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1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오늘 당직에 임명된 여러분께 어려운 일을 맡아주어 감사하고 민주당의 수권정당화를 위해 노고 아끼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린다.

요즘 진행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포폰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가 직접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고 은폐하려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권을 유린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권을 유린한 박정희 독재는 무너졌고 사실을 은폐한 닉슨 대통령은 결국 사임했던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기억해야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정부차원의 철저한 재조사와 국회차원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익관이다. UAE에 원전수출을 위해 국군을 파병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발상이다. 우리가 제국주의사회에 사는 것도 아닌데 눈앞의 경제이익을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장기적으로 국익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파병안을 철회해야한다. 국익을 말하며 한-미 FTA 재협상에 임하는 이 정부의 태도는 무엇인가. 미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이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한-미 FTA가 밀실협상으로 일방적 양보로 진행된다면 한-미 FTA 그 자체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실업해결 네트워크 참가단체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실업, 청년실업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이 최우선인 경제구조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고용촉진 의무할당제를 적극 추진하고 취업준비를 위한 생활안정을 기해야한다. 우리당의 김재균, 홍영표 의원 등이 제출한 구직촉진수당을 관철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당과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된 대학생 장학금을 확보하고, 앞으로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대안을 강구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파헤쳤고 앞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국회를 준비할 것이다. 어제 청년실업 네트워크와 협의하면서 참여연대가 발표한 10가지 서민희망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0월 28일에 발표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10가지 서민희망법안,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추구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범죄집단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총리실과 청와대가 사용했다는 것은 범죄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총리실 민간사찰에 대해 검찰에서도 ‘실패한 수사’라고 인정했고, 법무장관도 마찬가지로 ‘대포폰이 총리실과 청와대에서 사용됐다’고 인정했다. 김황식 총리는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는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마침 요즘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 청와대는 ‘핸드폰실명제’를 도입해서 차명폰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총리실의 민간사찰 결과가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에 의해 다 밝혀지고 있다. 대포폰을 인정했다. 또한 검찰에서도 실패한 수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지도록 당력을 경주하겠다. 다음주 중 야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의해서 국회내의 구체적 투쟁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

요즘 후원회를 갖고 말이 많다. 도대체 같은 후원회비를 받았는데 왜 야당 이름만 자꾸 나오는가, 이것이 편파사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후원회법을 만든 것은 정치를 투명하게 하고 소액다수의 후원금 제도를 정착시켜나가려고 한 것이다. 지금 많이 정착되고 있다. 그런데 10만원짜리 후원금을 받는 것조차 이렇게 문제시 된다면 10만원 후원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간접 탄압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제 후원회 사정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한다. 그 누가 10만원짜리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알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나. 그런데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 것만 나오고 여당 의원들 것은 안 나오는지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이런 야당 죽이기, 표적수사, 편파사정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저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거절했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조차 사퇴했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한 분만 남아서 기능이 마비돼 있다. 시민인권사회단체는 인권위원회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오는 9일 운영위의 인권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는 요구한다. 현병철 위원장이 오늘 당장 사퇴해서 9일 국정감사장에서 얼굴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밝힌다.

■ 정동영 최고위원

대포폰은 단순히 청와대 직원과 총리실 직원 간에 대포폰 몇 대를 준 문제가 아니다. 5천만 국민을 감시대상으로 삼은 이명박 정권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다.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는데 당력을 총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의 분노도 폭발하고 있다. 누가 내 핸드폰을 듣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오죽하면 청와대, 총리실 간에도 정상적인 통화를 못하는가. 이것이야말로 민주당과 시민이 연대투쟁을 할 수 있는 핵심적 쟁점이다.

어제 FTA와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이 안 되고 밀실 추가협상에 반대한다는 원론만 고수했다. 하지만 11월 11일 FTA 추가협상 전격 타결이 다가오는 것 같다. 국민은 무시되고 국회는 묵살당하고 국익은 배신당한 추가협상 앞에서 추가협상 반대만을 외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첫째, 11월 11일 시한으로 맞는 것은 막아야 한다. 둘째, 저자세로 끌려가는 이명박 정권의 FTA 추가밀실협상에 대해서 당당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저자세 외교를 청산하고 당당한 외교를 하길 주문하라. 본문만 고치지 않으면 추가협상, 재협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편법협상이다. 용납할 수 없다. 어제 선명하게 우리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FTA문제와 관련해서는 야4당,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공조해야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건강한 목소리를 들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철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부자 감세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것이 첫 번째 건강한 목소리다. 이런 것을 기점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 건강한 목소리로,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포폰에 대해 재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한나라당 내부에서 건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수뇌부는 이런 데 대해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건강한 목소리가 아무 성과 없이 한나라당의 정체성, 한나라당의 잘못된 진면목을 물타기 하는 수준으로 종결된다면 이는 한나라당이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확실하게 내부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럴 때 사술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한나라당 내 소장파, 개혁세력의 목소리로 평가될 것이다.

한-미 FTA는 겨우겨우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춘 협상이다. 그래서 저와 우리당은 재협상, 추가협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재협상은 안 된다는 일관된 목소리의 합의를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한-미 FTA를 뜯어고치기 위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부터 우리는 이를 눈치채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 G20까지 종결하겠다고 한다. 그 말은 뭔가 내준다는 것인데 국가이익은 손상되고 이해관계의 균형은 깨지는 것이다. FTA는 일반적으로 한 건의 통상 사안과는 달리 전체 한미통상관계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작은 양보가 누적되면 엄청난 국익 손실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균형을 깨는 추가협상,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형식에 상관없이 국가이익이 침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재검토를 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의 균형이 맞추어진 현안, 양국간 3년 전 합의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또 밀리고 밀리는 협상을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다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할 사안임을 경고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인권신장은 뒷전이고 위원장이 상임위의 기능을 약화하고 위원장의 기능만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악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를 권력의 시녀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내다버려야 한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면 인권위원장은 존립할 이유가 없다. 두 분의 상임위원이 사퇴하고 시민단체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인권개선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인권과 무관한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선, 그래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데 대한 마지막 경고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이권위원회로 전락시킨 현병철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아울러 정당한 인선절차를 통해 인권위를 재정비하고 전면적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환경본부장을 보내 경남도청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든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엄포성 발언을 했다. 정말 유치하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난감을 주었다 뺏는 어린애 투정을 보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사업권 회수 운운하면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설치, 과도한 준설에 반대하는 대다수 경남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경남이 제안한 낙동강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즉각 소통하고 대화에 나서길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각 광역단체에 정당한 소통과 대화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만 의존해서 지금과 같이 일방통행을 강행한다면 제2의 촛불과 같은 광범위한 철퇴를 맞을 것을 경고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어제 국회에서 김황식 총리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면 한나라당 파탄난다’고 말했다. 모처럼 배짱 있는 말을 했다. 이 발언에 간담이 서늘했을 사람이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4대강 공사가 대운하 준비사업이라는 증거는 이미 수도 없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파탄 날 수는 있지만 우리 국토와 민생이 파탄 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로서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싸움이 시작된다. 민주당이 4대강 예산싸움에서 꼭 승리해서 국가파탄, 민생파탄 꼭 막아내겠다.

정부가 다음 주에 UAE 파병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파병설을 강력 부인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밀실협약을 한 것이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뭐가 그렇게 구린지 모든 것을 밀실에서 논의하고 결정했다. 파병문제도 그렇고 한-미 FTA도 그렇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UAE 원전수출의 대가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원전수출 전부터 김태영 장관이 두 차례나 UAE를 방문해서 군사협력 약속한 정황에 비춰봐서 양국간 포괄적 군사교류협정에 파병밀약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은 징병제다. 우리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젊은 시절을 군대에 바친다. 이런 국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장사를 하기 위해 우리 군대를 해외로 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헌법도 국민의 뜻도 그것에 있지 않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병제로 모아온 젊은이들을 위험한 외국에 파병하는 것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군대를 4대강에도 동원하고 G20회의 경비로 동원하는 길도 열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군대를 멋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익숙한 해변에서 눈을 뗄 용기가 없다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지 못한다.’-앙드레 지드의 말이다.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위는 반성적 사고와 현실안주의식으로는 결코 수권의 길을 닦을 수 없다는 반성과 절박함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제 특위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생각을 반영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모을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할 자문위원단과는 별도로 시민평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지 않을 시민단체, 직능단체, 전국의 일반 시민 등 자발적 참여인사로 구성할 것이다. 우리가 요청도 하겠지만 당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신청도 받겠다. 이분들이 우리 위원회가 개최하는 다양한 토론마당에서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순회공청회를 비롯한 온라인 공청회, 국민대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자문위원들과 시민평의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위원회회의에서 결정하겠지만, 중점과제로써 첫째, 신속대응정당, 둘째, 당원주권정당, 셋째, 당심과 민심의 일체형 정당, 넷째, 따뜻하고 능력 있는 대안정당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FTA 재협상과 관련해 정부관계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멸시하는 쇼가 아주 가관이다. 국무총리는 원칙적으로 재협상은 없다고 하고, 통상교섭본부는 재협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G20전에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총리가 국정 가장자리에 있는 허수아빈지 아니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허위답변을 한 것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당은 전작권 3년 8개월 연기의 대가로 FTA 재협상을 대통령이 용인하고 FTA 협상이 미국 퍼주기 협상으로 귀결될 것임을 우려하며 재협상은 없다고 당론을 정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진행되든 협상이든, 본문을 고치든, 부속서류 고치든, 뭐든 재협상이고 미국에 퍼주는 협상임에 틀림이 없다. 기왕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전략적으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FTA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퍼주기 협상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한-미 FTA와 관련해 국회를 멸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대포폰을 통한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의 주범은 청와대다. 왜 청와대가 국무총리윤리지원관실에 지급했겠나. 흔적을 남기지 말고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하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여당의원이 사찰의 대상이 됐는데 야당 의원은 사찰 대상이 아니었겠는가. 청와대에서 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대포폰이 지금 사용되고 있겠는가. 국정원과 검찰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은 대포폰을 쓰지 않고 있다고 누가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 대포폰으로 불법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은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무시한 채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영부인과 관련되어서는 격노하면서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대포폰 민간사찰에 대해서는 격노 한번 해서 검찰 재수사를 하게 하고, 대포폰 지급에 대해 문책하고 전면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세상에 대포폰으로 법을 어겨가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길인지 이와 같은 엄청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을 통해 재수사하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길인지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발 대포폰 사용과 대포폰 사용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대통령이 격노해서 즉각 재수사가 도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준비를 하는 것 좋지만 그것이 정말 너무 과도하다는 느낌이다. 지금 서울의 어떤 구청은 1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배출시간까지 단속하고, 심지어 어떤 구는 회의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글로벌 환율정책으로 외환상황이 급박한데 한국은행은 둘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는 금통위원회 기준금리결정일을 그 다음다음 주로 연기시켰다. 또한, 정부는 불법 옥외광고판까지 설치하고 G20 홍보를 위해 불법과 탈법도 마다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남대문 경찰서는 G20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고 모 대학 강사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상황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나중에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담당형사를 조사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모습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G20 광풍에 사로잡혀 어린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영상광고판을 통해 미국, 중국 정상에 대한 예의범절에 주의하라며 1천만 명 서울시민에게 감히 촉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통신은 초등학교 4학년생이 쓴 한국이 G20 개최국으로 선정됐을 때 눈물이 넘치고 마음속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는 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의 글이지만 너무 작위적인 것 같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격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국가운영을 과거 건설회사 경영하듯이 불도저식으로 끌고가려고 하면서 어떻게 국격을 운운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외국에 오히려 전체주의 국가로 인식될까 우려스럽다.

대포폰에 대해 청와대는 5일 동안 침묵하다가 ‘원활한 업무와 소통을 위해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것은 전 국민이 불법으로 알고 있고,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대포폰이 불법인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원활한 소통과 업무를 위해서 어떤 불법도 저지르고 합법화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과거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것이 불법도청 때문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이렇게 법치국가 운운하면서 전 국민이 아는 불법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MB정부에게 이것이 공정사회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바람직한 모습인지 묻고 싶다. 다시 한번 엄정한 재수사와 특검도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