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0월 12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감을 하면서 소위 ‘권력형 비리에 대한 한방이 없다’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신한은행의 라응찬 회장,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회장 등 모두 우리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해서 현재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친인척 권력형 비리가 이제 집권 말을 향하면서 계속 구린내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어제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은 문방위에서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종화씨가 시모텍을 인수하면서 문제된 사항을 밝혔다. 우제창 의원도 오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권력형 특혜대출 비리, 즉 KB국민은행이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가 운영하는 와인수입업체 와인프린스에 거액을 대출한 사실을 밝힐 것이다.

최근 청와대 지붕 밑에서도 행정관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 청와대 공사 입찰정보를 빼돌린 행정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행정관, 청와대 재직시 50억 사업을 밀어준 행정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대통령은 ‘친인척 권력형 비리가 없다’고 지난 7월 5일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을 예고한다.

4대강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가. 특히 4대 강 공사에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군에 간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한 것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 본연의 업무에 위반하는 헌법위반이다. 또한, 국토해양위와 환노위에서 4대 강 국감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부의 탈법, 위법, 거짓말, 환경파괴가 지적되었는가를 국민 모두는 잘 아시리라 믿는다.

아울러서 우리는 민생국감을 하고 있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미소금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이윤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필요한, 비과학적인 서울시 발표에 대해 낙지 어민 그리고 상인들의 애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제 낙지 강연을 했다. 이런 생생한 국정감사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상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4대강 문제에서도 그렇다. 주임 감사위원을 한나라당 출신 은진수 감사위원으로 배정하고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우리 민주당에서 총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지 이제 주임 감사위원을 바꾼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감사내용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이지 지금 또 주임 감사위원을 바꿔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언제 발표하겠다는 것인가. 4대 강 공사가 다 끝나면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인지, 우리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철저히 이를 추궁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정부에서 G20, 한 달 남았다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도 G20 회의가 우리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지만 2~3일의 필요에 의해 G20을 위한 집시법 개정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위헌사항이 있는 집시법은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G20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

■ 홍재형 국회 부의장

국회 한·미 FTA특위 위원장을 제가 지냈기 때문에 지금 G20 회의때까지 한미간의 한·미 FTA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하겠다. 미 의회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추가협의를 시작했을 때 미국의 의도는 한국의 자동차시장, 쇠고기시장을 개봉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다. 재협상에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정식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밀실협상은 안 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추가 개방요구는 쇠고기, 자동차가 주 목표인데 여기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 조영택 대변인

그동안 7가지 불법행위와 의혹을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어젯밤에 또 비밀리에 출국했다. 이분은 금융실명법 위반, 은행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형법상 뇌물수수죄, 상촌회 회장으로서 지난 대통령 산개개입의혹 등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라회장이 외국을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어제 또 전격 출국한 것은 정부의 기획출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한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도 우리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증인채택도 이루어 지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오늘 국감에서는 그간 묵인하고 방치한 배후를 추궁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신한사태를 계기로 또 다른 정부의 관치금융획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으며, 재일 동포 주주들의 피눈물나는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해 나가겠다.

■ 우제창 정무위 간사

어제저녁 저와 보좌관들이 금감원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유는 오늘도 금감원에서 나온 문건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잠시 소개를 하면, 지금까지 금감원은 라응찬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에 지지부진하게 조사를 해왔고 이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어제 금감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5월달에 금감원이 신한은행을 종합감사할 때 신한은행의 검사부, 영업부, 투자금융부, 4개 영업점 직원 15명을  강도 높게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법 조사를 했다. 여기에 의하면 1998년 7월 30일부터 2001년 7월19일까지 라회장이 재일동포 4명, 내국인 2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것을 재배치 할 때 이분들이 총 91회 만기인출하고 그것을 자기앞 수표로 발행했다. 이것을 라응찬회장이 다 지시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다. 결국 라회장은 소위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자, 감독자가 아니라 위반 행위를 지시하고 공모하고 적극 개입한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을 금감원이 쥐고 있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정권에서 신한은행 3인방을 놓아버리니까 중징계방침을 내린 것 같다. 다시 한번 금감원 국감에서 지적할 생각이다. 조영택의원, 신건의원이 밝혀낸 바와 같이 50억 정도의 차명계좌 관리가 아니라, 수백억대, 차명계좌 수만도 천여개가 넘는다. 2천개까지라는 얘기도 있다. 차명계좌 관리에 대한 불법을 밝혀냈다. 큰 그림은 우리나라 4대 지주회사가 있다. KB, 우리, 신한, 하나이다. KB는 대통령의 2년 후배인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전형적인 고소영이다. 교과부 장관을 하려다 낙마했고, 한국은행 총재를 하려다 낙마한 분이다. 김승윤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대 경영학과 고대 동기동문이다. 우리은행의 이팔성 회장은 대선 당시 경제살리기특위에 참여했었고,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서울시 교향악단 대표를 지낸 분이다. 이런 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신한만 남았다. 이 세명을 임명할 때 정부가 개입하게 되어 있다. 국내 4대 은행지주회사를 이명박이 쥐고 있는 것이
다. 이명박정권의 노림수는 은행의 인사에 개입하고 대출에 관여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IMF이전으로 금융산업을 되돌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말 철저히 따지고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전혜숙 의원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지금 4대 강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위기에 있다. 특히 세종대왕릉이 4대강 여주보로 인해 심각한 훼손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해봤다. 4대강 사업의 강행추진에 의해 훼손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육안조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국토방위청 관계자 합동으로 육안조사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수중조사, 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 4대강 사업이 세종댕왕릉의 위치도 전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

원래 문화재 보호구역인 강변에서부터 여주보까지 700미터 떨어져 있다고 했으나 50미터 정도 있던 모래를 파냈기 때문에 10미터 정도가 문화재 인접 구역이었다. 아시다시피 신진교 붕괴를 보니까 4대강으로 수심이 7미터 돼 유속이 빨라져 신진교도 붕괴되었다. 그런데 와보니 세종대왕을 모셔놓은 신록사가 잠길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여주보까지 만들 경우에는 신록사는 이전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계속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세종대교는 문화재 훼손의 문제로 인해 실제 설계변경을 해서 1키로나 떨어지게 설계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 문화재청이 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허락했는지 모르겠다. 저번에도 여주교가 잠길 정도였다. 세종대왕릉 자체에도 수문이 지금 현재도 안개로 인해서 약간의 훼손이 있는데 수심이 깊어지면 더욱 상습 안개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이곳은 습지이기 때문에 고토를 해서 세종대왕릉을 만들었다고 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곳이 삼투압현상으로 인해 지반 침식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이 모두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4대강 현장을 가는 데 있어서 세종대왕릉이 우리 민족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므로 이 성역을 지도부가 꼭 방문해서 현장에서 이 문제점을 확실히 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세종대왕릉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이윤석 부대표


행안위원들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성과주의를 걱정했다. 행안위원들은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라고 오세훈 성과주의에 불쌍한 낙지 어민과 판매 상인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대한민국 식품의 기준은 식약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둘러서 신중치 못하게 발표를 했는지 따졌다. 식약청에서는 “서울시의 발표를 믿지 말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무엇보다도 검사기준이 틀렸다. 연체류는 낙지나 주꾸미, 문어 등은 일정 부분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한 몸통 전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검사한 기준이 틀렸다.”라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낙지 9마리를 가지고 조사했는데 그 중 7마리가 중국산이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보고를 받았노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검사기준을 몸 전체로 하는 것이 세계기준이고 우리 식약청의 기준인데 오세훈 시장은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 시설들이다. 우선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은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고, 우리 식약청을 비롯한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남서해양연구소는 어느 정도 기준이 갖춰진 시설들이었다. 간단하게 우선 금속성을 채취할 때는 금속성 쇠붙이인 가위나 칼, 믹서를 쓰지 못하고 반드시 세라믹 칼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러한 기본  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료채취는 반드시 그 현장에 뻘 속에 들어가서 채취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내의 대야에 놓여있는 수산물 시장에서 가져와 검사했다. 저희들은 오세훈 시장의 성급한 성과주의를 지적하고, 적어도 낙지 한 마리를 생산하기 위해 적어도 1미터 이상 온 힘을 다해 골병이 들 정도로 해서 낙지를 생산 해 내 생활을 하는데, 불쌍한 어민들을 생각했다면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들은 서울시의 잘못된 검사기준과 발표를 시정하고 모든 사실을 식약청과 합의를 하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모든 결과들을 공개했으면 한다.

2010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