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0월 22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복지의 최종목표는 인격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차별 없는 사회는 경제적으로 차별이 없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 김황식 총리의 노인 무임승차 발언은 이명박 정부 철학의 빈곤을 극명하게 말해준다. 돈 내고 지하철 타는 노인과 안내고 타는 노인을 나눠 이 사회를 또 분열시키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어르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기 바란다.

어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10년 전 분사하며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해 지난 5년간 매출이 5배가 오르는 신장세를 이뤘다고 한다. 종업원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줘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 지배구조에 좋은 시사를 하고 있다. 여기서 느낀 점이다. 불평등 해소는 양극화 해소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좋다.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납품단가의 현실화가 절실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추진정책을 내놨지만 형식적이고 면피용에 그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은 여러 의원들이 이미 제안하고 계류중인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성남 의원이 제안한 업종별 단가협상을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방안, 박선숙 의원이 제안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또 홍재형 의원이 제안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없애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중국 지도부 관련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일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느냐, 후퇴시키느냐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국 지도부에 어떻게 비치는지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본질은 외면한 채 특정표현이 있나 없나에 만 매달리는 이명박 정부가 성숙한 모습으로 비치겠나. 저희는 물론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중국 외교부가 어떤 표현을 쓰든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한중간의 정책이 구조적으로 충돌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뿐 아니라 한중관계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제가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은 볼 필요 없을 것이다. 달을 봐야지.

오늘로서 끝나는 국정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100% 가깝게 의석을 지키면서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치열함으로 국민을 대변했다. 그 결과 저희 나름대로 다섯 가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첫째, 이명박정부는 오로지 4대강 정부라는 사실을 밝혔다. 4대강 사업은 바로 대운하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불법사업, 파괴사업, 낭비사업, 거짓말 사업이었다.

둘째, 공정한 사회가 그저 헛구호라는 사실을 밝혔다. 군 부대를 동원해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장군의 아들들은 꽃보직에 앉히는 등 참으로 여러 면에서 공정한 사회가 헛구호라는 것이 발견됐다.

셋째, 이명박정부의 반서민성을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300만개 일자리는 허구였다. 실업자 400만 시대, 실질실업률 12%라는 일자리 대란이 현실이다. 쌀값 하락과 난데없는 낙지 파동으로 농민과 어민이 고통을 겪는데도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 물가, 일자리, 전세값 등 서민경제의 3대 기본정책을 포기한 정부에게 치킨 값 담합, 값비싼 포도씨유의 함량 문제 등 다른 민생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넷째, 국가안보를 다잡는 계기가 됐다. 국가안보의 가장 큰 구멍은 바로 군의 기강해이였다. 천안함 사태로 군비상황의 특별훈련 등 사병은 훈련하는데 장군들은 휴가를 다녀왔다.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도 경계태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이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권력형 비리와 특혜의혹을 밝혀냈다.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50억,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자인 천신일 회장의 대우해양조선 로비 의혹과 해외도피, 선진국민연대와 관련 있는 업체에 대한 권력형 특혜대출 비리, 정권 실세가 주도한 협회인 한국경제교육협회에 국민혈세 100억 특혜지원, 대통령의 조카사위와 동문은 신분을 이용한 소위 ‘먹튀’로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특정 대형마트가 협력업체를 통해 대선 당시 MB 대선캠프에 월정액을 지원하고 에쿠스 차량을 지원했고 현재도 정권 실세들에게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들은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공사입찰 정보를 빼돌리고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50억짜리 사업을 밀어주는 등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여전히 기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5대 국정감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대안으로 남은 정기국회에 임하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김황식 총리의 과잉복지 발언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다. 경남 창원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아버지가 아들을 다리 밑에 떨어뜨리고 목숨을 끊은 사건, 대전에서 장애인 아들에게 의료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전주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이고 목숨을 끊은 가장의 처참한 사연 등 한계상황에 몰리는 국민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 2조에 보편적 복지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 구호가 아니라 장농에 넣어두면 안 되는 이유가 매일 매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다.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특별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 국회 일자리 특위도 확대개편하도록 우리당이 추동해야 한다. 복지문제는 이제 시대의 요구이자 우리 국민의 절박한 외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에 한미FTA 특위가 활동중인데 최근에 자문위원으로 외부에서 정모, 최모 교수를 포함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모 교수는 FTA에 관한 이명박 정부 전도사다. 극단적 신자유주의자다.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이런 분을 자문위원에 모시는 것은 우리당 정체성 훼손이다. 며칠 전 언론 사설에 ‘야당의 한미FTA 발목 잡기 단념하라’는 사설로 민주당 의원을 공격한 분이다. 이런 분을 어떻게 자문위원으로 모실 수 있겠는가. 최모는 더 심각하다.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SSM 규제법안에 대해 국내 영세상인이 겪는 어려움을 볼모로 통상분쟁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는 칼럼을 쓰고 SSM 규제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말 따로 실천 따로가 된다. 재고해야 한다. 특위는 민주당의 당론을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민주당 정신과 당헌, 강령을 이해할 분으로 위촉해야 함을 지적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곧 캐나다 쇠고기 수입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신중하길 촉구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있었을 때 우리 정부는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한 협상할 경우 우리도 그에 맞추겠다고 해놓고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앞장서서 미국의 이익을 지킨 꼴이 됐다. 그래서 다른 수입국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추가협상 내용을 봐서 불리한 내용을 고친다고 하고서 고치지 못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저런 걱정이 많고 광우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서두르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며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즉각 공개하라. 숨기면 안 되는 국민적 관심이다. 밀실에서 얘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국민을 걱정시키는가. 밀실이 아니라 숨기면 숨길수록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협상과정과 내용을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퍼주기 재협상은 절대 안 된다. 자동차나 쇠고기 문제를 미국이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 만약에 한미 FTA가 이명박 정권의 미국에 대한 신세 갚기, 퍼주기 재협상이 된다면 차라리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이 옳다. 퍼주기 협상, 밀실협상은 안 된다. 모든 내용을 즉시 공개할 것 분명히 요구한다.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FTA 흐름에서 뒤처진 상황이 아니다. 칠레를 필두로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U 그리고 지금 논의 중인 나라도 여럿 있다. 이처럼 한미 FTA가 급한 상황도 아닌데 미국에 밀려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이명박 정부가 이런저런 데서 신세진 것을 FTA로 갚으면 자손만대 두고두고 국익이 손상된다. 지금 해야 할 것은 퍼주기 재협상이 아니라 선대책을 추진할 단계다. EU 문제만 해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서명했다. 과거에 한미 FTA를 추진하던 프로세서와 비교하면 전혀 잘못된, 서두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미숙한 협상이었다. 한미 FTA, 절대 퍼주기 협상은 안 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서울시 의회와 교육청 거듭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기실시 요청에도 오세훈 시장의 반대로 내년 전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 무상급식 예산중 30%, 69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요청에 오세훈 시장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액의 30~50%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승인된 차별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여전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무상급식만 고집하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기어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밥 사먹는 아이와 밥 얻어먹는 아이로 구분하고 낙인찍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황식 총리가 지하철표를 사서 타는 어르신들과 지하철표를 무료로 얻어서 타는 어르신들로 구분하는 것에 이어 이한 정권 전체에 잘못된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권리와 그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숙고하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조하라. 시장을 잘 만나면 우리 아이들은 웃음꽃이 피고, 잘못 만나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는 세간의 지적을 상기하기 바란다.

최근 시진핑 부주석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다. 박지원 대표의 말씀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의 대응이 한마디로 한심하다. 문제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의 무능함, 무책임에 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애써 외면하고 손가락 탓만 하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손가락을 보라 해도 우리 국민은 달을 볼 것이다. 최근 국감에서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 4대강 사업 문제점, 태광게이트 등의 권력핵심부의 총체적 비리,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아무리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해도 우리 국민은 본질을 정확히 꿰뚫을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박지원 대표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돌아서기 바란다. 말꼬리 잡고 과민반응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저해하는 행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감이 오늘로 끝난다.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가짜 서민정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국감을 해보니 반서민 정부였다. 전월세 폭등, 물가폭등, 가계부채는 갈수록 높아가고, 그럼에도 부자 감세는 하면서 서민은 증세하고 노인복지는 더 깎으려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친서민정부인가. 국감을 하는 도중에 확인한 결과는 서민의 눈물은 흐름을 멈추지 않고 탄식은 더 깊어간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의 정책 때문에 국가가 수렁에 빠져있다고 누가 말하더라. 서민을 울리는 이명박 대통령 정책 때문에 국가 수렁에 빠진 것 확인했다. 민주당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서울대정책을 바꾸는 대안정당 역할을 해야겠다.

지금 G20정상회담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정상회의 앞서 대한민국이 부정부패 국가라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현실을 보이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각살우라는 말이 생각난다. 검찰은 거악을 척결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역할이다. 수사 자체를 어떻게 비판하겠나. 그러나 이번 수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야권을 탄압하기 위한 정략적 수사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당대표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있으니 이점이 두려워 벌인 레임덕 방지, 야당 파괴 차원의 수사다. 레임덕 방지를 위해 야당을 파괴하는 표적 수사는 떨어지는 낙엽을 붙잡으려는 무모한 일이다. 그동안 수사할 때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 야권 의원들을 상처 내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검찰 행태, 야권 정치인과 기업비리를 바게닝하려는 표적수사·편파수사 행태를 이번에도 검찰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 이번에도 야당 탄압수사로 결론지어진다면 더 큰 국민적 재앙을 받을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등은 파묻었는지 쓰레기통에 넣었는지 알 수 없게 늑장을 부리며 야당을 잡기 위해 정략적 수사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공정사회를 외치며 공포사회를 만드는 저의는 야당탄압과 레임덕 방지를 위한 정략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제발 검찰이 공정한 수사의 계기로 삼아 달라.

■ 천정배 최고위원

엊그제 김황식 총리의 복지관련 발언은 이명박 정권이 복지반대, 복지부정, 복지 죽이기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존재이유가 극소수 부자와 특권층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우리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를 전면으로 부정한 발언이다. 과잉복지라니, 복지가 과잉이라니 국민들 울화통을 터트리는 말이다. 비속하지만 뚜껑 열리는 말이다. G20 정상회의를 한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OECD 꼴찌 수준이다. OECD 평균이 20% 수준인데 절반도 안 된다. 서민은 사교육비, 집값, 병원비에 등골이 휘고 희망을 잃고 있다. 오죽하면 아이 낳지 않아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겠는가. 또 어쩌다가 자살율이 세계 챔피언인 나라가 되고 말았는가. 우리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재의 나라에 산다.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 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의 질 높은 복지를 누리게 해야 한다. 무상급식, 노인 무임승차는 그 출발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 길을 지지한다.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론은 복지의 확대는커녕 지속도 어렵고 질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선진국의 사례가 증명한다. 보편적 복지로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룩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보다 분명하게 내용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4대강 공사의 진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대운하 공사이고, 이 나라 미래를 거덜내는 환경 죽이기, 생명 죽이기 공사임이 입증됐다. 국감을 끝나는 동시에 예산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한 푼의 혈세도 쓸 수 없다. 우리 뒤에 절대다수의 국민이 있다. 국민을 믿고 결연히 예산국회에 임해야 한다.

반올림이란 모임이 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은 산재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모임이다. 이 모임의 회원들과 유족들이 어제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 그 이유는 이미경 의원이 며칠 전 국감에서 산재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문건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누구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소송당한 상대편, 삼성전자와 공동대응한다니 대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권인가, 재벌의 대리인인가. 근로복지공단인가, 재벌복지공단인가. 제가 속초에 갔을 때 꽃다운 22살짜리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인 황상기씨를 만나 눈물겨운 호소를 들은 적이 있다. 아직도 그분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삼성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에는 이 나라 최대의 재벌 기업에도 법과 정의와 인권의 원칙이 적용되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공국가기관조차 재벌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한, 재벌을 싸고도는 한 서민·노동자·일반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다. 앞으로 이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국감에서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로 윤리지원관실 직원의 메모가 공개됐다. 기소된 사무관의 수첩이 80페이지에 달하는데, 8월 11일자 메모를 보면 ‘국장실 급한 일부터 팀간 지원, 오늘 3명 발령, 보안유지, 중요한 BH 지시사항’ 등이 적혀있다. ‘BH 지시사항’이라는 말은 수첩뿐 아니라 검찰이 복구한 데이터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여기서 BH는 청와대(Blue House)다. 분명하게 BH 지시사항,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검찰은 구체적인 지시흔적이 나오지 않아 꼬리를 자르고 급하게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어제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들이 묵비하거나 대답을 회피해서 추궁할 수 없었고 열심히 수사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결국, 이 말은 전혀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BBK를 설립했다고 직접 말하는 동영상이 있었지만 주어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던 것 같이 전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짓말은 그만둬야 할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시중노릇을 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의의 칼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그냥 덮고 지나갈 일 아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한다. 그냥 넘어간다면 국회에서 특검이라도 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안경률 행정안정위원장의 집시법 상정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반복해 말하지만 한나라당은 헌재에 집시법 10조, 옥외집회와 시위금지 시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해당 법률규정을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개정하라는 것이지 시간을 정해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G20 특별법 역시 대통령 소속 통제단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위헌소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절차적 검증을 무시한 채 한나라당 주도로 강행처리됐다.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G20 특별법 조항으로도 충분한데 한나라당은 집시법까지 개정해서 G20을 핑계로 국민의 의사표현자유를 막으려 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이 폭력시민단체 내부문건, 전문 시위꾼 등의 용어를 들먹이면서 통제장치를 만들려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을 놓고 G20 정상회의장을 시위장으로 만들려 한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부디 안경률 행안위장에게 반민주적인 행안위장이라는 오명이 남지 않기를 촉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오늘은 1986년 미국 레이건 정부가 일명 레이건 감세법안인 조세개혁법안에 서명한 날이다. 레이건 정부가 시작할 당시 9천억 달러의 국가채무가 이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임기가 마칠 때쯤에는 3조 달러 가까운 채무가 됐다. 지금 미국의 국가채무는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한마디로 미국의 감세정책은 명확히 실패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MB정부의 부자 감세정책: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의 감세로 인한 감세효과가 5년간 100조 원 가까울 것으로 추계된다. 3년 가까이 지났지만 MB정부의 부자 감세정책도 실패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환율방어에만 급급한 나머지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치고, 국민경제체계를 바꾸는 대신 단기적인 경기부양만 진행하고 있다.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이 미국 중산층의 붕괴를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구조를 고착화시킨 주범이라고도 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부채의 누적속도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별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를 맞이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의 의제는 환율분쟁과 IMF지분조정문제 등인데 MB정부는 이런 문제를 놓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으는 대신에 야간집회금지라는 생뚱맞은 노력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MB정부에 대해서 이런 생뚱맞은 노력 대신에 급변하는 세계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남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공연한 예산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이주영 국회 예결산위원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김두관 지사가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청을 방문해 간부 10여명을 모아놓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안상수 대표는 정치적인 이유로 4대강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사실 4대강 사업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사업을 빌미로 경남도민의 발목을 잡고 협박하는 일은 가당치 않다. 특히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본회의와 상임위를 거칠 것이다. 국회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경남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혹여 4대강 사업 등 때문에 서로 입장이 어려워지면 도예산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 지사나 간부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공공연한 협박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제대로 쓸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심지어 본인의 지역구가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사용할 세금을 놓고 도민을 협박하는 것은 예결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이런 한나라당의 정략적 예산심의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당대표, 원내대표께서 각별한 주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낙연 사무총장

김황식 총리의 사실인식에 오류가 있다.

첫째, 돈 많은 노인에게까지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은 과잉복지라고 했는데 돈 많은 노인 중에 지하철을 타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착오가 있다. 돈 많은 노인들께 국가가 주고 있는 것은 버스도 항공기도 아닌 유일하게 지하철 무임승차인데 그것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김황식 총리는 복지누수의 예로 든 것이 시각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준다든지 사망자에게 노인연금을 주는 것을 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복지행정 운영의 잘못이지 복지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안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운전면허를 축소하자던가 사망자에게 노인연금이 안 가게 할 일이지 그러므로 노인연금을 축소하자는 발상은 매우 이상한 발상이다.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에 적자가 생겼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지하철공사 측이 내놓은 것을 보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까지 죄다 지하철 요금을 받는다면 연간 3,300억 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생겨서 그것으로 적자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게까지 굳이 천원을 받아서 지하철 적자를 채울 것이 아니라 연간 20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 줄여서 지하철 적자를 보존하는 것이 훨씬 쉽고 상식에 맞다.

2010년 10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