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0월 7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한-EU FTA가 양정상간에 합의 서명됐다. 우리는 정부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 한미 FTA처럼 국회 내에 한-EU FTA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미 한-EU FTA특별위원회의 국회 내 구성을 제안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협상해서 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그러나 한-EU FTA는 국민적 논의과정이 생략된 채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한-EU FTA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 특히 농수축산, 그 중에서도 낙농업의 피해, 양돈업자들은 지금도 참으로 난감한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런 농수축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오늘 김성환 외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병역, 세금탈루, 학력위조, 주식뻥튀기 투자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 김성환 후보자만은 모든 것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G20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해서 오늘로 합의해 청문회 날짜가 잡혔다. 김동철 간사가 잘 대처하겠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보장하고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사람이 또 이 지경이라면 역시 이명박 정부의 4+1은 원칙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외통위에서 잘 대처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에서 ‘이번만은 병역이고 재산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야당을 우롱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 4대강검증특위 구성에 대해 여러 차례 촉구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김진애 의원이 어제 밝힌 바에 의하면 국토부는 공사발주 이전인 2009년 8월에 낙동강 24공구에서 준설량 축소 필요성을 알았지만, 공사기간이 2~3개월 늦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무시하고 공사 발주를 강행했다고 한다. 더 한심한 것은 감사원이 금년 1월초에 국토부의 이런 편법사실을 알았지만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일이 4대강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4대강검증특위가 국회 내에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오늘도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고, 박기춘 수석부대표도 접촉을 해서 ‘4대강검증특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국회가 순탄치 않으리라’는 우리의 각오를 전달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왜 임기 내에 모든 공사를 끝마쳐야 하는가, 왜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야 하고 수자원공사는 부실화시켜야 되는가. 보와 준설은 ‘지금 공사가 진척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설사 완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를 국민과 시민사회,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납득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 천안함도 설명 안 해주고 4대강도 안 해주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국회에 4대강검증특위를 빨리 구성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EU FTA협상 내용과 논의 과정이 사실상 보안상태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규탄한다. 민주당은 한·EU FTA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대로 피해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제1야당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어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등 3개 시도자치단체장들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동안 사실상 소외지역으로 팽개쳐졌던 접경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쪽에서 배추값 상승이 4대강 때문이 아니라고 연일 강변, 항변하고 있다. 배추값뿐만 아니라 야채 값이 모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현실을 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처량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4대강이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민생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4대강검증특위’를 열어 구체적인 검증작업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말로만 4대강 때문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검증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

어제 1~2년간 논란이 됐던 모 방송 드라마에서 첫 여성 대통령에 대한 드라마가 시작됐다. 제 트위터를 통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러저러한 논란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드라마 속의 정당 명칭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결정돼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을 애써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당명을 국민의 백성‘민’자를 사용한 정당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으면 ‘민’자를 쓸게 아니라 ‘한’자를 썼어야 맞지 않겠는가.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 전혜숙 부대표

어제 문화관광위에서는 예산 3천억원을 쓰는 단체장의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견돼 퇴장 당했다. 비밀스럽지도 않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비밀스런 자료라서 내놓을 수 없다’고 했고, 다시 요청하니 열람만 하라고 했다. 그 자료는 이미 다 갖고 있는 자료였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6월 임시국회 때 제출한 것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낸 것이었다. 날짜만 바꾼 형태로 제출했다. 어제 여야가 공분해 퇴장 당했다. 이러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 문제는 여당과 한나라당과 정부가 예산결의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했다. 예산 전용을 당연한 것처럼 비웃으며 장관들이 답변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다. 정부 관료는 국정감사에 임할 때 국민을 두려워하고 자료제출을 성실히 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 김동철 외통위 간사

오늘 김성환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당초 민주당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여느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증을 위해 해외 국감이 끝난 후인 10월 20일에 하자고 했다. 정부여당이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있다고 내세우고, 야당도 국가적 대사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기청문회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부와 후보자 본인이 자료를 제대로 협조한다는 전제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다 도착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에만 따르더라도 김성환 후보자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하의 다른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필수과목을 철저히 이수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병역의혹·탈세 등 똑같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수상한 재산 증식의혹까지 있다. 외교 수상으로서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다수의 의혹과 도덕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지키는 차원에서 청문회가 10월 20일로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후보자가 야당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 같다. 의혹이 있는 자료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한다. 자료를 봐야 추가적인 의혹들을 파헤칠 수 있는데, 오늘 답변하면 언제 그것에 대해 우리가 규명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충분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10월 20일로 연기돼야 한다. 외교부 장관은 다른 장관과 달리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대외적인 위상과 위신은 타부처 장관과 비할 바가 안 된다. 따라서 외교능력과 자질도 문제지만 완벽한 도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다시 한번 청문회 연기를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은행장이 거액을 차명관리하고 탈세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버젓이 행사하는 사회가 우리의 현주소다. 오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탈세혐의가 있는 라응찬 회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추징하고, 고의적인 탈세에 의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집중 질의하겠다. 라응찬 회장의 탈세혐의는 50억원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협의가 있고, 이 모 명예회장 앞으로 지급된 고문료 15억6천만원 중에서 라응찬 회장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3억7500만원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다.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도 횡령한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 탈루와 이백순 행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 라 회장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 모 명예회장에게 고문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처리한 신한은행의 법인세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어야 한다. 성실납세 풍토와 조세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불법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국세청이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이라고 해서 엄정한 과세를 피해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다.

■ 김춘진 의원

어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의 ‘민주당 간사께서 장관에게 반말을 했다. 사과해라’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했다. 그 결과 민주당 간사는 ‘직접 장관께 얘기하지 않았다. 혼자 화장실 가면서 한말을 듣고 기자가 쓴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결과 상지대 사건의 중요한 증인인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을 증인채택으로 들어주지 않으면 국감을 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감 증인 대신에 청문회를 국감 이후에 하자고 했다. 11월 8일 청문회장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을 비롯한 안병만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제 상임위에서 다소 파행이 있었지만 청문회라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고, 비리 사학을 철저하게 우리당 차원에서 응징하고 비리 사학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 드린다. 어제 교과위는 익일 0시 25분에 종료됐다.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감 방해가 그 도를 지나쳤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다. 어제 역시 교과위·문방위 두개 위원회가 진행됐지만 파행되고 얼룩졌다. 특히 교과위는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이 증인채택을 반대 주장하고 있다. 문방위에서는 정부의 준비 부족 때문에 국감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혜숙 의원이 말씀드렸다. 상지대 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며 민주당은 상지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증인채택이 당연한 일임을 밝혔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뚜렷한 이유 없이 무조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누가 반대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으로부터 국회의원 후원금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받은 조 모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닌가. 참으로 의심스럽다. 정부와 여당의 국감 방해 작전을 하나하나 모두 폭로하겠다. 국감을 방해하려는 노력만큼 국감에 현명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교과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밤을 새워가며 국감에 임한 것은 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문방위에서 영진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인사말 내용을 가지고 여야로부터 질책을 받고 퇴장 당한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국회를 경시하는지에 대한 입증이다. 오늘 행안위 국정감사는 경찰청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의 친북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이 물론 친북세력을 파악해야하지만 그러면서 언론사와 전교조 등 모든 단체를 흔적도 없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민주당에서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다. 오늘 국회해양위원회에서는 수자원공사 국정감사가 있다. 4대강 때문에 또 하나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면 그것은 국민 부담이다. 주시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도 민주당은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2010년 10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