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6월 17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은 온 국민이 월드컵에서 세계최강인 한국팀이 또 하나의 최강인 아르헨티나를 이겨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다. 북한이 애석하게 멕시코에 2:1로 패배를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새벽까지 TV를 보시고 북한이 이기셨으면 좋았을 걸 했다고 하신다. 이런 맘이 계속 되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대정부질문도 있지만, 오늘은 가급적 절제된 표현으로 하겠다. 그럼에도, 참여연대의 검찰수사, 한명숙 전 총리의 표적수사, 왜 경찰마저 고문수사를 하는가, 천안함 관계의 네티즌들, 소위 모든 국민을 압박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기 이유가 있겠지만, 권력에 대한 편중인사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엊그제는 KB 회장마저도 그런 인사를 했다. 금융계에도 이명박 대통령 측근천하가 됐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권력과 돈을 거머쥐고 이제 언론도 장악을 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국민의 염원대로 승리해 줄 것을 바라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도 오늘부로 끝내주기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1986년도에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격돌을 한 바가 있다. 24년 전 일이다. 당시 현역선수로 뛰었던 마라도나와 허정무 선수는 각 나라의 대표 감독이 되었다. 24년 전 무렵에 태어났던 선수들이 이제는 국가대표의 주전선수로 뛰고 있다. 이렇게 축구는 세대교체가 되고 있고, 놀라운 성장을 해 가고 있다. 그런데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관치경제가 되살아나고 있고, 박물관에 있던 보안법이 살아나와서 민주주의와 시민단체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고문수사를 자행하고 있고, 검찰은 표적 과잉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는 상전벽해가 무색할 정도로 후퇴되고 있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의 역주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감사원의 감사 발표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시민사회단체가 국방부가 못 믿는 감사결과와 감사원이 못 믿는 국방부의 합조단의 조사결과, 온통 불신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불신을 깰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통한 검증이다. 국방부는 더이상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국회에 국방부가 스스로 국정조사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

4대강 관련해서 박재완 수석과 정운찬 총리의 발언이 탄력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지만 표현의 내밀성을 보면 사실상의 끝장 토론이라던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지원에 대한 차별성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자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4대강 사업은 더이상 정부가 현란한 수사로 의도를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함께하는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정부는 수사기관을 앞세운 참여연대의 탄압을 중단하고, 건전한 NGO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이사국들에 천안함 사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특정단체의 수사의뢰를 토대로 이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이사국에 보낸 의견서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가 유엔안보리를 상대로 자국 정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유엔에서 흔히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유엔 NGO 활동의 본연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내의 대표적인 NGO 단체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대다수의 국민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을 가지고 검찰을 앞세워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의 사건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촛불집회 탄압과 인권유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무관치 않으며, 205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 중단과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연대의 수사를 즉각 철회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경고가 수위를 높여 MB정부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김동철 의원

천안함 사건과 참여연대의 탄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믿으라 해놓고, 국방부나 정부는 감사원의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사결과는 믿으라고 한다. 그러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참여연대에 대해 수사를 하고 탄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조사결과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일체 무대응으로 나오고 설득과 대화의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참여연대가 국제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안 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연장선이 있는 것이다.

2010년 6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