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7월 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우리 민주당과 야 4당 공조로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시켰다. 현재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혹들이 국민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UN에서 안보리 제재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가,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에 술 마시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합참의장이 퇴임식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집단이 일방적으로 군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망발을 했다. 전문지식이 있는 합참의장이 술을 마시고 그런 희생이 나도록 지휘를 잘못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모든 국민이 비판할 때 전문지식 갖고 하는가, 상식을 갖고 한다. 군이 그런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국방장관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매도하고 나온 것은 군인답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군이 기강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특수부대 고속단정에 장교들 가족을 태우고 관광을 나갔다가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에서 천안함 국정조사가 이뤄져서 천안함에 대한 모든 의혹도 밝히고, 군의 기강도 세우고, 우리나라 외교문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정부여당은 책임 있게 국정조사에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매일 영포회 사건으로 나라가 들썩들썩한다.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매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보고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공식적으로 보고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영포라인으로서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한 박영준 차장은 자기는 모르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식 있는 국민과 모든 공직자는 믿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특위를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런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공직기강을 세우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총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이른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 특히 사찰조사전문기관이 세무사찰까지 끝내고 조사를 시작한지 두 달 뒤에서야 김종익씨가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발표는 참으로 어처니 없는 일로써, 매우 영포스러운 조사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민간인 사찰문제는 꼬리 자르기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변명과 꼬리 자르기가 계속된다면, 네티즌과 국민 사이에 ‘매우 영포스럽다’는 신조 유행어를 만들어질 것이다. 아울러서 지금 박영준·이영호·이인규의 삼각 커넥션 고리가 어떤 실체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몸통의 진상을 규명하는 핵심고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머리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조사위원회에서 강력한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 쪽에서 이근행 MBC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신용우 노조간부에 대한 영장청구가 있었다. 어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영장청구는 MBC PD수첩의 계속되는 언론다운 사회적 문제제기에 대한 경고와 협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검찰에서 유념해 이와 같이 무리한 노조에 대한 영장청구와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KBS파업이 국민의 동의와 국민적 강변을 일으키고 있다.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급성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해 사측이 견강부회 식으로 불법으로 몰고 가려는 어떠한 태도도, 결코 KBS를 지키려는 KBS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KBS에 대한 탄압이 자행된다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세종시 건설을 놓고 원안대로 건설할 것인지 원안 플러스 알파로 건설할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논쟁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논쟁이다.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는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이나 자족성 부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부와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왜곡된 용어로써 매우 불필요한 논쟁이다.

세종시 원안에는 행정중심도시를 주기능으로 하면서 플러스 알파적 성격의 부가기능, 예를 들면 ‘국제업무, 첨단산업, 연구교육, 문화, 유통, 지방행정, 의료복지, 친환경’ 등의 기능이 이미 포함돼 있다. 따라서 세종시 원안의 틀 속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을 보완하면 자족성을 가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러스 알파는 크게 네 가지다. 이것은 세종시 원안의 틀 속에서 모두 검토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기업의 세제혜택이고, 두 번째는 원형지 공급이다. 만약 기업에 세제혜택과 원형지 공급을 하게 되면, 세종시가 지방투자와 지방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공동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국적 시각에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는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하면서 공약을 내건 것이다. 이것은 원안과 상충되지도 않고 원안 플러스 알파적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공약이행 차원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네 번째 기업 및 대학유치는 이미 원안에 포함돼 있다. 건설교통부가 2006년 9월에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 방안을 보면, 대학이나 전문대학원·특목고를 유치하도록 돼 있고 첨단산업 연구단지나 벤처기업 전용단지가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 유선호 의원

어제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공직윤리지원단실의 불법 민간사찰에 대한 조사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한계가 있다. 국민은 이 사건에 관련된 4명이 불법행위를 넘어서서, 업무지휘 계통을 벗어나 비선라인을 통해 보고되고 지휘받는 행태로 이 사건이 진행됐고, 그 배후단체로 영포회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 영포라인들이 정부 내 사조직을 만들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선라인을 통해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인사에 특혜를 누리려고 한 것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인규를 비롯한 몇 명의 관계자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이 사건이 덮어질 수는 없다. 권한남용을 넘어서 헌법을 무시한 채 민간인을 사찰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영포회의 실체와 그들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그 권력사회의 몸통이 박영준 국무차장인지, 박영준 차장이 모셨던 이상득 의원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영호 비서관과 수차례 독대했다는 대통령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권력의 사유 아래 구조적인 연결고리가 들어남으로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이 검찰의 수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생각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인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이른바 김영철 사조직의 국정농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사조직의 국정농간이 중앙정부를 얼마나 후퇴시키는지 잘 알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영포회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계속 강변한다면,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기 바란다. 아울러 영포회에 직간접적으로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인사 실체를 밝히고, 이에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 스스로 엄단하는 엄정한 자세를 가질 때만이 이 사건의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신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어제 총리실에 밝힌 조사 내용은 정반대로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이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은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탄압하고 사찰한 것에 중점이 있다. 도대체 몇 개월을 조사하고도 민간인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하나는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자행됐다는 점에 있다. 정부 스스로 밝히지 않고 도대체 풀 수 있나, 대통령께서 권력비리를 엄단하겠다는 것은 말뿐이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덧붙여 어제 프레시안에서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노총 산하 연맹위원장인 B씨가 지난 12월 총리실 직원과 총리실에 파견된 경찰관에게 미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보도됐다. 그 미행하는 차량을 세우고 탑승자의 신원확인을 한 결과 총리실 직원임을 확인했고 파견된 경찰관은 포항에서 파견된 경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고 본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불법적으로 사찰이 어느 정도까지 자행됐는지 중점을 두고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점에 대해 국민은 몸통을 숨기려는 꼬리 자르기 의혹으로 의심하고 있다. 본 의원실에서 우선 조사된 바로는 윤리지원관실은 현재 48명의 요원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출범 당시에는 30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다. 확대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국세청 조사국 요원을 파견받고 국민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접근할 위치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무엇에 이 조직을 활용하려 했는지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다.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그간의 보도가 있었지만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씨 말고도 총격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충권씨가 1팀장을 맡고 있는데 포항 출신이다. 윤리지원관실 사무를 총괄, 기획하는 기획총괄과장인 4급 과장급 공무원 진경락씨도 포항출신이다. 국무차장인 박영준은 포항 실세 유력 정치인의 보조관을 오랫동안 역임했다. 이영호 노사비서관은 포항출신의 MB측근 이다. 포항출신들이 주동이 되고 핵심멤버가 조직한 이 윤리지원관실이 공안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찰 비선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았나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배후로 의혹받고 있는 박영준 차장은 자기신분에 맞지 않고 해외 출장 근무수칙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관계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과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겠으나 의지가 있으면 진실규명이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수사를 개시되려면 물증확보부터 나서야 한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실의 컴퓨터나 장부, 서류와 요원들의 신병확보를 해야 하는 데 수사팀부터 밝히고 시작하는 것은 마치 숨길 것이 있으면 숨기라고 미리 예고하고 고지하는 것 같다. 면죄부식 수사, 꼬리 자르기식 수사는 국민과 민주당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조사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진실규명과 사실확인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 박선숙 의원

영포회 사건은 도대체, 누가, 왜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숨김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영포회의 실체와 그 영향력의 범위,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것이 밝혀져야 한다. ‘왜‘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미 확인되었지만 사찰의 대상이 된 김종익씨는 쥐코라는 동영상을 본 수백 명 중 한 명인데 어떻게 찾아냈는지, 노사모 회원 중에서도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스스로 포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청와대가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니다. 청와대를 거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그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실제로 청와대가 생성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 누구인지 하는 점도 밝혀져야 한다. 누구나 이러한 사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모든 공안통치에 동원될 수 있는 조직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백만 명 중의 한 명인 피해자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던 정보의 생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를 만들어 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을 피해자로서, 조사대상자로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엄단하라고 지시하고 총리실, 검찰이 나서고 있지만 그들은 민간인 사찰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미 인지하고도 방조했던 당사자이다. 몰랐다고 얘기한다 해도 법적, 공적인 책임은 용서될 수 없다. 총리실 전체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권한이 없고, 조사 대상자이다. 경찰이 총리실로부터 민간인 사찰의 자료를 건네받아서 조사한 시점부터 경찰도 조사대상이다. 민간인 사찰의 자료를 받아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찰도 조사대상자이다. 정부의 어떤 기구도 이 건에 조사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 국회가 온전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에 관한 이야기에서 2008년부터 이광재 의원등 前정권 인사들에 대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 주승용 의원

한겨례신문 사설과 1면에 보도되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1800만명의 가입자 정보를 갖고 있다. 소득을 포함해서 개인신상, 재산정보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침해뿐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 부산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10만 건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직원을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다가 차에서 세 상자의 서류를 발견했는데 공단에서는 경찰수사 때까지도 이 직원의 개인정보유출을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직원이 작년에도 20만을 유출해서 적발된 직원인데 그 당시 공단이 기껏해야 정직 1개월 징계만 하고 넘어갔고 이 직원에게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맡겼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다.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사후대처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고, 이 정부가 출범 이후 주장했던 공기업 선진화는 보이지 않는다. 국정감사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그분들이 정보관리 실태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막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가려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기회에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