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10월 21일 08:3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저는 지금까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저는 야당 원내대표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아니다. 청와대 원내대표도 아니다. 인사청문회, 국민의 시각으로 임해서 낙마시켰다고 해서 제가 쾌재를 부른 것도 없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가슴 아팠다. 영포회 등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이 한번이라도 틀린 적이 없다. 물론 대통령께서 진노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은 제가 전에도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보도가 됐다. 그리고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문제도 어제 또 청와대에서 얘기했던데, 이것은 한겨레신문에 크게 보도돼 야당대표로서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도 했기 때문에 제가 말했고, 한나라당에서도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저에게 유감표명을 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 ‘누가 했다’, 제가 다소 궁지에 몰리더라도 이런 것은 안한다. 마치 기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취재할 때 취재원을 밝히지 않듯이 우리 정치인도 금도가 있는 것이다.

청와대 대통령실, 뭐하는 곳인가. 만약에 야당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하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에게도 유감표명을 할 수도 있고 협력을 구할 수도 있고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다. 며칠 지나서 갑자기 ‘이적행위’, ‘내가 대응하는 것 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궁색한 말 같지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지 않았다. 이 정부를 얘기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진노했다고 하니까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5년간 일해 본 사람으로 그 이상 대통령이 진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할 일을 하고 야당대표를 길들이려고 해야지, 그런다고 이 박지원이 길들임을 당할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이 그렇게 허술한 당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외교부의 보고는 믿고 우리측 인사들이 얘기한 것은 믿지 않는지 유감스럽지만 이 정도에서 저도 그치겠다. 벌떼처럼 날아들어서 쏘아봐야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공정사회가 사정사회로 가는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여당 중진의원도 또 야당 특히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에 대해 뒷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물론 위법사실이 있다면 해야 하지만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태광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진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큐릭스 인수 등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고 자꾸 참여정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또 한번 살아있는 권력은 보호받고 죽은 권력은 부관참시를 당하지 않는지 염려하고 있다.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공정사회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김황식 총리가 국민과 처음 대면하면서 첫 주제로 황당한 말을 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간 사회적 기여와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층의 배려, 경로우대와 복지적 배려차원에서 무료로 탑승하게 하던 지하철 무료 이용을 사실상 철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황당하고 김황식 총리의 복지관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자감세, 서민증세도 모자라 노인증세까지 하자는 것이다. 지하철 적자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뺏어서 막아보자는 한심하고 유치한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의 대표 사례인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로 1조8천억원이 덜 걷혔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하철 요금 1000원씩을 받아도 1조8천억원이 걷힐 수가 없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는 모두 감세했다. 이와 같이 부자 감세는 넉넉하게 하면서, 그나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됐던 지하철 탑승 이용부담을 더 추가하겠다는 것은, 배려는커녕 어르신들께서 갖고 계신 최소한의 쌈짓돈의 쪽박마저도 깨려는 발상이다. 김황식 총리는 일국의 총리로 나라의 경제사정과 경제 운영을 보다 더 큰 눈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원론부터 공부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김 총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발언한 것이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려는 이 정부의 꼼수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들에게서 지하철 승차권을 뺏더라도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에 대해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 우리는 노인복지에 더욱 많은 배려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과 복지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예산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

서울특별시가 어제 점심에 ‘낙지 데이’라며 식사를 했다고 한다. 머리를 뗀 낙지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계속 낙지 어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동을 하고 있다. 끝까지 어민들의 약을 올리고 있다. 낙지 어민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어민들의 분노를 즐기는 것 같다. 서울시는 사과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최근 광주시 행안위 국감에서도 강운태 시장은 광주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전남에서 생산된 낙지, 중국산 낙지 30마리를 수거해 머리와 내장을 포함해서 검사한 결과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똑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는데 서울 다르고, 광주가 다를 수 있는가. 이것은 행정의 신뢰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검사한 낙지가 중국산이라는 것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시에서는 일부가 국산이라고는 하나 서울시의 말이 전혀 엉터리다. 서울시에서 채취한 날짜가 8월 13일이라고 한다. 음력 5,6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안과 신안을 비롯한 국내에서는 산란기라 금어기를 지정해 잡지 않고 있다. 설사 잡는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밖에 안 잡힌다. 서울시에서는 완도산이라고 하지만 8월에 완도에서 노량진 시장에 낙지가 올라간 적이 없다. 낙지의 정확한 출처를 다시 밝히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의 유해성을 밝히는 주무기관인 식약청 조사 결과마저도 계속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서울시에 대해 어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상경투쟁은 물론이고, 법적 손해 보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낙지 생산 어민을 그만 우롱하고 울리지 말기 바란다.

■ 전혜숙 부대표

4대강 공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며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4대강 금강 6공구 사업이 허위공문서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서 드러났다. 현장수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으로 하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그뿐만 아니다. 세종대왕 영릉 구간 여주보 구간 공사도 알아보니,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위원 3명만 보내 눈대중으로 보고 괜찮다고 보고서를 올린 것이 드러났다. 문화재위원회는 천연물기념분과, 사적분과, 세계유산분과 등 수많은 분과를 가지고 있고 113명의 전문위원이 문화재사전영향평가나 지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 없이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죽이기 사업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32공구 구간에서 발견된 고려 전기의 것으로 보이는 마애보살좌상에는 공사 도중에 드릴로 뚫린 자국이 생겼다. 만약 사전환경평가나 지표조사, 수중조사, 지질조사를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국보급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면 문화재를 파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서울시장이 이번에 낙지사건만 일으킨 것이 아니다. 수많은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는 청진동 일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대형주상복합빌딩을 건설하고 있다. 여기 경복궁, 광화문 복원 조감도가 있다. 현재 경복궁, 광화문은 만들어 놓고 여기에 24층 주상복합이 나오고 있다. 청진동 일대에는 600년 전 조선의 토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분청자기 등등 여러 가지 문화사적들이 많이 발굴돼 보존가치가 높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 와서 볼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광화문과 경복궁에 이어 이 일대를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의 극치로 모든 것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국토해양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이 당초 22조원이 아니라 25조원쯤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미 지난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가 앞으로 2조1586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얘기했다. 끝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숨어있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공기업에 부담된 예산은 수자원공사원으로부터 8조원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가스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공기업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131억원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인 SK, KT 등도 예산에 256억원을 반영하고 있다. 총 약2395억이 숨겨져 있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른 곳곳에 숨어 있는 예산이 약 7~8000억원 족히 될 것이다. 3조원 이상의 4대강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부터는 4대강 사업 총사업비가 22조원이 아니라 25조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겠다. 계속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밝히겠다.

2010년 10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