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0년 6월 22일 08:00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박지원 원내대표

저는 어제밤 북한과 포르투칼 축구시합에서 포르투칼 응원했다. 혹시 북한 응원했다가 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것 아닌가, 참으로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가 UN에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시작됐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압박하는 참으로 비민주적인 방법이다. 본래 시민사회는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NGO다. 정부 말을 듣는 시민사회는 GO, 관변단체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인권단체와 심지어 UN에서도 우리나라를 염려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어제 법사위에서 북한, 포르투칼 축구시합에서 북한을 응원하면 잡혀가느냐는 얘기가 나왔겠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다소의 비난이 있더라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진리다. 따라서 천안함 진상조사특위가 한나라당의 방해와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서 분명한 진상을 밝히고 의혹을 제거하고 하자는 것이다. 이번 금요일로 예정된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는 6월27일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해서 청문회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까지 이어가야 한다.

교육과학위원회에서는 안민석 간사의 선임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태클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의 공천을 민주당에서 결정해 줄 것인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제 교과위원장과도 상의했지만 충분히 상의해서 선임해 주기 바란다.

현재 집시법 등 몇 가지 현안법안이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다. 행안위에서는 지난번 강기정 간사 등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다. 백원우 간사를 비롯해 행안위원들은 협의한 것을 갖고 가급적 헌재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오늘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법 상정 여부와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에서는 만약 부결이 되면 30명의 한나라당 의원 서명을 받아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국회 합의정신 위반이고 6.2지방선거 결과의 민심을 아직도 모르는 청와대의 지나친 욕심이다. 대통령과 총리는 ‘역사의 기록에 남기자’라고 하는데 세종시 원안고수는 6.2지방선거 역사에 이미 국민의 손에 의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 의총에서 제반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해 결론을 내리면 그대로 하겠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스폰서검사 특검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약속을 파기했다. 오늘 법사위에서 함께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법사위원장과 간사는 협력해 달라.

4대강 문제는 어제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4대강 특위와 정책위에서 협력해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등을 빨리 결정해서 의총을 통해 내일까지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의원님들이 8시 의총을 부담스러워하지만 논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10시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급적 8시에 의총을 하겠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대정부질문 기간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석을 많이 지켜주셨다. 최소한 70~80%는 의석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저도 홍재형 부의장께 말씀드렸다. ‘부의장이 되셔서 본회의나 상임위에 모범적으로 참석하시고, 저도 원내대표라고 하지만 꼭 참석해서 특히 부족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부의장께서도 쾌히 ‘꼭 그렇게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했다. 어제 상임위에서 일전을 하셨다. 부의장님께 박수를 보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