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6월 24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6.2지방선거와 지난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되면서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오기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역사는 이미 6.2지방선거에 의거해 국민이 수정안을 폐기시켰다. 국토해양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부결시켰다. 그 이상 역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한나라당에서는 100명 내지 120명의 의원들이 수정안을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산술적으로도 국회의원이 지금 몇 명인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만섭 前국회의장께서 이런 것을 부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겠는가.

기록만 보더라도 11대 국회 이후 상정사례가 8건이 있는데 전부 부결됐다. 이것은 군사독재정권 때의 일이다. 11대 국회 이후 2건이 17대 국회에서 부의됐지만 상정하지 않고 폐기됐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를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시키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싸우게 할 원인제공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한다면 분연히 싸우겠다.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자꾸 한나라당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도, 과거 관행 같으면 야당이 트집을 잡는다. 그런데 여당이 트집을 잡아서 소위 스폰서특검 등은 어떤 일을 자행했는가. 우리 민주당이 어제 국방위에서만 하더라도 ‘대북결의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하자, 그리고 구성돼 있는 천안함진상조사특위에서 먼저 의혹을 규명하자, 그리고 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천안함진상조사특위를 방해하고 회피하고 정부에서는 자료를 내지 않고 거짓말하는 작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날치기 처리를 했다.

어제 행안위에서도 집시법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정부에 부합한 타협안을 냈지만 또 강행처리를 했다. 이렇게 하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오늘 이후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외국출장을 전면 자제하고, 특히 현재 외국에 나가계신 의원들도 귀국하도록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롭게 싸우겠다.

■ 백원우 제1정조위원장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야간활동을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어제 행안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강행처리되었다. 심하게 얘기하면 월드컵 거리응원전을 하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불법야간옥외집회에 걸리게 되는 악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사안은 분명히 작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사실상의 위헌 결정을 내린 법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을 좇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의 없이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오늘 상임위에서 다시 충분한 토의가 있기를 바란다.

■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

금양호 선원 9명이 의사자로 불인정 되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인정 사유가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요청에 의해 생업을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작업을 하다가 귀가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당연히 의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요청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만 하라도 출퇴근 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산재로 인정해 주는 선례가 많이 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천안함 장병들에 대해서는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4월 25일에 전사자로 예우하고 1계급 추서하고 화랑 무공훈장도 수여했는데, 선원들에 대해서는 일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내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수색작업 등에 참여하다 귀가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추진하겠다.

최근에 장애인고용 공단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고소영 인사가 발탁됐다. 장애인단체 51개 단체가 연일 즉각 조치를 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양경자 이사장은 지금까지 관행을 깨고 비장애인이 장애인고용 공단 이사장이 됐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는 분이 됐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이분이 취임하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이사장이 되는 것은 오히려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다. 장애인이 이사장이 되면 고용 공단의 고용도 잘 안 된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이사장이 돼야 한다.”라는 식의 장애인을 무시하는 비하하는 이런 분이 이사장으로 앉을 자격이 없다. 10시에 예정된 취임식을 새벽 6시에 강행하면서 마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이명박 대통령은 양경자 이사장을 장애인단체들이 연일 집회하는 것을 감안해서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

SSM 법안이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지난 6월 16일 대정부질문 때 현재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운찬 총리가 ‘유통법, 상생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했다. 지경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한나라당에서 미적거리고 있다. 우리 영세상인들과 시민단체들도 동시 조기 처리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당론이다. 정부,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요구한다.

대형 유통회사인 삼성 테스코에서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과정에서 빨리 입점 시키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인근 상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의 횡포이다. 상생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행태를 저질렀는데 상생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삼성 측에서는 민형사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 신학용 국방위 간사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여전한 무식의 급행인지, 여당의 일방적 표결 없는 날치기 처리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국방위에서는 날치기 처리가 없었다. 그러나 18대 들어와서 결의안을 의결하는 이 안건이 표결 없는 날치기 처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 운영이 걱정된다. 분명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토론을 하자, 막지 않겠다. 그 대신 기권함으로써 우리의 유보내용을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무엇이 그리 바빴던지 일방적 날치기 처리를 했다. 혹시나 대북결의안을 날치기함으로써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를 종결처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큰 오산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여전한 국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지도부께 요청한다.

■ 전혜숙 부대표

MBC 기자들과 무려 100명에 달하는 해직과 징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정부에는 대통령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만 있고 비판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언론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비판을 들려줄 수 있는 소중한 기관이라는 것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YTN에 이어서 MBC언론을 해직하는 것은 80년대 구태에 의한 작태이다. 특히 피디의 편성권까지 검열해서 국민이 정부, 여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을 비틀려고 하고 있다. 6.2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지 이틀 만에 대규모 징계가 내려진 것은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언론 학살이라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 공정보도, 비판이 언론의 생명이다. 언론을 길들이는 것은 국민을 길들이는 것이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 서갑원 문방위 간사

어제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안을 상정 했다.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상정을 추진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민의 몫인, 수신료 인상안은 KBS 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KBS 작태는 심히 유감스럽다. 현 2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주는 인상안인데 합리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이명박 정권식 처리 방식이다.

어제 국회에서 야5당 공동으로 수신료인상과 관련한 토론회를 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고 KBS가 공영방송, 공정방송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고, 또 국민이 종편 먹여 살리기 위한 것과 다름없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주제발표와 토론자 대부분의 토론이 있었다. 박지원대표를 포함한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다. KBS는 80% 국민이 반대하는 인상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서 통과되길 바란다.

지난 4월에 양문섭 방통위 부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됐는데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처사이다. 자격 시비를 걸고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한 국회 몫의 인사이다.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종편 선정 문제도 있고, KBS 수신료 인상 문제도 방통위에서 해야 한다. 야당 추천의 부위원장을 배제한 채 처리하려고 한다는 국민적 의혹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방통위원의 임명에 대해 문제제기 있어 말씀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몇 차례 얘기를 했다. ‘국회에서 인준됐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했는데 김무성 원내대표도 빨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방통위원장, 행안부장관. 어제 청와대까지 얘기를 했다.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서갑원 간사가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인준돼서 추천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하기로 합의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

현안과는 빗나가는 얘기지만 오늘 아침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되어 말씀드리겠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데 정부가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에 일제는 전시 노동력 보충을 위해 우리나라의 13~15살의 여학생들을 일본에 가서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겠다고 얘기해 미쓰비시 중공업에 징용해 강제노동을 시켰다. 45년에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돌아왔고,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평생을 고통과 눈물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사과와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작 피해당사국인 한국에서도 정부도 국민도 이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이 사건이,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 1000여명이 모여 시민모임을 결정했고 일본정부와 미쓰비시가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운동을 20여 년째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군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 후생연금 명목으로 99엔을 지급하도록 결정해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한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모임이 결성됐다. 오늘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주총회 날이다. 어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13만4천명의 서명부와 여야 국회의원 100명의 서명부를 일본의 총리대신과 내각부, 미쓰비시 중공업에 전달했다. 국회의원 100명만 서명을 받은 것은 국치 100년이 되는 날이라 상징적으로 100명을 받아 제출했다. 다행인 것은 집권당인 일본 민주당 내에 전후 보상문제를 고민하는 의원연맹이 결성됐다. 일본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본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금년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보상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