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0월 19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기자 여러분 국정감사 취재, 보도에 수고가 많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증인들의 해외 도피, 답변자들의 무성의한 회피답변에도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정부의 3년째가 얼마나 많은 부조리를 안고 있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 남은 기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정이 바로 가도록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면서 야당의 본분을 찾겠다.

어제 중국 시진핑 군사위 부주석의 선출로 이제 중국의 2012년도 시진핑 시대가 열리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다. 작년도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회담할 때 저는 그 자리에 배석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북미 간의 대화로 이뤄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무척 외롭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고위 또는 실무급의 방북과 북한 인사들을 초청해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현 한국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남북관계의 교류협력을 하지 않으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도 했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는가’ 하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서는 한국도, 북한도 형제국가지만 북한은 접경국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과연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옳은 일인가, 다시 한번 시진핑 시대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중국과 현재의 외교관계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의 4대강 반대, 특히 손학규 대표의 ‘4대강공사는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맹공하고 있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설명한다. 우리가 4대강공사가 대운하사업이라는 세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번째로, 4대강공사는 그 시작부터 위헌과 불법논란이 있는 정책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헌법 제75조가 정한 대통령령 발동근거의 범위와 한계를 위반한 것에서 시작해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자연재해대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두번째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4대강공사는 여전히 불법공사, 파괴공사, 낭비공사, 거짓말공사다. 왜 이렇게 4대강공사에 집착하고 있는가 의문이다. 그것은 청계천 신드롬이라고 생각한다. 4대강사업을 청계천 공사로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계천과 4대강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

세번째로,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이 명백하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08년 12월 25일 총리실에서 내놓은 보도자료가 그 근거이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4대강사업과 대운하사업을 정부 스스로 비교해 놨다. 즉, ‘4대강사업은 수심을 2.6m로 유지하지만 대운하사업은 전 구간 수심을 6.1m로 유지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의 보는 높이 1~2m 정도의 소형보이지만 대운하사업은 5~10m 높이의 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총리실 보도자료는 ‘일단 소형보로 만든 후 대형보로 바꾸고 갑문도 추가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 설계부터 완전히 새로 하고 보와 갑문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운하 준비용으로 무리가 많다.’라며 ‘소형보를 건설하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낙동강에 설치하는 보는 기본 높이가 10m 내외여서 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이고, 댐을 해체하지 않고도 갑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정부 스스로가 설명한 기준에 맞춰보더라도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둘째, 홍수예방과 물부족 대비를 핑계로 낙동강을 엄청난 물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그 증거다.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은 전체피해액의 3.6%에 불과하다. 오히려 4대강과 무관한 강원지역, 특히 원도심 지역이 집중호우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물부족 해소가 4대강공사의 중대한 사유라면서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방치해두고 물이 부족하지도 않은 낙동강 유역에서만 추가로 9.5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물을 많이 담아 둘 큰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배를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셋째,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정부의 숨겨진 목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드러났다.

작년 12월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구와 구미 등 낙동강 수변도시를 항구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용역보고서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개발하고 낙동강에 대형 크루즈 선박을 띄우기 위해서는 낙동강이 대운하로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공사가 대운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은 명백한 대운하사업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사업목적 조차 숨기고 있는 불법 사업이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4대강 심판을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한국은행 총재는 여러 차례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인을 보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했다. 이것은 물가안정과 환율방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 가운데 환율방어를 선택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서민경제의 기본을 포기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한나라당이 SSM법, 민주당은 골목상권보호법이라고 부르는 SSM법에 대해서 ‘호랑이에게 떡 하나 준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지난 9월에 처리를 약속했다가 10월초에 한·EU FTA서명이 끝나면 10월 25일 상생법과 유통법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지난 민주당과 정부 측과의 정책협의과정에서 이번 회기 중 11월 말까지는 상생법 처리를 전제로 해서 그동안 상인대표들과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한 순차적인 처리를 진행해 왔다. 사실상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EU FTA 비준 시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정부여당이 골목상권보호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갖게 된다. 골목상권보호법은 적어도 10월 25일 당초 약속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유통법이 먼저 가고 상생법이 나중에 간다고 하더라도 상생법이 11월 말까지 처리를 한다는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되어야만 순차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와 같이 금리동결이나 SSM법 처리태도를 볼 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을 말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