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국기문란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일시 : 2010년 7월 5일 15: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에서 이미 정무위, 행안위, 법사위 등에서 오래전부터 거론했고 또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 공개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영포회, 영포목우회의 총체적 국정문란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신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무원이 사조직과 연계해 권력을 농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기확립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다. 특히 영포회는 한나라당 대선 사조직인 ‘선진국민연대’와 함께 박영준 총리실 차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여기에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영포회, 영포목우회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영포라인을 밝혀서 어디까지 국정문란과 기강이 어지럽혀졌는지 봐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6일 경북매일신문에 보도된 박명재 前행안부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기자가 묻는다 ‘이명박 대통령과도 상당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인연입니까?’, 박명재 前장관은 이렇게 답한다 “고향 선후배로 영포목우회 활동을 같이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정무부시장을 제안받기도 했다. 공직에서의 인연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후 정부 인수인계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사무실 예산과 조직, 취임식 등을 총괄 지원했다. 당선 뒤 인수인계업무를 최초로 보고했고, 취임 때에는 국립묘지 영접 때부터 취임식까지 모셨고. 새정부 조직개편 작업도 참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장섰다. 취임 초기 국회 청문회 절차 때문에 국무위원 결원으로 국무회의 성원이 안될 때도 한 달간 국무위원을 자원해 맡아 도왔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영포회, 영포목우회의 단순한 공무원조직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영포라인들이 어떻게 대선에 개입했으며, 지금까지 국정문란을 자행해 왔는가를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정을 바로 세우고, 국기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 신건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저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첫째는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불법적 공권력의 남용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지시하고, 보호받는 라인을 샅샅이 밝혀서 그 책임을 공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그 비선라인이 어디서 시작해서 권력핵심부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작년에 국감을 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보고되지 않고 청와대의 특정인에게 직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정권에서는 그 뒤로도 비선라인 보고와 지시를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패시켰다. 이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는 민간인 사찰과 불법적인 비선라인의 핵심에는 특정지역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정권 출범 이후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이 민사상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지도 밝혀서 이 정권 인사 난맥상도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겠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구성이나 그동안의 활동 행태에 대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은 정부 내의 단순한 공직자 공무단속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 정권의 공안통치에 활용된 정부 내의 비선조직이었다는 심증이 더 깊어진다. 42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적 구성도 그렇고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들까지 광범위하게 파견받고 전현직 경찰관 11명씩이나 파견받아 활동하는 정황이라든가, 국무총리실장 직속조직화해서 보고체계를 무시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비선조직, 소위 청와대 영포라인 관련 인사들 또 총리실내의 이 정권의 실세 인사들 인맥과 보고를 주고받는 것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단순한 공직자 몇 사람이 직무를 일탈해 민간인 사찰을 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별동대의 비선조직이었다고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 조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백원우 의원


몇 가지 확인된 점만 말씀드리겠다. 영포회라는 조직이 구체적인 친목모임으로 구성된 것은 80년대 초반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에 내무부 관리했던 박명재 전 장관이 당시 과장으로서 영포회를 주도해 만들었고, 당시 초대 회장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석수 경상북도도지사였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영포회가 공무원들 내의 지역 친목모임으로 활동하다가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가 된 직후에, 조금은 공식적으로 박명재 장관의 주도하에 조직이 체계를 갖췄다는 증언도 확인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당시의 박명재 전 장관이 본인은 회장이 아니라 총무였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증인이 있다. 회장은 박명재 당시의 장관보다 훨씬 더 높은 정치적 지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모임을 이끌었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이 정도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