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0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국정감사 1주일을 보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2주, 보다 충실하게 엄격하게 하겠다.

그러나 지금 제반 문제는 과연 우리 야당이 국정감사를 꼭 해야되는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을 더 검토해 보겠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자료제출은 불성실을 넘어서 아예 하지를 않는다. 이것은 누차 지적했지만 정부의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은 야당의 증인채택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그 도가 지나친 것이다. 더욱이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도 해외로 도피시키고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정부의 수감태도는 참으로 도를 지나치고 있다. 아무리 거대 집권여당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할 경지에 도달해 있다. 넷째, 심지어 일부 단체에서는 국감장에 들어와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추락시키고 마비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제반 사항을 볼 때 앞으로 남아있는 2주간 이런 상태가 재발될 때 국정감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겠다.

더욱 가관은 국방위원회에서 신학용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는데도 국가기밀 운운하면서 국군기무사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이 정부다. 그렇게 중대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야당 의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안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군사기밀’ 운운하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5공 유신때의 발상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국방위,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추궁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부에 경고한다. 따라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만약 더 이상 신학용 의원의 문제에 대해 운운한다면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맞서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번 국감상태가 오죽하면 한나라당 출신인 박희태 의장이 경고를 하겠는가. 이것은 정부여당이 먼저 알아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시법을 이번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미 집시법은 헌재의 판결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아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6월국회에서도 ‘3개월을 지켜보자, 만약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 4개월이 돼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G20성공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인사청문회도 당겨서 했고, 우리 의견을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했고 대통령은 임명했다. G20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환율문제도 조절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한대로 G20에서 그런 것이 조정될까 의심이 간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G20은 20~30개국의 외국 정상들이 1박2일 회의하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또 G 20특별법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역시 유신 5공으로 회귀하는 일이다.
 

우리 행안위에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음향대포만 하더라도 G20 그 2~3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여야 의원과 前경찰청장이 반대한 것을 구매하겠다는 것 자체도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G20의 성공을 위해 협력은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과잉단속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음향대포 등의 문제에 대해 앞으로 지켜보겠다, 그리고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신학용 국방위 간사의 안보무능에 대한 공개에 대해 고소고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방부에서 이른바 3급 기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3급 기밀에 해당한다는 문제시스템이 공개된 것보다 사실상 특급기밀에 속하는 안보무능의 실체가 국민 앞에 공개된 것이 더 큰 충격인 듯 하다. 안보와 민생의 무능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하지는 않고 은폐와 고소고발에만 유능해지려는 정부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자고로 고소고발 좋아하는 정권 치고 제대로 가는 정권 없음을 깨닫고 자성하고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안보와 민쟁을 잘 챙겨볼 것을 요구한다.

4대강과 관련해서 제가 7월에 2009년 무리한 예산전용을 지적하고 문제를 삼은 바 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김황식 총리 내정자가 예산의 지나친 전용, 특히 4대강 예산 전용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2009년 4대강사업 전용비 2746억도 엄청난 액수이고 사실상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지적되었음에도 2010년 6월 30일 현재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무려 1000억 이상 는 3762억이 전용됐다. 이것은 모두 국토해양부가 토지매입비로 쓴 것이다. 언론에서 그동안 추측 보도를 했지만 언론의 분석과 예측대로 보상협의구간 보상비 추가소요액,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전체보상비 증가 등이 주로 전용 확대 사유였다. 이와 같이 상임위 국감에서 계속적으로 4대강 예산의 과다전용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도 2010년에 지금까지도 2009년에 비해 40%가까운 액수를 증가해서 전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심각하고 오만한 정권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이재오 장관이 손학규 대표께 집권 내 완료를 공언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실상 탈법과 편법을 통한 예산의 마구잡이 전용을 통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나가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고 국민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2011년에 이미 4대강 토지매입비가 1755억이 책정되어 있다. 이미 금년에 4천억 이상의 예산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돼 2009~2010년 도합 7000억 이상의 예산이 전용되기 때문에 내년 토지매입비 1755억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이용섭 의원

우선 기재부 지난 지정위원회 일주일 성과를 간략히 정리하겠다. 우선 라응찬 회장 세금 문제에 대해 국세청은 검찰청 자료를 기초로 대강 5년분만 과세했다. 이 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 해당해 부과재척기간이 10년이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범칙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세청장이 10년분을 과세하고 범칙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성과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지방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지방건설업체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건설되는데 공공청사에 참여할 수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되지 않아 실망했는데 기재부장관에 질의해 공공청사의 40%이상을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하게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그렇게 하면 2조 8천억 이상의 지방건설업체 물량이 늘어난다. 지역경제를 위해 큰 성과이다.

세 번째로 기재부가 정권실세가 주도한 한국경제교육협회에 91억을 이미 지원했고, 내년 예산에 100억을 편성했다. 그야말로 잘 짜인 각본에 의해서 사전교감에 의해서 정권실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대표적 사금 낭비사례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이미 지급된 부분은 환수조치하고 내년 예산분은 국회에서 깎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지난 5년간 국제평가에서 1위를 한 국제공항공사를 내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어 매우 잘못이다. 매각하면 국부가 유출되고 여행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이것을 기재부가 강력하게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윤증현 장관은 매각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해 숙지해서 다음 기재부 국감에서 답변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지금은 매각할 때가 아님을 주장해서 내년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매각하면 주당 매각가치가 얼마인지도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전세 값 상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을 포함한 물가문제, 환율문제,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문제, LH공사 재정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국가정책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하겠다.

■ 최규성 의원

국토해양위는 감사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첫날부터 4대강과 관련해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구와 구미를 항구산업 대상도시로 선정해 운하준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절대 수돗물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다고 하겠다고 했지만 작년 9월 2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수공이 투자한 돈에 대한 금융비용을 이익날 때까지 계속 주겠다고 한 부분을 출자형태로 바꿨다. 그래서 2012년부터 8조에 대한 금융비용, 매년 4천억의 적자가 나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위해 2012년 전국 물값을 5%, 2014년 수도요금을 5% 올릴 계획을 하고있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해왔음이 드러났다.

또한 4대강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경남지역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장용식 수공 경남지역 본부장인데 “국회예산은 먼저 빼먹는 자가 임자다”는 망언을 하는 일까지 있어 여야의원이 장용식 본부장의 보직변경을 공히 다 요구하는 상태가 됐다. 특히 토지보상비 지급방식이 법에 어긋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 이런 상태에서 졸속하게 완성하기위해 기재부에 CCTV를 설치해서 전국 공사현장을 독려하는 부분도 발견됐다. 아무튼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그간에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문제도 내일 해양위에서 특단의 조처할 것이고, 증인도 제대로 서지 않고 거의 도피성 상태에 있어 이 문제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 김희철 의원

이번 국감을 맞아 정부는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는, 정말 엄청난 국민적인 희망을 무너뜨리는 국감을 자행하고 있다. 이번에 수공의 위법적인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수공이 8조원의 사업비 회수를 위해 4대강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을 2009년 12월에 국토연구원에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 보이는 것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다. 4대강 주변지역을 전원도시, 관광레저복합도시, 첨단산업복합도시 등 세 가지 도시모델로 개발하는 것을 확정하고 조감도를 제작하고 있다. 조감도도 거의 한달 간 계속 얘기를 해서 엊그제 수공 감사 때 조감도를 제출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조감도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는 전부 골프장이나 위락도시 등 강을 죽이는 시설물로 제작되어 있다. 여기서 나오는 오염된 물들이 4대강을 얼마나 오염시킬지 직감적으로 볼 수 있다. MB정부는 특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발효 당시에는 수공 투자비 회수방안이 아닌 4대강 주변의 효율 관리를 위한 법안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수공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법이라고 떠들고 있으며 그 대가로 지금 4대강을 죽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MB정부가 더 이상 허위나 과장성 선전물로 4대강 사업을 포장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수자원 공사는 당장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MB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 전혜숙 의원

4대강으로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으로 되어있는 세종대왕릉이 훼손될 위험에 빠져있다. 특히 문화제 보호구역으로부터 30미터 정도 지점에 여주보에 의한 7미터 수심의 물줄기가 흐르는데도 문화재청은 영릉과 여주보와의 거리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재법이 4대강 사업을 제어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이 문화재법 위에 존재하는 위험한 발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의원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수중조사와 지질조사를 통해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하며, 환경보존심사를 다시 해야 함을 제의했다. 오늘 저희는 현장실사를 위해 전문가와 현장에 가서 과연 여주보의 물줄기가 세종대왕릉의 침식이나 훼손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직접 현장 답습을 한 후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정말 4대강 사업이 국민에게 필요한 식수사업이 될 수 있게 전환해야지 4대강 사업만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이러한 행태는 중지되어야한다.

■ 이윤석 의원

지난주에 행안위에서는 음향대포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G20시위 대비를 구실로 경찰청은 음향대포를 도입하려 한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 반대하는 음향대포를 조현오 청장만 고집한다. 강희락 전임청장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음향대포는 안전성을 검사받지 않은 불법무기이며, 경찰직무집행법 위반이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향대포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 들여올 것을 고집한다면 전국각지의 농가에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퇴출기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제가 지금 정부로부터 황장엽 선생 사망경위 보고를 듣고 손학규 대표께 전화를 했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해 준 사항을 보고하겠다.

황장엽 선생은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매일 좌욕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침 9시경 출근을 하지 않아서 가 보니까 작고하셨는데 아직 심장마비로 예상하지만, 정부로서는 장례절차를 준비하면서 부검을 한다는 얘기를 전해왔다. 정부가 이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황장엽 선생의 작고 소식에 명복을 빈다. 황장엽 선생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세운 학자이면서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 2000년 6.15정상회담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할 때도 그런 얘기를 논의했었지만, 강원룡 목사님과 죽 관계를 갖고 통일문제에 대해서 비밀리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강원룡 목사님도 굉장히 북측과 남북정상회담과 교류협력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와서 계시다가 이렇게 급격히 사망하신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