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6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춘천 세종호텔 3층

■ 정세균 대표

어제 상암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를 봤다. 우리가 만회골 넣었을 때는 속이 시원했는데 좀 힘들었다. 끝까지 다 봤다. 아쉽지만 나이지리아 전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오늘 특별하게 춘천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은, 도민 여러분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보여준 애정에 대해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고, 현재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도지사 후보,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에게 성원과 지지 보내주신 것에 대해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런데 확인해보면,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정부 여당에서 강원도정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다. 이것은 곤란하다. 단 하루라도 강원도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는 7월 1일부터 도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단 하루라도 강원도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원도민은 모든 내용을 알고 계셨고 이광재 후보가 결백한 사람이라는 추정을 가지고 이광재 도지사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도민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 도민 여러분께서 이광재 후보를 도지사로 당선시켜 주신 것은 강원도에서도 일 잘하는 일꾼을 뽑아보자, 인물을 만들어보자는 열망이었다고 확신한다.

이런 도민들의 열망을 잘 받들어야 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 꼭 그렇게 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 이광재 당선자가 직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강원도의 자존심과 이광재 지사 살리기 범도민 비대위의 열성적 활동도 감사드린다. 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이광재 지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지사가 도민의 열망에 따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당선자가 꾸린 인수위가 제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특히 강원지사 후보는 야권 연대에 의해 낸 당선자이고,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도정 인수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역할을 다 해서 한나라당 집권 12년간 발전하지 못한 것을 이 당선자가 야권연대와 시민 단체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

7.28 재보선이 강원도의 세 곳에서 한다. 전체 8개 선거구에서 3곳을 한다. 그야말로 총선에 다름없다. 이번 재보선에 강원도에서의 이슈는 강원도 발전이 되어야 한다. 키워드는 강원 발전이다. 일 잘하는 이광재, 도민 여러분께서 일 잘하니까 뽑아 주신 것이다. 이광재를 지켜내고 함께 강원도를 발전시킬 국회의원을 잘 뽑아주셔야 강원도정이 발전할 수 있다. 이광재와 함께 강원도를 발전시킬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주십사 부탁하면서 민주당도 그런 후보를 물색하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제가 지난 80년대 초반에 2년간 강원도에서 영월, 평창, 정선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한 경험이 있다. 오늘 아침 춘천에 오면서 그때와 비교하면서 왔다. 지자체가 실현된 이후 지난 15년간 전국 어디에 다녀봤다. 강원도는 한나라당 지방정권 체제하에서 인구가 줄고 경제도 위축돼 정체하고 있다. 강원도민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이광재 당선자를 선택하신 것은 MB정부의 전면적 국정실패와 지난 15년간 한나라당이 맡아온, 정체된 강원도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이광재 당선자가 서울대 농생대 첨단연구단지, 삼척 LNG 기지, 영월 발전소 등 전체 국회의원 중 공약이행률 1위라는 업적이 도민들로부터 평가받았다. 강원도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는 이광재와 같은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도민들의 이런 정치적 선택에 의해 힘찬 출발을 하고자 하는데, MB정부에서 지자체 관련 법조항을 들어 취임 즉시 직무정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의 많은 법률가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판례의 태도는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직무 대행을 하는것이다.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도지사 업무와 아무 관계 없다. 직무 수행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를 여기에 갖다 붙이려는지 모르겠다. 이는 권한 대행의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 헌재 판시 이유 중에서 권한 대행이 되는 이유를 업무 수행의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만일 행안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직무 정지 처분의 해석을 내리면 당은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강원도민들의 선택이 반드시 집행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할 것이다.

지금 강원도는 지난 15년간 추진하다 실패해 온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결정적인 시점에 와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신임 도지사가 모든 힘을 모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당선자가 공약한 원주 강릉 복선 전철, 접경지역 평화관광지 추진도 직무 대행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강원도민의 정치적 선택을 심사숙고해 정략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도민들의 뜻을 존중해 달라.

■ 김민석 최고위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대 본부장이었다. 그때 언론에 가장 무섭게 치고 올라갈 후보가 이광재 후보라고 얘기했다. 결과가 그렇게 됐다. 이광재 당선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결과를 볼 때 첫째 최대 이변의 주역이다. 둘째 세대교체의 상징이다. 셋째 강원도민의 열망 그 자체, 꿈 자체가 되어 버렸다. 이광재 당선자가 전국적으로 나타난 민심의 핵심에 있다. 이미 이 당선자의 정치적 위상이 그렇게 됐다. 일을 잘못한 도지사를 규제하라고 만든 법을 갖고 일 잘하는 도지사의 발을 묶는데 쓰는가. 말도 안 된다. 이 도지사의 발을 묶음으로써 이 도지사 당선자에게 풍운의 정치인이라는 훈장을 안겨주려고 하는데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광재 당선자에게 법적으로 근거가 불충한데도 발 묶으려는 것은 한마디로 민심을 거스르려는 것이다. 민심의 핵심을 거스르려는 것이다. 강원도민과 민주당이 절대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광재 도지사를 지켜달라.

■ 장상 최고위원

지방선거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내려졌고, 민심이 드러났음에도 정부여당은 놀부식 오기정치를 하고 있다. 이야말로 이광재 당선자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정부의 행태이다. 7.28 선거가 다가온다. 선거 민심을 거부하면 또 다른 민심이 기다린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 천안함 사태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현대전 시나리오 공모에 나섰다. 황당하다. 북풍 정치로 남북 관계가 대결 양상으로 흐른 상태에서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북풍행정이다. 천안함 사태로 정부 안보 무능이 노출되니 지자체인 서울시가 이를 챙기겠다는 기특한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불성설이다. 대결과 자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해와 공존 번영이 필요하다. 일반시민까지 전쟁상황을 가정하게 하고 민심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북풍행정이다. 서울시의 이런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이번 강원도민들의 열망은 ‘소외받는 강원도를 극복하자. 우리가 물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번에는 일 잘하는 도지사를 뽑자. 도민들이 여야를 떠나 이광재라는 젊은 정치인을 선택해 강원도를 바꿔보자.’는 위대한 결단을 했다. 많은 시련이 앞에 있다. 저도 강원도민도 시련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시련을 이겨내면 저도 강원도민도 훨씬 더 강한 도민이 될 것이다. 6월 23일이 되면 평창은 동계올림픽 후보도시가 되고 본격적인 득표활동이 시작된다. 이번 동계 올림픽은 강원도민이 꿈을 꾸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신념이 만드는 역사적인 시작이다. 강원도민과 희망을 만들고 그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