺏기고 미국과 바꿔먹고 결국은 미국에 팔아치운 것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한-미 FTA가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만약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게 국가적 이익을 내주고 자존심을 짓밟고 국익을 빼앗기고 바꿔먹고 팔아먹는 상황이 된다면 한-미 FTA를 찬성할 수 없다. 한EU FTA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협정문 한줄 한줄 철저히 따져 국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따진 연후에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평가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권은 한중, 한일 FTA를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칠레를 필두로 아세안, 인도, 멕시코, 캐나다, EU 등 거의 체결되거나 체결이 임박한 FTA가 많다. 미국과의 문제도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진다면 FTA에 있어서 국가적 이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과연 이런 FTA 체결이 실질적으로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확고한 판단,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한중, 한일 FTA는 시기상조다. 이것을 조기체결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반대다. 성급한 한일, 한중 FTA 추진은 절대 반대다.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은 10만원 후원금 수사는 전광석화고 민간인 사찰수사는 굼벵인가. 경중완급이 완전히 뒤틀린 잘못된 수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다. 의원 11명을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왜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못하나. 압수수색은커녕 청와대와 총리실간의 대포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덮기에 급급했고 그 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정권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는 것은 검찰은 1차적으로 덮고 보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면책하기위해 혈안이었다. 이런 검찰이 왜 필요한가. 민간인 사찰은 절대 유야무야될 사건이 아니다. 철저히 파헤쳐야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헤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민간인 사찰,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당 그리고 야당, 지식인들이 철저히 따지고 주장하고 싸워야한다.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민간인 불법사찰문제를 감추려 해도 결국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청와대는 대포폰 사용문제를 비롯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이 나라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4대강을 죽이고, 퍼주기 한-미FTA 밀실 재협상도 진행중이다. 청와대마저 대포폰울 써야할 만큼 전방위적인 사찰을 자행하고 국회의원의 사무실마저 무차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야당의원들과 진보진영 교육감의 후원계좌를 이 잡듯 털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정부정책 비판하는 글 하나만 올려도 즉시 잡아서 수사한다. 낙서하나 한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군대는 4대강 삽질에 동원하고 원전 수주를 위해 끼워 파는 용병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더니 이제는 식물기관이 되었음을 상임위원 스스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도 방통위는 종편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하고 시행일정을 발표한다니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쓸어버리는 것임이 분명하다. 민주주의도 헌법도 정치도 국민도 모두 쓸어버릴 기세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무색할 만큼 무소불위 권력으로 정치권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목표는 기득권 탐욕세력이 영원히 지배하는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통제받지 않은 권력 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에서 이미 증명됐다. 국민은 민주주의와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굴복하지도 용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 스스로 국정기조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럴 의지도 능력도 이미 상실한 것 같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엉킨 실타래를 끊어내야 한다. 민주당이 물러서면 우리 뒤에있는 국민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이명박 정권의 온갖 실정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청목회 관련수사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 권력이 수사라는 미명하에 정권의 앞잡이로 대포폰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멸하고 야당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면서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면책특권을 사문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입법부에 이러한데 힘없는 서민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나. 이것은 검찰권 남용을 막지 못하면 입법권도 흔들리고 결국 희생은 국민에게 모두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말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결연한 자세로 이번만큼은 결단코 검찰의 횡포를 다시는 재연할 수 없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입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언론은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을 보도하지 않는데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5년 11월 25일 이익단체가 정당에게 로비를 하는 것은 또, 후원금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을 상대로 로비하고 그에 대한 후원금의 지급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때 죄가 안 된다고 판시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검찰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10만원 소액후원금은 선관위에 신고가 됐고 영수증이 발행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국가보존까지 받았다. 정치자금 후원내역을 선관위에서 매년 공개하고 검찰은 다 파악했다. 우선 소액후원금제도는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후원회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되지 않는다. 또 검찰의 자기들만의 아집의 논리로 수사를 한다 해도 이미 확인된 내용을, 압수수색이 전혀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도 그렇고,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 망신주기고 국회의원에 대한 별건의 범죄혐의를 찾아서 정치보복을 하기위해 청목회 사건을 빙자한 압수수색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과잉수사 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수사자체는 무효다. 살아있는 권력, 또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더듬이 수사를 하는 검찰이 야당과 청와대의 정치보복 지시를 받은 대상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대는 편파적인 수사, 표적수사는 분명 검찰권 남용이고 검찰폭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법개혁특위를 국회 내에서 더 활성화해 검찰의 권력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MB정부 ‘검찰 국회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 위원이 선임됐다. 위원에는 강창일, 김상희, 김유정, 문학진, 박선숙, 박우순, 신건, 신학용, 우제창, 이종걸, 이춘석, 최영희 의원 그리고 위원장은 제가 맡기로 했다.

■ 김영춘 최고위원

검찰은 법대로 수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합법적인 후원금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로비 수사를 하려면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수색해서 그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 명백히 과잉수사다. 검찰이 말하는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것에 걸맞지 않은 국회유린책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말한 이후로 ‘공정’이라는 화두가 우리사회에 횡행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한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인 불법사찰, 여당 국회의원 불법사찰 등 이런저런 불법사찰에 대한 불법적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범죄도구인 대포폰을 사용한 전대미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두부를 자르는 칼도 아닌 아무렇게도 들지도 않는 칼을 들이대지도 않으면서, 합법적 후원금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마치 엄청난 범죄의혹이 있는 것처럼 조자룡 헌칼 쓰듯 칼을 휘두르는 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성을 잃은 수사는 흉기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특검에 의해 검찰의 잘못이 바로잡아지길 바라고 촉구한다.

2010년 1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