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5월 2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상임선대위원장)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모든 국민에게 평화와 안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권 하에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날은 언제 올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국민을 고통과 걱정에 몰아넣은 이명박 정권으로 인해 부처님 오신 날도 평화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제는 천안함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고 저는 거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접하고 참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안보의 실패요, 평화의 실패로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46명의 희생 장병, 유가족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키고 주력전함을 두 동강 낸 안보 무능함에 대해서 확실히 국민에게 사죄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회부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55일간 진상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특위도 열지 못하고 있다. 24일 특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을 들었지만 이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NSC를 소집한다는데 만약 정부발표가 진상이라면 NSC는 진즉 소집했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즉 했어야 하는데 사고발생 두 달 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그것이 지방선거를 코앞인 지금이라는 것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안보장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안보를 이용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진상규명과 안보실패에 대한 책임추궁, 거기에 안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안보실패, 안보에 완전히 구멍이 나고 안보 무능을 드러낸 점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내각은 총사퇴하고 관련자는 군사법원에 회부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감시·견제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방해로 이런 점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앞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

군의 발표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두 달간 취해온 조치와 행태에 대해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야당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북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로 무고한 우리 해군 병사들이 숨져간 데 대해서, 이것은 그만큼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정상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의 관리, 평화의 관리가 그만큼 정부로서 엄중한 것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이제 언론과 정부여당이 합세해서 마치 민주당이 가해자를 두둔한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고 추궁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정부에 대해서 신중하고 냉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제재를 언급하지만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재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 원인은 결국 지난 10년간 평화의 바다로 가고 있던 서해가 긴장과 대결, 증오의 바다로 빠져든 데 근본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 치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다.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평화체제의 그림, 고민을 해온 적 없고, 그 연장 속에서 서해를 긴장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평화체제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필 선거개시일에 맞춰서 천안함 사건을 발표한 의도와 불순함에 대해 삼척동자도 꿰뚫어 볼 것이다. 아무리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북풍 일색으로 덮으려 해도 지방선거가 심판이라는 본질은 변할 수 없다.

특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저는 여주 신륵사에 후보 지원 유세에 갈 생각이지만 4대강 심판이라는 본질 전국 불자와 스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뒤 4대강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원하고 있다. 오늘 살생을 금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국 곳곳에 4대강에서 펼쳐지고 있는 살생의 비극과 생태 파괴의 현장에 경종이 울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한광옥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민군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들었다. 또 정부 측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반응도 들었다. 북측의 반응도 들었다. 또 우리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했다. 문제는 이번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하는 점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으로 허망한 정권이다. 안보에 있어서 참 허망한 안보다.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우리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그 과정과 절차를 도외시하고 있다. 어느 의미든 이번 과정과 절차 면에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결과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진상규명특위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나. 그런데 국회에서 진상조사위를 안 만들었다. 이와 같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민군합동조사단을 만들어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조사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오늘 언론에서도 지적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다. 또한, 이번 사건을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의 태도도 좀 더 신중하고 정중하게 나와야 한다. 북한 자신도 남북긴장관계가 고조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파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먼 앞날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며 결국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걸어갈 길이고,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당국자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또 하나 이 정권에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 그대로 민주주의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해달라. 그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순간순간을 모면하려는 자세는 대단히 곤란하다. 우리 앞날에 매우 불행한 일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 촛불시위 때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가서 촛불시위를 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눈물이 날 정도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도 그 당시 애처롭게 생각한 면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촛불시위에 있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지식인이나 주동자들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와 같이 대통령의 생각이 1~2년 만에 바뀌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또 4대강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종교계, 특히 천주교는 단식하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민단체도 그러고 있다. 우리당도 김진애 단장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강행하고 있다.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면 중단하고 재고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한다. 이를 볼 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이 싸워왔나.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정당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일을 앞으로 바로 잡아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러기 위해 이번 6.2지방선거야말로 민주당이 꼭 승리해야 할 선거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다.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서민경제를 바로 살리고 안보도 분명하게 북을 제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 현정권에 대해 중간심판을 분명하고 엄하게 내려줘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못된 일을 계속하지 않게 할 의무와 사명감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장상 공동선대위원장

6월 지방선거가 MB 정권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되어야 함은 국민 모두의 뜻이다. 그런데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북풍으로 심판의 분위기를 덮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 매우 유감스럽다. 왜 국민이 6.2지방선거가 MB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하는가. 국민의 마음속에 정부를 향해 경고하고 고발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데 그중 하나가 MB 정부가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민심을 누르고 막고 권력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독주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심기가 아주 불편하다. 또한, 우리가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마저 든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언론탄압이다. 어제 한나라당 경기도당 선대위가 인터넷언론 ‘폴리뉴스’ 발행인과 ‘아시아경제’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 그 이유는 특정후보, 유시민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다. 폴리뉴스가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아시아경제가 인용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문수 후보가 2% 정도 뒤지고 있다. 저는 한나라당에 유리한 조사결과는 객관적이고 불리한 조사결과는 왜곡된 것인가.

한나라당의 언론탄압과 여론 통제 정말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검찰을 통해 여론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시도는 MB 정권과 한나라당을 왜 심판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발상은 정말 국민 심판의 대상이 된다. 6.2지방선거에서 국민은 그 점을 확실히 심판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도 국제사회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은 많은 의문점이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천안함 진상특위를 다음 월요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맨 먼저 말한 곳은 청와대와 국정원이다.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한 것도 청와대와 국정원이고 국방부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특히 왜 하필이면 ‘1번’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운이 좋았어’라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관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도 수색도 역시 어선밖에 믿을 곳이 없다고 국민은 자탄하고 있다.

특히 국방장관은 지난달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후 인근지역에서 북한 잠수함의 활동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투입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식발표했다. 또 4월 2일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비파곶 등 잠수함이 배치되어있는 북한의 세 군항 중 한곳에서 잠수함 두 척이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보이지 않은 바 없지만 침몰사고와 연관성은 적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장관은 항공사진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했다고 하면서 잠수함의 운항속도가 느리고 오랜 잠항능력이 없기 때문에 멀리까지 잠행했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반잠수정은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멀리까지 오기에 제한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북한 잠수정이 와서 어뢰를 발사했고 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 유유히 우리 해역에 있다가 북한에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안보를 자랑하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를 어떻게 믿고 잠을 잘 수 있겠나. 안보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의문사항에 대해 국회 진상조사특위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국민과 전 세계 앞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겠다. 무엇이 급한가. 미국은 9.11테러 때 초당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간 조사를 해서 백서를 발간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서두르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찌됐든 민주당과 국민으로서는 남북관계가 이를 계기로 파탄 나서는 안 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 정세균 대표(상임선대위원장)

대학교의 부재자투표소가 좀 더 광범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들은 채도 않고 오히려 과거에 설치한 적이 있는 대학에도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교대라고 한다. 그래서 부산교대학생들이 ‘2천배 절하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선관위는 대학생들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명박 정권하의 선관위는 4대강이나 무상급식도 무리하게 막고 있으며 정책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율을 올리는 것도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다. 선관위가 왜 그러는지 분명하게 따져야한다. 우리당은 부산교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학내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당차원에서 부산선관위에 이 문제에 대해 따질 것이다.

2010년 5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