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0월 20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은 모처럼 최고위원 9명이 모두 나왔다. 부자가 된 느낌이다. 정동영, 박주선 최고위원이 유럽지역에 국감을 다녀오느라고 노고가 많았다. 다른 최고위원도 국감하랴 독려하랴 최고위원 역할 수행하랴 수고가 많다.

어제 남구로동에 있는 인력시장에 다녀왔다. 천여 명이 넘는 일용노동자가 매일 새벽 5시만 되면 나와 일자리를 구하는데 지금 당장은 일자리가 그런대로 괜찮은데 겨울 일자리가 없어 걱정이라고 한다. 겨울이면 한 달에 닷새 일 나가기도 빠듯하다는 하소연이었다. 겨울에 일자리가 없을 때 고용보험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 조건이 180일이 되어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180일 일을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지에 있는 일용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조건을 120일로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2010년 6월 현재 건설일용노동자가 78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분들이 보통 월 20일 이상 일하기 힘들다고 한다. 설사 일을 계속해도 근로계약서에 20일 이상으로 써주니도 않는다고 한다. 연금보험료 때문이다. 78만 명의 건설일용노동자가 사실상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앞으로 운영될 비정규직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한다.

작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청, 구청, 노동부 사이에서 취업정보망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고용협회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동한기에 취업교육이나 안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것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정부여당에서 집시법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이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야간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좀 솔직하고 당당해지길 요구한다. 얕은수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사항을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해서 술책을 쓰려 하는가. 1박2일 동안 하는 정상회담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영구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치안능력이 없는 나라인가. 세계각국에서 오는 정상들을 1박2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할 능력이 없는 나라라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치안유지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항구적으로 빼앗는 법개정을 하려 하는가. 헌법불합치 판정까지 받은 법을 말이다.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후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법을 강행처리,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서민생활에 긴요한 유통법과 상생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정치인의 자세를 가지길 부탁드린다.

어제 정진석 추기경을 찾아뵈어 “옴니버스 옴니아”라는 말씀을 들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 ‘모든 것을 모든 이에게’ 라는 뜻이라고 한다. 정진석 추기경님의 말씀을 들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대로 하면 오늘은 낙지데이다. 그것도 낙지 먹물과 내장을 뺀 낙지데이다. 서울시에서 9마리의 낙지를 수거해서 그중에 3마리가 국내산이고, 카드뮴이 나왔다고 하는데 식약청에서는 67마리를 수거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서울시에 중국산 낙지를 납품한 업자만 구속했다. 이번 일로 인해 낙지 어민들과 서민상인들이 얼마나 크게 손해를 봤는데 왜 낙지를 판 사람만 잡아가는지, 잘못 검출해서 잘못 발표한 서울시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오 시장의 낙지데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에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4대강 공사에 군 부대, 즉 청강부대를 동원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효과는 10억 원의 예산절감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에 온 서민의 자식들은 노동에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궁하자 국방부에서는 잽싸게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도 군 부대를 동원했다’고 자료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잘 아시다시피 경의선과 동해선, 비무장지대의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우리 군부대가 동원됐다. 비무장지대는 민간인 출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군 부대를 동원한 것처럼 김대중 정부에서도 군 부대를 동원했다’는 비하 발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자기들이 반성해야지 자꾸 있지도 않은 사실로 前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자신 없는 정부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 정동영 최고위원

집시법은 불가하다. 국감 중이지만 당력을 총집중해서 집시법의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집시법 과정을 보면 한나라당의 인권에 대한 철학을 볼 수 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다르다는 차별성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다. 집시법이 행안위에서 날치기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결로 집시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못 박았으면 좋겠다.

FTA 특위를 만들었는데 신속히 결론내야 한다. 사실상 정부는 지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측 대표가 비공식 접촉을 갖고 또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재협상이 이뤄지는 국면이다. 제1야당이, 책임 있는 야당이 입장하나도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를 놔두면 G20 이전에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FTA 협상의 개악이 이뤄질 텐데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협상 입장을 당론으로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FTA 특위가 구성됐다. 원외지만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깊이 고민하는 최재천 의원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임종인 전 의원은 FTA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는데 현재 당적이 없다. 본인이 원한다면 임종인 의원의 복당 처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새 지도부가 출발한 지 보름 지났다. 당원과 대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당헌과 강령에 대한 후속작업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새로운 지도부는 새로운 당헌과 강령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새로운 당헌 제1조는 당원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민주당과 10월 3일 이후의 민주당이 확실히 다른 정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이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 것을, 공천제도를 포함한 각종 규정과 규칙에 반영하는 제도혁신기구를 즉각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당헌 2조에 우리 노선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국가노선을 천명했다. 앞으로 민주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복지국가노선을 우리당의 풍부한 정책내용으로 만들고, 원내활동에도 반영하려면 민주정책연구원장부터 복지국가노선에 부합하는 인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최근 5기 지도부를 출범했다. 9명의 집단지도부가 공통의 목표와 정신을 갖고 13억 중국을 세계 양대강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 재집권의 그 문을 열려면 집단지도부 9명의 공통의 목표와 정신이 뭔지 하나의 팀워크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조금 전 사전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의 워크숍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태광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태광이 그룹의 덩치를 키우면서 방통위와 같은 기관에 로비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권력형 게이트, 태광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온 국민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 문제뿐 아니라 검찰의 행동을 주시하는 다른 문제도 있다. 과거 검찰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산 권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부관참시까지 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여 왔다. 그래서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검찰이고,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건 사회정의건 불가능하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었다. 이번에 태광과 다른 문제를 검찰이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겠다. 몸통까지 제대로 잘 들춰내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것인지 죽은 권력에 대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산 권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지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이다. 검찰이 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엊그제 언론의 한 여론조사결과에서 우리 시대의 영웅 1, 2위가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됐다는 보도를 봤다. 진실은 결코 감춰지지 않고 감출 수도 없음이 드러났다. 그렇게 탄압하고 왜곡하고 비방해도 국민은 두 분 대통령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아무리 짓눌러도 최후에 승리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두 분의 소중한 지도자를 배출한 당이 민주당이다. 국민의 영웅을 둔 민주당의 지도자이시고, 두 분의 존영이 걸려있다. 민주당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서민경제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시키려 획책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두 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지자체 예결산의 문제로 인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에 제동이 걸리는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어제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무상급식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기로 보류 결정했다. 서울시의 비협조 때문이다.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초 13일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서울시 쪽이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방해해 보류되었다가 아예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경기도에서도 어제 도의회가 의결한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청이 재의를 요구했다. 학교 밖의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먼저라는 이유였다. 이 역시 경기도청의 방해로 인해 지연되었다. 국민과의 약속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자체에서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당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면 민주당의 구청장, 시장, 군수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민주당의 도지사, 시장이 있는 광역단체에서부터 이 문제를 먼저 실행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당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서울시는 쓸데없는 낙지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아이들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그 뇌관에 해당하는 기륭전자의 노동자투쟁이 총 1,88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아주 지독한 편견, 은폐된 부끄러운 모습을 그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에 따르면 최근 노사가 해고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뤄졌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3일 회사 측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조합원 2명이 기륭전자 옛 사업터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008년에 2명의 노동자가 67일간 생명을 건 단식농성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나설 때다. 나머지 조합원들도 인근에 천막을 치고 연일 함께하는 분들과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조배숙 의원도 다녀왔지만, 기륭전자 옛 사업부지를 매입한 코트디앤디 시행사에 의해 농성장 강제철거 기도가 있었다.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분들에 의해 일단 저지되었지만 언제 다시 철거 시도가 있을지 모른다. 현재 김소연 분회장과 송경동 시인이 가동을 멈춘 포크레인 위에서 7일째 농성도 하고 있다.

우선 경찰투입은 물론 어떤 용역회사의 철거투입 자체도 중단되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끝을 보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 만에 하나 경찰이 투입되면 민주당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용역사의 철거반이 사측의 요구에 의해 투입될 때도 금천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사측에서 기륭전자 최모 사주가 직접 협상에 나서고 기륭전자의 장기화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륭전자 노조의 최소한의 요구,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의 심장,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해결되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 지도부의 거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안하고 싶다. 주 내로 비정규직 관련한 민주당의 전략행동플랜을 마련해서 다음 주 최고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제 고향 신안·무안 일대는 질 좋은 낙지의 주산지다. 제가 어릴 적에 들은 바로는 일하는 소가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 낙지 한 마리를 먹이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펄쩍 뛴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미 식약청에서도 낙지 내장이든 머리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확실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 낙지머리를 떼고 서울시에서 제공한다고 한다. 어민들 약 올리는 짓이다. 제대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머리를 떼고 오히려 낙지가 해롭다고 하고 있다. 이 문제를 민주당이 나서서 꼭 해결해야 한다. 국감에서 이윤석 의원이 이 문제를 연일 제기하며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폭락시켜버린 낙지 값을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시식회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나서서 되찾아줘야 한다.

김문수 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한다. 어제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는 무상급식예산 42억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11, 12월 두 달간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예산 중 30%의 금액이다. 나머지 전체예산의 50%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나머지 20%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도예산 30%를 통과시킨 것이다. 사실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미 전체 예산의 50%를 감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사실 그 중에는 한나라당 단체장도 있다. 그럼에도 김문수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크게 착각하는 것 같다. 경기도의회에서 42억을 책정한 이상 지방자치법상 김문수 지사가 동의만 해주면 될 일이다. 결국, 예산항목의 신설이나 증액은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 지사 인식의 문제다. 김문수 지사만 나서면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무상급식에 대해 딴죽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 밥 먹이는데 내 돈 네 돈 따질 것이 뭐 있나. 김문수 지사가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무상급식예산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원들 차원이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확실히 나서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10일간 해외국감을 다녀왔다. 이명박 정권의 정상외교는 ‘태산명동서일필’이다. 빈 수레가 요란했을 뿐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그 많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끌벅적하게 시작한 정상외교가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공동선을 통해 협약이나 이행합의를 발표하고 있지만 후속조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정상외교의 실익측면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외교역량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외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감에서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4강 외교의 실패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이명박 정권 외교실패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민주당 차원의 분석과 대안을 확실히 만들어야겠다. 정부에게도 민주당의 대안역할에 대한 강력한 실천을 주문해야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지만, 한-EU FTA가 체결되어 내년 7월 1일 잠정시행을 목표로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데, 2007년 마련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산업보호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해보니 진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7년에 발표된 FTA 국내산업 보완대책에 포함된 224개의 과제 가운데 지난달까지 달성된 과제는 105개로 46.7%에 불과하다. 올해에도 당초 편성된 87억 8천만 예산의 21.8%에 불과한 19억 2천만 원이 집행됐을 뿐이다. 취약한 국내산업의 체질개선과 피해축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FTA만 체결하고, 국내산업과 상대국과의 비교를 하면 분석의 차이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FTA 체결만을 진행하고, 이것이 한국산업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미 FTA 재협상, 한-EU FTA 비준을 위한 철저한 검증, FTA 발효를 앞둔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주문해야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참여정부시절에도 철도공사에 군병력을 동원한 사실이 있다며 헌법적,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두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한복 저고리에 양복바지를 입은 것처럼 부적절한 발언이고 잘못된 비유다. 참여정부 당시 군병력을 투입한 것은 철도공사가 비무장지대에 진행되면서 지뢰문제 등 안정성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4대강 사업에 군을 동원한 것은 명백하게 과거 군사독재시절 군 동원의 부활이다. 4대강 공사를 전담하는 청강부대까지 창설되고 군병력과 군장비가 준설작업에 투입됐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경부고속도로건설 등의 대형토목공사에 군을 조직적으로 강제동원한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참여정부 시절의 철도공사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번 국감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온갖 편법, 불법, 막무가내식 공사, 예산낭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온 사업이라는 것이 확연히 밝혀지고 있다. 나경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4대강 사업의 불법, 탈법, 편법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병력동원은 국민 무시를 넘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하는 위헌적인 발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발상은 그만두고, 우리당이 제안한 것처럼 10월 말까지 국회 4대강 검증특위 구성에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

유럽과의 통상분쟁 또는 마찰을 우려해 기업형 규제법을 반대한 정부가 막상 한-EU FTA 조항에 우리나라에서는 EU상인을 보호하는 FTA 조항을 수용했다. 자료를 보니 EU회원국인 프랑스는 소매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대형유통업체가 자국에 진출하려면 경제적인 수요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따냈다. 심사기준을 보니 기존 소매점의 수와 해당매장이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지리적 분포도, 고용영향, 고용창출효과 등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정작 우리 국민은 보호하지 못하면서 외국 국민은 보호하는 규정에 서명을 해준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외교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균등하게 협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불이익한 협상을 한 정부가 국익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친서민정책과 합치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태광실업과 관련해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내용을 보니 2007년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를 해 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밝혀내고 2008년도에 790억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고도 검찰에 고발하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 규모를 검찰에 통보나 고발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로비의혹이 있다. 국세청이라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국가기관이다. 조세행정을 공평하게 해야 하고 불편부당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심스럽다. 국세청이 이러한 의혹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엄정한 행정을 펼칠 날이 언제이지 답답하다.

■ 이낙연 사무총장

배추 대란, 낙지 파동에 이어 축산물 대란의 우려가 있다. 서울시의 일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말씀드린다. 서울 가락동 축산물 공판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12%가 거래되는 축산물유통시장의 허브다. 가락동 공판장을 충북 음성공판장으로 옮긴다는 계획하에 음성공판장 건립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 음성의 사정을 보면, 금년 연말쯤에는 업무개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락동 공판장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이전하라는 통보를 했다. 만약 통보대로 이행해야 한다면 국내 축산농가는 축산물을 낼 곳이 없어지고 소비자는 축산물 소비에 지장을 받게 된다. 또 가락동 공판장에서 일하는 1천여 개 협력업체는 두 달간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기왕에 2년 동안 기다린 것이니 2달 더 유예를 두어 축산물 대란을 막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