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5월 19일 13:30
□ 장소 : 본청 245호

■ 박지원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 선출돼서 첫 의원총회다. 정세균 대표는 오전에 3당 대표 TV토론을 마치시고 대구시장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러 대구에 가셨다. 현재 천안함 특위 민주당 조사위원들이 평택 현장 방문을 해서 천안함을 보고 이제 곧 돌아오실 것이다.

‘좌충우돌 무능정부 불안해서 못살겠다.’라는 국민의 원성을 들으면서 6월 2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데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지금 청와대나 한나라당에서는 모든 것을 천안함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 두 달여간 아무런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또 야당과 언론과 국민에게는 협력해 달라고 하면서, 대통령마저도 민간조사위원장을 선출해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당사자인 군이 조사를 하고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정부가 독점한 채 내일 발표한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누구도 북한 소행이라고 한 것을 부인한 적이 없다. 인정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러한 엄청난 사태에 대해 군과 국방부와 한나라당에서는 북한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고, 국정원과 청와대와 미국에서는 아니라고 불을 껐다. 민주당은 아무런 정보나 자료가 없다. 그런데 과학적 입증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런저런 설을 흘리면서 계속 민주당을 음해하는 것은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하필이면 두 달 간 가지고 있던 것을 선거운동 개시일자인 내일에 발표하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이 순간에도 외국 정부에는 전부 통보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에는 아무런 통보가 없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다고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안보를 자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북한 소행이라고 하면 한미합동 군사훈련 동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변을 당하고 있는가. 60일간 무엇을 했는가.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무능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다 하더라도 밝혀지면 이명박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하고, 합참의장 등 지휘부 군 관계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랑에 든 소다. 이쪽 풀도 먹어야 하고 저쪽 풀도 먹어야 한다. 이러한 것으로 외교 마찰도, 국론분열도, 여야 마찰도 원하지 않는다. 즉각 정부가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에 응해서 모든 자료와 모든 사실을 공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밝히는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

당헌 55조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해서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함께 타 교섭단체와 협상을 하는 막중한 자리다. 이에 따라 저는 여러 지도부와 상의해서 경기도 남양주(을) 출신인 박기춘 의원님을 원내수석부대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셨고,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신 바 있다. 대여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역으로나 여러 가지 점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많이 보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박기춘 수석부대표님과 함께 12분의 부대표를 모셨다. 인사들 드리도록 하겠다. ▲김우남 총괄기획담당 부대표 ▲양승조 법무담당 부대표 ▲김희철 당무담당 ▲전혜숙 대외담당 ▲서종표 부대표 ▲홍영표 부대표 ▲이찬열 부대표 ▲이윤석 부대표 ▲이춘석 의원담당 부대표 ▲조영택, 전현희 원내 공동 대변인이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관위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선관위원장에는 유선호 의원, 간사는 제가 맡고, 김영록·이춘석·김유정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선관위 시행 규칙과 운영 내규를 제정했고, 당규 제11호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영해 만들었다.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 당선 및 결선투표 실시 등의 내용이 있다. 선거 일시는 2010년 6월 7일(월)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워크숍 진행 도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6월 3일(목) 8시 50분에 선고공보를 하겠다. 후보 등록은 6월 3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기호추첨은 6월 3일 후보등록을 마친 다음 6시에 하겠다. 선거운동 기간은 6월 4일(금)부터 6월 7일(월) 12시까지다. 후보등록 서류의 소정 양식은 5종으로 하고, 정견발표는 1차시에는 각 10분씩하고 추가 3분씩 드리겠다. 결선투표는 각 3분으로 하되, 후보들끼리 합의하면 생략할 수 있다. 투표 원칙은 직접, 무기명, 1인1표다. 투표방식은 기호투표 방식이고 부재자 투표는 불허하는 것으로 했다. 사전투표는 당일 오전 9시 이후, 전 의원 동의 시에만 제한에서 허용하겠다. 선거 공보 문제는 후보들께 따로 말씀드리겠다.

■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이른바 SSM 규제 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고,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이 법들이 법사위원회에 여당에 의해 발목 잡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건이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두 법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중소기업상생법은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두 법을 분리 처리하자고 한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국제법 위반 소지에 대해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조문을 정비해 왔다. 무엇보다도 두 법은 동시 처리를 전제로 상호보완을 거치며 조절해 왔기 때문에, 뒤늦게 분리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사위는 상임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심사해 왔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이미 검토된 쟁점을 이유로 새롭게 법안 처리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은 법사위에 안 되는 것으로서 관례가 확립돼 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법사위 양당 간사에게 두 법의 동시 처리에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이 법의 통과를 갈망해 왔던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인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