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0월 1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 복당심사위원회의가 개최되어 김영춘 최고위원 지명자에 대한 복당절차가 완료되었다. 오늘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 아직 물론 당무위 인준절차가 남아 공식적 절차는 남았다.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마무리돼서 전대에서 국민과 당원이 요구한 변화, 정권교체의 열망을 당의 전열을 정비해서 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다. 변화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지도부를 바라보고 있다. 최고위원회를 비롯해 당의 화합과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결은 승리의 필수요건이다. 당대표로서 민주당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철벽으로 기필코 사랑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린다.

어제 황장엽씨가 별세했다. 남북분단의 비극 그 주인공을 보는 느낌이었다. 북한에서는 세습체제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변화, 세습체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우리가 상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 북한과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를 다시 트고, 평화체제와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남북 공존의 번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에 대한 쌀지원을 다시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FTA 내용의 수정을 제기해왔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FTA와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내용을 알고 보니 우리당에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었다. 그동안 가동하지 않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FTA 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구성과 내용을 보강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사무처 당직자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 최고위원 두 분은 국정감사차 외유중인데, 외유중인 최고위원들과 연락이 닿는 대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의결절차를 거치겠지만, 사무총장에는 이낙연 의원을 내정하고, 비서실장에는 양승조 의원, 비서실장의 경우는 최고위원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 대변인에 이춘석 의원을 내정하고 앞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은 한나라당 칭찬부터 시작하겠다. 우리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G20을 위한 소위 음향대포 구입을 어제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의 요구로 보류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아울러 서민물가, 배추값 등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질타하면서 빨리 서민물가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한 것도 한나라당이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해서 아주 잘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유화적 무드가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북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국방협력 지침 및 양국 공동성명 역시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21세기 국방협력은 단순한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국민 60% 이상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물론 국방부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런 공격적인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의 우려, 남북관계 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지금 한-미 FTA는 형식상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2년 전에 민주당에서 정부여당에게 무리하게 일방통행을 하지 않도록 간곡히 만류했지만 국회에서 극도의 파행을 빚으며 이 정권이 밀어붙인 것이 한-미 FTA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법적 효력에 대해 다투는 상황이지만 일단 2년 전 상임위 통과한 상태다. 만약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단 처리된 안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재처리되어야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어디 가고,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은 무엇인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FTA는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해관계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국익에 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FTA 협상할 때,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열심히 했고 특별히 우리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제 판단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 절대 아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도 절대 아니다. 이 협정을 이행해보아야 손익관계가 분명히 결정되겠지만 협정을 체결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기서 더 내어준다면 그런 FTA를 해야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현재 한-미 FTA는 절대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재협상은 없다고 분명히 발표한 정부가 재협상에 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이 정권은 그 성격이 미국에 퍼주는 정권의 성격이다. 이 정권이 끝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다 따져보면 과거정부와는 달리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 참 많이 퍼줬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따라서 겨우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춘 한-미 FTA가 퍼주는 성격의 이명박 정부에 맡겨져 쇠고기, 자동차, 섬유든 무엇이든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FTA와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은 아세안, 인디아, EU와 체결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FTA에 있어 국제조류에 뒤지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서둘러서 FTA만 늘려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로서는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지금 아세안, 인디아, EU의 인구를 합치면 얼마인가. 그런 나라와 FTA 체결했기 때문에 한-미 FTA가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기왕 이해관계의 균형이 맞춰진 한-미 FTA에 대해 우리당이 요구한 것처럼 ‘선대책 후비준’, 그 대책을 세우는데 열중해야지 지금은 재협상에 응할 때가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 정권이 그 대책에 대한 준비나 아는 체는 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하는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굴복하려면 차라리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옳다. 미국에 끌려다니는 한-미 FTA 재협상은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이인영 최고위원

박지원 대표의 말씀처럼 음향대포 도입철회와 관련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벽창호파를 바늘구멍소통파가 누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소리, 민의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나머지 국감 역시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더 많이 이뤄지기 바란다.

상지대 관련해 주말에 원주에 다녀왔다. 원주 쪽에 있는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십수 년 이상 아픔을 딛고 새롭게 태어난 과정이 있었는데 구재단 측의 복귀를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었다. 국감과정에서 사학분쟁위원장이 증인출석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전 과정을 꼼꼼히 잘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자칫 이 문제가 부정비리가 있어도 세월이 지나고 구미에 맞는 정권이 들어서면 덮어지는 시그널로 작용 되어선 안 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군부대가 투입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시위진압과 관련해 군부대가 훈련을 한 적은 있었지만 국민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에 군부대가 공공연히 투입되는 일은 난생 처음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철회되어야 한다.

남은 국감 기간에도 계속해서 장외 국감을 하면서 응원하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사실 G20정상회의 이틀 하려고 항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파시즘적 발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화, 인권진전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30년 전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안에서 새는 박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는데, 엊그제 한-미간 국방협력지침을 합의한 내용도 심각한 문제가 많다. 북한 불인정사태를 언급해서 대북강경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파견가능성, 한-미 군사훈련의 가능성 같은 것을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을 훨씬 넘어서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끌려 다니며 우리가 그 하위파트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반도 주변에 긴장을 높이고 갈등을 깊게 해서 우리 안보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ISD 등 한-미 FTA의 조항 중에는 우리나라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항들이 있다. 단순히 벽돌 한 장이 아니라 철골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구조적 변화의 문제를 그냥 둘 수 없다. 이것은 이익의 균형이전에 심각한 문제다. 섬유를 가져오고 자동차를 내어주는 차원이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 주권과 국가의 공공정책권 문제다. 당장 위 속에 음식이 들어온다고 간이나 쓸개를 떼줄 순 없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이 점에 관해 눈감아선 안 된다. 적어도 ISD를 비롯한 국가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천정배 의원의 말씀처럼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지금 헌재에서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에서 3건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조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있고, 또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형량 가중처벌, 또 최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간에 개최된 집회나 시위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 조항의 시안을 약간만 바꿨고 특히, 야간가중처벌조항은 이미 2004년에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중에서 야간가중처벌 조항이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데 개정안이 아니라 이전 집시법보다 후퇴한 개악안이다. 더욱이 집시법 통과를 역설하면서 무분별한 야간집회로 인한 치안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경찰청 자료를 봐도 지난 7월에 야간집회금지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무질서한 폭력집회시위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법률적 근거나 사실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은 헌재의 결정을 왜곡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또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다. G20회의를 볼모로 집시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다시 한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킨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정부당국에서는 졸속개정안 처리, 단독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위헌판결이 난 사안일수록 국회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심의를 거쳐 합의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을 것임을 경고한다.

■ 양승조 비서실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비서실장에 임명해주신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긴장되고 가슴이 억눌리는데, 손학규 대표는 당대표이지만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님을 성심껏 잘 모시는 것은 민주당의 집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여 성심껏 잘 모시겠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잘 모시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