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5월 13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경 개혁TF를 구성해 철저한 개혁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어제 검찰청장이 대통령 말도 무시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표명을 했다. 이 정부가 과연 위기질서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났을 때 “자체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자체 개혁을 한 적이 없다. 심지어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만큼 깨끗한 조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들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검찰총장은 검찰 권력 쪼개기가 답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검찰 권력에 권력을 보태주면 스폰서 검사가 없어질 것인가, 한명숙 총리 같은 무리한 수사가 없어질 것인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상설 특검제와 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찬성을 표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오늘의 검찰 상황을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검찰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검찰개혁에 응하는 것이 검찰의 바른 태도라고 지적한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며칠 전 한나라당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 3년이 됐는데도 국정운영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도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책기획 능력이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공약의 대부분 내용은 현재 정부가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MB정부 심판론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에 하고 있는 것을 적어둔 것밖에 없다. 그동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시행단계에 들어간 것을 실적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약이라고 내놨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번 공약에는 민주당이 추진해 왔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절된 내용이 공약에 들어가 있다. 공약을 보면 이번에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한나라당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공약에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추진’이라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의 당론이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문제’도 이번 공약에 들어가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무상교육-무상보육’을 70%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같은 당에서 정책으로 할 수 있는지 정책 능력이 의심스럽다. 재벌 대기업 특혜성 시비가 있는 부자감세가 그대로 공약에 들어가 있고, 서민에게 실효성이 없는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대중교통비 세제 감면’도 있다. 세금도 못 내는 서민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에게 세제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일인당 연간 7000원밖에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생색내는 것이 한나라당의 서민우대 정책인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비정규직 등 노동현안문제, 남북문제 등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겠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뜬금없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너무 이상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하나는 야당 심판론이다. 세계 역사상 선거에서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은 처음 봤다. 한나라당이 우리에게 정권을 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이 정부가 4대강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천안함 사건만 해도 대통령이 한마디 사과 없이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들의 해이 해진 안보의식 때문이라고 했다. 제일 무능한 사람이 남의 탓하는 사람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민주정부 10년 탓, 야당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야당 심판뿐만 아니라 국민 심판론까지 나올 판이다.

또 한 가지 어이없는 얘기가 2년 전에 있었던 촛불 사태에 관한 얘기다. 다 끝난 내용 아닌가. 그 당시 협상을 잘못해 재협상을 해 국민 건강권을 지켜냈고,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잘못했다고 눈물까지 흘려 끝난 일이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2년 전 촛불 사태를 꺼내는가. 그 저의가 무엇인가. 이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진실규명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네티즌의 진실 규명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이없는 일이다.

어제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아직도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유연성보다 훨씬 더 전제 조건이 안전성 제고다. 안정성 제고가 갖춰진 후 유연성을 얘기해야 한다. 안전성을 위해 비정규직, 취업, 고용보험 문제 등이 있다. 고용시장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가 제대로 성찰하고,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2년 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 당시 촛불시위의 가장 큰 원인은 검역주권 포기에 있다. 우리의 먹을거리인데 그저 미국 사람들이 좋다면 그냥 먹으라고 해, 국민적인 저항을 불렀다.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및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등이 돼 상당히 검역 주권을 회복했다.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그 당시 촛불시위였다고 본다. 아직까지도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아, 일본·대만·중국·호주·홍콩·싱가포르·태국 등 어느 나라도 우리보다 더 강화된 교역 조건 하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 사항에 대해 다시 집고 갈 생각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협상 당시 외교통상부의 문서를 공개하고 그것으로 사실여부를 따져보자”는 제안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에 완화된 것을 강화된 것이라고 사실을 호도했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문서를 공개하고,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촉구한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촛불 민심에 반성과 사과했던 대통령이 돌연히 촛불 민심에 반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MB정권이 독선·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대통령이 촛불 민심에 반성하라고 요구한 것은, 촛불 민심을 들불 민심으로 번지게 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것이 국민이 반성할 일인지, MB정권의 독선적 국정 운영이 반성 당해야 하는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

김우룡 이사장 후임에 김재우씨라는 전혀 방송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영인 출신을 방통위원회에서 선임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라는 무기와 경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MBC를 완전히 장악하고 공영성을 말살시키겠다는 저의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는 MBC 공공성과 공영성,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안규백 국방위 간사

천안함 침몰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됐다고 나오는데, 아직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됐으니 오늘로써 17일이 지났다. 국회법에는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 의결된 5일 이내에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4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위법상태에 놓여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김학송 국방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불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김학송 위원장은 국방위원회를 하면서 마치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이 상당히 어렵다. 현재 국방부나 정부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결론을 짓고 있어 임명이 어렵다. 민주당은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침몰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가 구성돼 회의가 소집되기를 소망한다.

■ 양승조 부대표

올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 참배를 불허하고, 만일 참배하면 파면·해임 및 중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이고, 이명박 정부가 유신오공시절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으로써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울시내 각 구청에 ‘광주 성지 순례’ 참여가 예상되는 구청 공무원 명단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정치 사찰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것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행위이고, 이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 전혜숙 부대표

한나라당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 금권·탈법 선거로 재미 본 것을 현재 또다시 이용하려고 한다. 유력한 민주당 후보를 계속 흠집 내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의 경우는 수사 관련 은행을 다시 수색하고, 인천시장 송영길 후보의 경우는 한나라당이 비방 책자를 무더기로 삐라 살포하듯 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홍보 슬로건인 ‘행복한 나라’를 어깨띠로 두르고, 관권선거인 것을 알면서 한나라당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대전시가 ‘4대강 자문단 위촉식’은 6.2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선거법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4월말까지 이것을 구성해 진행하라”고 관권선거를 정부 스스로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선거 방해 행위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각성하기를 바란다.

■ 김희철 부대표

지난 5월 11일 한나라당 제주지사 현명관 후보 금품 살포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강기정·강창일 의원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다. 먼저 진상조사단은 돈 살포와 관련돼 있는 현명관 후보 자택을 방문해, 후보 남동생과 여동생이 돈을 분배하는 과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서귀포 칼 호텔 커피숍을 방문해 조직책 등 다수인에게 살포하려다 체포된 현장을 확인했다. 두 번째로 서귀포 경찰서와 제주 경찰청을 방문해 현명관 후보의 자택 압수수색과, 후보 관계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없었던 것에 대해, 정부여당의 압력이 없었는지 우려를 표명하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세 번째로 제주도 선관위에 금품 선거 사례에 대해 선거부정감시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제주도 선관위에서 제주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현명관 후보의 사퇴와 한나라당의 무공천을 촉구했다. 경찰의 현 후보의 자택 압수수색과 후보 관계자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명관 후보의 개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못하게 한 정부여당의 압력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또한 경찰도 여당에 부담을 느껴 수사를 주저하거나, 현 후보와 이 사건을 분리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금품 살포 배후와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11일 오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현명관 후보의 공천 철회와 제주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의 현 후보 공천 철회와 무공천 선언은 국민을 속이는 쇼에 불과하다. 현 후보와 한나라당의 야합은 제주도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얄팍한 꼼수를 쓰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금품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4대강은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에 4대강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학계·문화계·종교계·시민단체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토해양위에서는 지난 4월 22일 간사 간에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이지만, 4대강과 관련해 앞으로 질의 답변을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와 상부에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과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바로 조사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0년 5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