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6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이양연기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한마디로 미심쩍은 점이 많다. 꼭 연기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애걸복걸해서 연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참 감사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가. 그냥 연기했는지 아니면 뭔가 딜이 있는지 의혹이 대단히 많다. 미심쩍은 것이 너무 많은 한미간의 회담 결과다. 제가 전문가에게 다른 나라우에서도 이렇게 작전권을 제3국에 맡겨놓고 60년을 맡겨놓고 있다가 정작 환수하기로 합의했는데 또 애걸복걸한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다. 지구상에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국방주권, 자주적인 국방에 대한 국가의 체통과도 관련된 것이다. 물론 안보가 체통보다 중요하지만 양국정상의 갑작스런 합의가 적절했나.

우리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합의에 관한 이행이나 절차에 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 국민에게는 철저히 내용을 숨기고 여론수렴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만나서 합의하고 발표하는 형식과 과정이 적절치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것을 보고 밀실외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밀실외교가 이 시대에 적절한 것인가.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주요한 사안에 대해 내용도 모른 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는 내용도 문제지만 과정도 문제가 많아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교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노력이 철저하지 않은가. 그리고 외교에 공짜가 없다고 한다. 과연 전작권 이양시기의 연기가 다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뤄진 것인가. FTA 얘기가 동시에 나오니 FTA와 관련해 뭔가 양보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혹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대단히 많다.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관리를 무시해도 되는가.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야 할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국가적, 국민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작권 이양시기 연기와 관련된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고 철저히 공개하라.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부대조건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전작권 이양시기 연기와 관련한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라.

둘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국민적 공론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 야당,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혼자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국회, 특히 여당에 요구하고 싶다. 또 들러리나 서고 하수인 역할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따지고 검증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야당이 그 일을 할 테니 여당도 이에 협력하길 요구한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인 공론절차를 밟고, 여당은 야당의 진실규명·진상확인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길 요구한다.

대체 이명박 정권은 한명숙 전 총리를 언제까지 괴롭힐 것인가. 지금까지 괴롭힌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제발 한명숙 전 총리를 그대로 내버려둬라. 지난 선거 때 후보를 흠집 내서 한나라당 후보의 억지승리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공작 때문에 낙선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인데 언제까지 검찰은 전정권 인사를 괴롭힐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검찰에 이제는 그만두길 요구한다. 즉각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그만둘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전작권 문제와 같은 중대사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했다. 보도를 보고 정부 핵심인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그 핵심인사도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까지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나라당 정권이 제의했고, 미국도 이미 2사단, 평택 미군기지 등 모든 것을 취할 것은 취했다. 왜 갑자기 이런 것이 이뤄졌는가.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따져나가겠다.

우리 국민이 열광적으로 응원했지만 월드컵 8강 진출은 패배로 사실상 끝났다. 세종시의 뜨거운 논쟁도 6.2지방선거와 국토해양위에서의 부결로 끝났다. 국민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8강전에는 나갈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것은 꼼수정치다. 바르지 않은 일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원안에 대한 예산이나 부수법안을 지연시킴으로써 충청도민들의 반발을 유도하고, 더욱이 8월 국회나 9월국회에서 어떻게 해 볼까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의 부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은 북한 어뢰정이 영해를 침범해도 감지할 능력도 없고, 어뢰 한방에 해군 함정이 두 동강이 나고, 아까운 해군장병 46명이 수몰돼도 반격 한번 할 수 없는 안보 무능의 정권이고 안보태세가 실종된 정권이다. 전작권이라는 한국 주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합의되어 있는데 돌아온 주권을 받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주국방에 대한 능력을 포기하고 책무를 포기하면서 주권의 예속을 연장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초한 결과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이것은 한국 주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미국과 거래가 있어야 했다. 밀실에서 몇 사람만이 국가안보이자 주권의 문제를 야합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으로서 과정을 소상히 알 권리가 있으므로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 60조는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 조약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작권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합의록에 의해 미국에 이양된 것이고 전작권을 환수 받는 것은 주권의 회복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주권 제약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 60조에 의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받아야 하고 아울러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전후사정과 전작권 이양시기 연기와 관련된 뒷거래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국방능력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는 정치보복의 차원에서 일어난 수사일 뿐 아니라 사실상 한명숙의 날개를 꺾기 위한 정치고문이다. 20년 만에 경찰이 날개 꺾기 고문을 자행해서 한국의 인권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의 날개를 꺾는 정치고문을 하고 있다. 전정권을 죽이고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이제 그 차원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참여정부의 대표인사로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아 날개 꺾기 정치고문수사를 하는 검찰은 수사를 당장 중지해야 하고, 법무장관은 이 기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정치고문·정치보복 수사를 위한 검찰권 남용과 일탈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한국 축구의 유쾌한 도전이 아쉽게 끝났다. 그러나 월드컵 원정 첫 16강 여운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 축구의 선전이 소통의 리더십에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바로 우리 정치가 축구에서 배워야 할 점이다. 6.2지방선거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을 그만두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명박 정권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서서 오기의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 4대강 토목공사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6개의 보를 건설한다고 한다. 적법절차를 다 무시하고 강행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백지화도 역사기록에 남기자며 본회의 부의를 고집하고 있으며, 정부당국자들은 원안대로 가면 인센티브가 없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또 집시법 문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한 집시법의 골격을 유지해 촛불집회에 대한 법적 공세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권이 핵심적인 국정현안을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니까 산하기관인 총리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경찰은 피의자 고문을 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인권 차원에서 다뤄야 할 인권위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 오늘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도대체 이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제 한미정상에 의해 전작권 이양 연기와 FTA 재논의가 밀실외교의 형태로 발표됐다. 전작권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드려 생략하겠지만 FTA 재논의는 참 큰 문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하지만 외교의 현실에서 사이드 레터나 조정문서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실질적 내용을 바꾼 전례가 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3년 7개월간 국방 자주권의 복귀를 이양하면서 자동차 추가 개방이나 쇠고기 완전 개방을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작권 이양에 관한 국회의 동의 뿐 아니라 한미FTA 문제도 국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2002년, 한국 축구가 4강까지 갔을 때 밤을 새우면서 대한민국을 높이 외친 응원단과 선수들 간의 소통은 엄청난 파괴력과 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월드컵에서 또 한 번 그것을 실감했다.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과의 소통, 이를 통한 신뢰의 회복이 정치에 있어서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밀어붙이기식 오기정치, 꼼수정치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잔인한 행태를 보며 분노를 넘어 비애와 슬픔을 느낀다. 가슴이 아프다. 정치를 떠나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수사받고, 무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거 치르고 공격받으며 억울하게 패배했다. 그리고 또 당하고 있다. 한 인간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시커멓게 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것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개인적 보복차원을 벗어나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오기이고 발악이 아닌가.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이 입증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만두라. 그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