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6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우리가 월드컵을 주최했을 때 빛나는 성적을 거뒀지만 원정을 해서 16강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말 기분 좋다. 스스로 축하할 일이다. 선수들도 격려해야 한다. 국민께서 모처럼 가뭄에 단비 같은 즐거운 낭보를 접했다. 이정수 선수와 박주영 선수의 멋진 골이 있었지만 잠을 설치면서 응원을 한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좋은 선수와 투지,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이 대한민국을 축구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봐야겠다.

며칠 전 국민 한 분이 ‘정치도 좀 축구처럼 못하나. 언제 정치선진국이 되려 하는가.’라며 걱정을 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후 그런 말을 또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말 정치도 선진화되어 다른 모든 분야처럼 국민의 희망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 관련법이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다. 과정을 보면 한나라당 스스로 자책골을 넣은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에서의 부결이 한나라당의 자책골로 비유된다면 본회의 부의는 몰수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에 자책골을 넘어 몰수패를 당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 제발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진 못해도 국민으로부터 큰 걱정을 당하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정치를 빨리 그만두길 제안한다.

허정무 감독이 ‘파부침주’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제가 작년 재보선에 임하면서 ‘파부침선’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정권의 하수인처럼 세종시 관련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파부침선의 각오로 확실하게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세종시 문제를 되돌아보자. 멀쩡하게 진행되던 국책사업이다. 그것도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야합의로 만든 법의 실천을 거부하고, 충청권 총리를 임명해 그로 하여금 세종시 수정안을 얘기해서 지난 9개월 동안 국회가 세종시에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정쟁에 정쟁을 거듭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한나라당인지 대통령인가. 그 원인을 만든 직과 후보자 총리 스스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국회를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쟁을 유발해놓고 그냥 없던 일로 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국가운영자의 처신이 아니다. 이에 대해 귀책을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세종시 수정안을 총대 매고 이렇듯 국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정운찬 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요즘 국민 여러분께서 신문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것이다. 총리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경찰은 고문을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까 생각했다. 이것은 정부의 총체적 오만의 소산이다. 이를 보고 독재정권이라고 하지 뭘 보고 독재정권이라고 하겠는가. 독재정권과 하등의 차이도 없는 행태를 보며 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총리실과 경찰, 또 다른 사정기관이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대한민국 축구는 16강 본선에 진출했는데 세종시 수정안은 예선 탈락했다. 그러면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 오늘 당정청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큰 권력도 예선탈락을 본선으로 올릴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정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국정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한다.

어제 스폰서검사 특검이 통과됐다. 검찰이 특검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스폰서검사 특검이 성공하도록 야당도, 국민도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겠다. 또한 스폰서검사 특검이 검찰개혁의 단초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4대강,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전념하겠다. 이것도 국민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고 믿는다.

한나라당에서 자꾸 천안함진상조사특위는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정부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때에 한나라당은 대북제재결의안을 국방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한다.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천안함진상조사특위를 가동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완전한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 후대북제재결의안을 검토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검찰이 ‘한명숙 전총리 사건을 잘못 핸들링했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또 법무장관은 ‘한명숙 사건이 무죄를 받으니 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는 뜻이었다고 부연 설명했다고 한다. 한명숙 죽이기 차원의 정치보복이 금도를 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한 사람을 표적으로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전부 동원되더니, 1부도 동원됐다. 급기야 대검 중앙수사부까지 동원됐다. 본격적인 한명숙 죽이기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힘없는 전정권, 낙선한 서울시장 후보가 어떻게 항변하겠는가.

정치보복의 칼을 들이밀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개혁을 위한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여론몰이 수사, 마녀사냥식 수사만은 하지 말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누차 요구하고 항의해왔다. 그때마다 법무부와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며 개선책을 내놓고 그것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했다. 그런데 지금 한명숙 전총리에 대해 진행중인 수사를 보라. 생중계하듯이 한 사람 부르면 한 사람 불러서 조사한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누구를 부르겠다는 것까지 공개하면서 모욕과 망신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인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한명숙 측에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백번 돈이 갔다 하자. 돈의 성격을 확실히 규명하기 전에는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한명숙 전총리가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냐는 검찰의 덧씌우기 장난에 국민은 거의 최면이 걸려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한명숙 죽이기 차원의 보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불법수사 중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또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해서는 바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사위를 즉각 열어 법무장관, 검찰총장까지 불러서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