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6월 28일 10:0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6월 국회에 현안들이 많다. 집시법 문제로 행안위 위원들이 잘 해주고 계신다는 평판이 서울 장안에 가득한 것 같다. 세종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관련해 대서특필되고 있다. 사실 전작권을 만년 미국에 맡겨놓을 것은 아니지 않는가. 2012년에 환수하느냐 2015년에 환수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그것보다 이것이 무엇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가 더 국민적인 관심사일 것이다. ‘방위비 분담 등의 국민적인 부담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그런 것과 연결된 것 아닌가, 한미FTA와 전작권 이양 연기 협상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큰 문제인 것 같다.

아시다시피 한미FTA는 그 당시 문학진 외통위 간사를 법정에 세우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하면서 국회를 그야말로 전쟁터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때 추가협상·재협상은 없다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한 것인데, 다시 재협상·추가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상하다. 한미FTA 재협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절대 한미FTA 재협상을 놔둬서는 안 된다. 전작권 환수 시기는 조금 당기느냐 늦추느냐의 문제지만, 한미FTA는 한번 조약을 체결하면 계속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내주면 영원히 국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어떻게 한미FTA 협상을 했는데,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다시 퍼준단 말인가.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확고하게 결의하고 사수해야 한다.

여태 고생 많으셨지만 며칠 남지 않은 6월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먼저 행안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가 월드컵 8강 진출을 원했지만 실패했다. 우리가 지금 ‘8강에 뛰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고 오기다. 세종시 수정안은 6.2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고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으면 역사적 기록이 충분하다. 국민이 내린 것, 국회에서 내린 것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기정치이고 꼼수정치다.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에서 120명~123명이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가 반발 때문에 60명 선에서 더 이상 못했다. 빤한 숫자인데도 이렇게 오기를 부리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고, 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은 원안에 대한 제반 부수법안과 예산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해서 어떻게 한번 해 볼까하는 꼼수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내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만 30일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세종시 수정안, 대북제재결의안, 집시법, 스폰서검사 특검법, 천안함 국정조사, 전작권, 한미FTA, 한명숙 前총리에 대한 편파수사 등이 숨 막히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집중해 주시고, 특히 해외여행은 자제를 다시 한번 권한다. 나가계신 분들도 빨리 들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협력 바란다. 지금 의총을 하는 순간에도 여수EXPO지원특위 등 여러 특위가 열리고 곧 법사위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들의 충분한 참석률은 기대하지 않지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해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에서 지난 일요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세종시 본회의 일정협의를 거부해야 한다’가 23.8%, ‘실력저지를 통해서라도 본회의 상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27.4%로 반대의견이 합치면 51.2%가 된다.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후 퇴장해야 한다’가 27.2%에 불과해 국민 여론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어제부터 한명숙 前총리가 여의도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의원들께서 시간 되는대로 꼭 방문해서 많은 격려와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에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원회 등 주요 의사상황이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금요일 일련의 사태는, 안경률 위원장이 무모하고 불법적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발생됐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 질서유지권 발동은 잘못된 조치였다. 운영위원회에서 금요일 적극적으로 따지고 문제제기를 해, 사무처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경률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도 검토하겠다. 의사국장이 전결로 경위 동원에 대해 지시한 것도 위법·탈법이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기타 의사상황으로는 천안함특위도 일방적으로 여당에서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아 기간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당내 기구 ‘천안함특위’를 가동시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